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수 변호사

현직 코인 변호사 관점으로 가상자산 뉴스와 법률 쟁점을 정리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코인 뉴스와 규제 변화에 변호사 한줄평을 더해 전하고 있으니,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송·분쟁 법률상담과 회사 법률자문 안내도 채널 상단에 고정해 뒀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성투하세요! 채널 링크: t.me/CryptLawyer

코인 과세가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서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여러 방송과 매체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축

코인변호사가 알려주는 요즘 코인 사기 수법 1. 1천만 원 넣었더니 1억 됨 (가짜 수익 화면) 2. 출금 신청하니 "세금 1천만 원 선입금해야 출금 가능" 3. 보내면? "보증금 5백 추가 입금해야 락 풀림" 4. 끝까지 쥐어짜고 잠적 세금은 국가에 내는 거지 거래소에 입금하는 게 아님. 1원도 보내지 말길.

#코인해킹전문변호사 나는 계정 무단접속으로 약 1억 5600만원이 유출된 사건을 고소대리했다. 거래기록과 접속자료를 연결해 범행을 입증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코인이 움직인 흔적을 범행의 증거로 만드는 일.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유사투자자문회사와 영업자를 상대로 투자 손실 7천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이 들어왔다. 우리 로펌이 피고 측을 대리했고,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 투자 권유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확정성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러 번 거래하면서 생긴 손실이 전부 그 권유 때문인지도 불분명하다. 투자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다.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권유한 사람에게 무조건 손실을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거짓말로 속이거나 원금·수익을 보장하며 투자하게 했다면 얘기가 다르다. 그런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자 손실과 사기는 구분해야 한다.

의뢰인이 레퍼럴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특금법 위반 수사를 받았고, 오늘 다행히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최근 특금법 위반 수사가 많다. 특금법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구체적인 영업 구조와 법리를 제대로 짚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변호가 결과를 가를 수 있다.

바이낸스가 해킹당함. 전액 보전하겠다고 발표함. 혹시라도 뱅크런을 거쳐 파산까지 간다면? FTX는 파산신청일 가격으로 가액 산정함. 나중에 코인이 올라도 인정되지 않음. 출금이 가능하면 출금하고, 만약 안되면, USDT나 USDC로 바꾸어 놓아야 함. 부디 거기까지 가지 않길 바람.

요즘은 무슨 코인이 올랐나 보기 전에 어디서 해킹 터졌나부터 보게 된다. 국내는 증권사와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해외는 바이낸스 보안 이슈로 입출금 중단. 수익률은 소수점까지 비교하면서 돈 맡기는 곳의 보안은 그냥 믿고 넘어왔던 건 아닌지.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게 어려운 시장이다.

코인거래소 홍보는 무조건 불법일까요? 특금법 위반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량이나 가입 실적과 무관하게 정액 광고비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특금법상 중개·알선이 아닌 일반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적 논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특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ㄴ. 결국 이용자 유치 방식과 실제 거래 관여 정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킹 뉴스가 떠서 안랩을 사야하나 했는데 이미 떡상

예전엔 투자일임업 하려면 기술도 능력도 장벽이 높아서 큰 회사나 투자 많이 받은 회사만 했음 지금은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짐 너도나도 투자일임업 하고 싶어함 근데 합법으로 하려면 라이선스 따야 하고 그거 따려면 억 단위 돈이 듦 기술은 민주화됐는데 라이선스는 그대로임

요즘 해킹 피해 상담이 부쩍 늘었다. 상담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범인 잡을 수 있나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 해커를 찾는 것부터 어렵다. 수법은 AI까지 쓰면서 계속 고도화되는데, 대부분 해외에 있어서 수사 공조도 오래 걸린다. 찾아서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돈은 여러 지갑을 거쳐 빠져나간 뒤라 피해 회복은 더 어렵다. 그래서 요즘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커가 있으면 화이트해커도 있는 것처럼, 기술 공격에는 결국 기술로 막아야 한다. 보안 분야를 더 키우고 지원해야 하고, 특히 해킹 피해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금융권이랑 가상자산 업계는 더 신경 써야 한다. 이용자 자산을 직접 다루는 곳이라면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액 사기 꿀팁. 1. 판매 글과 상대 계정 ID 2. 거래 전후 대화 내용 3. 입금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 중고거래 시 사기꾼 이름 몰라도 위 3개부터 챙기면 신고 가능함. 화난다고 대화 지우고 차단부터 하는 건 절대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