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펑크리프리 retweeted
다들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환수를 한 자치단체장이 이재명 시장이 최초인데 환수를 저만큼까지 더 못했다고 배임죄로 기소한 게 말이 되냐고요.
공공환수를 5503억만 한게 잘못이면 부산 엘시티 공공환수 0원은 왜 수사안하는데요 ㅅㅂ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이건 법관들이 계엄당시 보여준 태도에대한 변명이기도 함. 행동으로 반대하는게 아니라 의견으로 반대한것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주장을 한덕수를 통해서 하고싶은것.
[속보] 대법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 전 尹에 반대 의견 표명" yna.co.kr/view/AKR202611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