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 조자룡

박정희 정부는 1973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당시 법은 물가가 불안할 경우 정부가 주요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부동산 등의 임대료와 요금까지 최고가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가격을 지정할 때는 대상·기간·지역 등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즉 당시 박정희 정부는 주택과 상가 등의 임대료 역시 물가안정을 위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던 것이다. 이후 이 제도는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런거 알아도 모른척 하겠지? 박정희의 이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정작 박정희 정부가 만든 민생정책의 법적 수단은 왜 외면하는가? 박정희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보다 그가 만들었던 민생정책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