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판결(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故 채수근 상병 유가족 입장문과 군인권센터 성명을 함께 올립니다. [성명] 임성근 전 사단장 명령위반 면죄부 준 대법원 - 군 지휘체계 무력화 시킨 판결 - 오늘 대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및 예하 부대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상고심에서 특검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3년 7월 경북 내성천에서 수해복구 재난지원 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의 죽음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이었던 임성근에게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임성근은 소속 부대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경북 예천 일대가 수해로 위태롭던 재난상황에서 대원들의 표정을 관리하고 복장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으며, 하급 지휘관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독촉했다. 부대원의 안전보다 언론 대응과 해병대의 외형적 모습에 몰두한 것이다. 사법부가 임성근을 비롯한 사건 지휘부를 엄중히 문책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임성근의 명령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합참 명령으로 제2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되었음에도 임성근이 작전 계속을 지시한 행위를 1심은 명령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임성근의 지시로 작전이 계속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지휘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명령위반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다. 특검은 이에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작전통제권의 이양은 부대의 지휘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군령이다. 군령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상실한 지휘관이 작전 수행에 개입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합참의 명령과 군 지휘체계의 무거움을 간과한 판결이다. 군 지휘체계의 혼선은 단순한 명령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원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 사건에서도 한 명의 해병이 순직했으며 다른 해병은 트라우마와 상해를 겪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극을 확인하고도 명령위반에 관한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았다. 오늘의 판결은 제2, 제3의 임성근의 출현을 막기는커녕 유사한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조하였다. 임성근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이 미처 보지 못한 故 채수근 상병의 유족과 생존해병의 고통을 군인권센터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무책임한 지휘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곁에서 연대할 것이다. 다시 한 번 故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6.10.27.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