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기

지난 지선에서 제가 내놓았던 공약을,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에서 '구조적 성평등 의제' 공약이 눈에 띈 사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성의제 공약이 미흡했던 지난 대전 지역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액션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개별 사건에만 한정되거나, 특정 가해자가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관습, 행동 등이 모여서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차별 문제에 대해 보여주는 모습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차별을 구조의 문제보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한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성차별에 대해서는 '관계성 범죄에 엄중히 대처'할 거라고 하면서도, '특정 영역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주민 차별에 대해 보여주는 모습 또한 '차별은 나쁜 것'이지만 개별 정책의 “역차별” 여부를 검증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자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적인 차별은 인지하지만, 구조적 차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통령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오범죄, 폭력, 차별적 제도에 비해 구조적 차별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구조적 관점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이주민 차별 문제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극히 일부의 사례에 구조적인 이주민 차별이 가려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구조적 성차별도, 구조적인 지역차별도, 구조적인 장애인차별도, 어떤 구조적 차별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 차별에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례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혼내주는 것으로 구조적 차별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보가 잃지 말아야 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같은 개별 정책의 적절성, '단기 계절이주노동자'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논의가 이뤄질 수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정 정책이 필요하고, 개인 대 개인의 경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의 문제는 단순히 '펨코'를 인용해서가 아닙니다. 이주민을 향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무시하고,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이제는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문화제를 가는 길에 김민하 평론가의 뉴스 브리핑을 들으면서 뭔가 위로가 되었다.

아 오늘 되게 금요일 같다

[대전 소식] 여러분, 내일 저녁 으능정이 거리에서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대전지역 기억다짐 문화제가 열립니다. 대전에는 5분의 참사 희생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유가족 분들과 생존 피해자가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와 회복을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겪으며 그것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주류 정당이 반이주민 의제에 굴복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 극단적 주장을 정상으로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가깝게는 장애인 혐오가 그랬고, 과거 반페미니즘이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극우의 자리를 열어줄 뿐입니다. 반이주민을 더 잘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자극받은 유권자가 왜 극우를 두고 주류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