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시민 retweeted
햇반 절도 유죄..
커피 자판기에 쓸 800원 유죄..
나라를 절단 낼 뻔한 한 내란에 동조한 새끼는 무죄..
조희대의 내란 관여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란 관련 모의는 모두 무죄..
이쯤 되면 사법부와 내란세력은 한 몸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보통 시민 retweeted
[김용민의원실]
조희대 사법부가 대법관 격려금 예산이 삭감되자 월급 20%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격려금이 사실상 월급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내란 청산과 국민의 일상 회복은 뒷전이면서, 자신들의 월급 챙기기에는 이토록 다급한 사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단 1원도 올려줄 수 없습니다.
보통 시민 retweeted
[김용민 의원실]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덮은 검찰도 면죄부 준 대법원도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범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죄에 비하면 4년은 가볍습니다.
2022년 8월 처음 발의한 특검법 이름에 '김건희'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법이 달리 적용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번의 대표발의, 본청 앞 천막에서 보낸 밤들.
그 끝에 오늘의 판결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쥐고 사건을 수년간 묵혀 두다 불기소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왜 분리해야 했는지 이 사건이 증명합니다. 불기소한 검사들은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검법의 3개월 선고 시한을 넘겨 넉 달 가까이 선고를 미뤘고, 대선 직전 2억 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도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답해야 합니다.
특검을 막아 온 윤석열과 국민의힘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시민 retweeted
[김용민 의원실]
<사법내란세력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오늘의 판결을 낳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옷을 입힌 국정 2인자에게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건하게나마 계엄에 반대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위헌의 내용에 합헌의 형식을 입히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국정 2인자가 막지 않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최소한 내란을 용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사실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3개월을 넘겨 6개월을 끈 끝에 내놓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란의 밤 간부회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법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삼성전자 -> 산업통상부 제안서 제출
2월 28일 산업통상부 -> 국토교통부 산단 지정요청서 발송
3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300조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단 발표
2023년 2월 28일자 산업통상부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전력,용수에 대한 검토가 아예 없음
omn.kr/2kk7a
보통 시민 retweeted
<내란과 햇반>
mindlenews.com/news/articleV…
보통 시민 retweeted
[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그날 밤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모는 명시적인 요청과 승낙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도 공모가 성립하며, 직접증거가 없어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04도1164). 명시적 공모 여부와 별개로, 그날의 통화와 세 차례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일련의 행동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모라도 인정했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내란의 중대성을 끝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12·3 내란의 진실을 부정하고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엄법 제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까지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사법부의 독립까지 집어삼키려 한 헌정질서 파괴였습니다. 오늘의 사법부 독립 역시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선고합니다. 사법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마저 내란의 책임을 지우는 판단을 내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시민 retweeted
[김용민 의원실]
<‘사법내란’으로 ‘내란’을 완성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내란 사건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선고합니다. 한덕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고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선고일을 잡은 대법원의 안이한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때 야당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 ‘6·3·3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사건에서는 특검법상 선고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에 유리한 선택적 적용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항소심은 한덕수의 형량을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였고, 김건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내란을 제대로 단죄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촉구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보통 시민 retweeted
노무현, 문재인 시절 그렇게 공격했으면서
본인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왜 화살에 맞는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자기 말은 맞고 다른 사람 말은 틀리다고만 하잖아.
이 대통령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친청계 겨냥했나 | 다음 - 한국일보 v.daum.net/v/202611142123421…
강유정 대변인님이 틀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계엄 직후 윤석열 하야를 말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요.
대변인님. 강력 항의하시기 전에 팩트를 확인하십시오.
저도 그때 처음에 민주당이 '하야'를 말한 거 기억합니다.
대변인님에도 실망의 연속입니다.
@ujungsalong
edaily.co.kr/News/Read?newsI…
보통 시민 retweeted
<선택받은 도끼자루>
mindlenews.com/news/article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