원은지

최근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가정폭력과 관계성 범죄의 잔혹한 실상은 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관계성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핵심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살해 통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젠더 폭력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권리를 안내받고,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관계부처인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 부과 등을 추진하며 경찰청 역시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가해자 관리·처벌 중심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가해자 엄벌 및 격리를 위한 타·부처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 속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진정한 자유의사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침묵을 강요받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관계성범죄

<성인지예산 도입 20주년, 새로운 20년의 변화를 시작하는 시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담아 ‘성인지예산 2.0’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도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거를 살피고 미래까지 전망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제도가 기틀을 마련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 거쳐 온 관계기관들의 노력의 과정들을 오늘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정에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력해 예산 사업의 성과 평가를 내실화하고,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성인지예산 제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평등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