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부천시장 역임.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새로운미래 당규제정특별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대한민국 부천시
Joined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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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언행불일치]
✅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사람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만, ‘능력 안되는 사람 큰자리에 앉히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잘못된 요구는 거절하면 됩니다.
✅ ‘가깝다고 한자리씩 주면 최순실된다’
기사에 따르면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하동근씨는 8명이 선발된 서류심사에서 꼴찌, 5명의 면접자 중에서도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에서 이대통령과 함께 활동했고, 김현지 비서관 결혼에 주례를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이력을 보아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할 수 있는 이력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이 성남시 수준으로 굴러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인사만사 #지역난방공사 #꼴찌
[대통령에 화난 이화영, 가석방이 어려운 이유]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하나의 재판이 확정됐으나, 그 사건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됐습니다.(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없었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사안)
일부 선거관련 범죄(불법정치자금 수수 포함, 이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는 같이 재판받아도 별도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7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물론 검사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가석방의 요건은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월 두 개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데, 7년 형은 1/3이 지났지만, 8월 형은 아직 집행을 개시하지 않아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년 8개월의 형기 중 7년 형기를 다 마치고, 두 번째 형(8개월짜리)의 형기 1/3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헌법재판소도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두 개의 형 모두 형기의 1/3 이상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 이상씩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전원재판부 결정)
✅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징역 8월) 때문에 분리선고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 가석방이 어려운 것입니다.
✅ 대통령이 범죄자로부터 협박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화영 #가석방 #화가난이유
[대통령의 잘못]
✅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무너지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입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헌법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인데, 청와대가 발을 빼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요구되는 중립성이나 그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명 과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명권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정할 수 있다는 이미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법부 독립(그리고 재판의 독립)의 핵심인 인사의 독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헌법기구들이 작동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관련 헌법조항이고, 사진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법관 #재제청거부 #조희대
[대법관 임명 관련 분쟁]
헌법의 대원칙인 사법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 본질이고, 재판 독립의 기초는 인사의 독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관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결과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하물며 앞으로 여러 재판을 받게될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선택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의사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을 그 대통령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이재명
[표리부동 용혜인]
영상 한 번 보십시오.
m.youtube.com/watch?si=3LYUj…
용혜인 의원과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던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의 증언입니다.
용혜인의 위선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결핍된 과거의 용혜인 이야기입니다.
구호만 요란했을 뿐 능력은 고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혜인 #양두구육
[반칙과 특권의 용혜인]
이름에 ‘평등’ 들어가는 유일한 부처인데 불공정의 상징 같은 사람이 장관 후보자라니 대한민국이 이런 후진 나라인가요.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두 번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반칙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특권 의전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있군요.
빈곤국에서 어울리는 기본소득 하나 주장하더니 벼락 출세를 하는군요.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점을 들어 ‘가족정당’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 부총장은 기본소득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으며, 다음 지도부를 뽑는 당직선거에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용혜인 #국정이장난인가요
[민주당의 사기극]
-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을 검찰에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였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됩니다.(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송치하면 검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불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기소권에는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권과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검찰_수사권_폐지
[부정부패가 좋아할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경찰, 검찰로도 부패, 권력자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어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패, 권력자 등 수사에 가장 적합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 약자인 피해자 보호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과거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죄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기소는 재판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 능력이 딸리면 거악이 활개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볼텐데, 죄지은 권력자만 좋아집니다.
#검찰_수사권_폐지
[암울한 통계, 이상한 대통령]
✅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 종합건설업체 폐업 증가로 건설업 사망자가 줄은 결과. 제조업에서의 사망자는 대폭 증가.
✅ 이재명 대통령,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명을 살리신 겁니다.”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53명(232건)으로 1년 전[287명(278건)]보다 34명, 11.8%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산재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보다 33명, 23.9% 줄었습니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자는 146명으로 1년 전 176명보다 30명, 17.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제조업에서의 산재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제조업 사망자 수는 92명으로 전년(67명) 대비 37.3% 증가했다고 합니다.
✅ 올해 상반기 전국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 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년동기 326건 대비 16.0% 급증했습니다.
✅ 결국 종합건설업체 폐업 증가로 건설업 분야 산재사망자가 줄은 것이고 제조업 분야에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노동부가 뭘 잘했다는 걸까요. ‘죽을 사람 수 백명을 살렸다’라는 말은 과장도 심하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라면 산재사망이 왜 줄었느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원인을 알고도 산재사망이 줄었다는 내용만으로 국민을 속인건가요.
#산재사망 #종합건설업폐업 #제조업_산재사망_급증
[강릉 출장]
고객과 서로에게 이익되는 협의를 위해 강릉에 왔습니다. 협의는 잘됐고, 강릉을 즐겨야 하는데 주제는 바다와 음식입니다.
어제 저녁은 비싼 것으로 얻어먹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에서 2km 가량 떨어진 식당까지 바다 옆을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섭국 전문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똑똑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줄줄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알바생 중 벌써 두 명이나 삼성전자에 취업했다고 사장님 자랑을 들었습니다.
해수욕장은 성수기 관광객을 기다리는 준비들이 느껴집니다. 더울까 걱정했는데, 바람이 시원합니다.
#강릉
[직접 만든 물회, 성공적]
어제에 이어 두번째로 물회에 도전했습니다.
어제 유명 쉐프의 레시피대로 만들었으나, 넣으라는 탄산음료수 고유의 향이 강해 맛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그 음료수 대신 채소육수로 도전해 원하는 맛을 구현했습니다.
제가 물회에 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육군훈련소(논산)에서 훈련중인데 다음주중에 퇴소식을 합니다. 오전 퇴식 끝나면 오후4시까지 외출이 가능하고, 점심을 함께하게 됩니다. 요즘은 훈련소 주변 팬션을 얻어 가족들과 식사, 휴식을 갖는 것이 관행이라 합니다.
아들이 고기, 회를 좋아합니다. 훈련소 식단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직접 구워먹는 고기와 회는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단체급식상 당연) 그래서 고기와 회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논산 횟집들 중에 괜찮아 보이는 횟집은 일찍 문여는 곳이 없어 회를 부천에서 공수해 가려 생각하고, 밥먹을 때 국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회와 국물을 동시에 해결고 시원한 물회를 전날 포장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먹어보고 만족한 물회집이 전날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같은 맛을 구현해 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처럼 만들면 아들도 맛집 것과 구별 못할듯 합니다.^^
#물회 #육군훈련소 #아내도대만족
[부실선거/부정선거, 대통령의 책임]
✅ 행위에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갈리게 됩니다. 고의가 있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의 문제와 달리 이번 문제는 반헌법적으로 참정권(투표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빙의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는 선거구에서 발생한 문제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의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1차 적인 책임을 지지만, 공정선거의 기반이나 후속 조치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거 관련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부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의 책임도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에 있고,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하면서 제3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 아파트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시(구)청에서 발 벗고 나섭니다. 전기 공급 문제는 전적으로 한전의 사무지만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문제라고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인들이 실무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잠실개표소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선동도 반대하고, 편향적인 구호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도 없고, 모금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집회가 자리 잡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하면 안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정권 #잠실개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