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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 후, 가장 먼저 봉하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늦어 묘역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멀리서나마 대통령님이 계신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특히 정치검찰의 칼날 앞에 홀로 감내하셔야 했던 그 아픈 희생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대통령님의 뜻, 남겨주신 숙제 잊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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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남시민 여러분
우리동네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7월 넷째 주 의정활동 보고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이광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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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전건송치제 부활은 퇴행
<개혁의 퇴행만은 막아야 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건송치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완전히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당시 직전 5년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전체 사건 중에 1차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고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0.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는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0.47%~0.78%로 잡힙니다. 따라서 전건송치를 폐지하더라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건송치제도가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통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전건송치로 퇴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까지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99.4% 이상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권 인정, 전건송치제 폐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박은정 의원글 요약> 전건송치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넘겨 최종 판단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해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피의자 낙인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정 #전건송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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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주재의 접경지역 평화안보 연석회의,
저는 접경지대를 앞으로는 평화지대로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부와 행안부는 긍정적입니다.
이름이 곧 메시지입니다.
접경선보다 평화의 선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군 반환 공여지를 돈 없는 시군이 사라고 할게 아니라 국방부가 장기임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시군이 개발이 쉬운 아파트 개발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장기 임대를 통해 앵커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북부 대전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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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여중생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했으면 세상이 무너졌을 일인데 세상이 너무도 조용합니다.
조선일보는 최영중 시의원의 여중생 성매매에 대해 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보수의 주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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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는데, 경찰청 국수본이 이러한 대포차를 집중단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다른 민생침해 사범들도 신속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5개월간 대포차 1928대 적발…380명 검거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relt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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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안 온다는 식의 <중앙일보> 기사에 분노합니다.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상당수 기사들이 “호남에는 인재가 없어서, 반도체 공장이 와도 사람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유사한 톤의 여러 언론)의 태도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모른채 하는 서울 중심 시선이자, 호남을 한 번 더 깎아내리는 정치적인 기사입니다.
전남광주는 등록 인구만 합쳐도 300만 명이 넘는 생활권입니다. 전남은 생활인구 기준으로 등록 인구의 4~5배가 오가는 곳이라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전남대·조선대·지스트·에너지공대, 그리고 수많은 고등학교들이 이공계 인재를 꾸준히 길러 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향해 “반도체 인재가 안 간다”는 표현을 쓰는 건, 취재가 부실하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청년층은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와 산업이 수도권에만 몰려 있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빼놓고 “호남에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만 말한다면, 그건 사실 왜곡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해외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남광주 출신입니다. 호남의 고등학교에서 자라고, 전남광주의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일자리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전남광주에 제대로 된 반도체 공장과 연구 환경이 생긴다, 연봉과 경력을 보장한다”고 제안하면, 고향으로, 부모님 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한 곳으로 돌아올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언론은 이 현실은 무시한 채, 마치 호남에는 애초에 인재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역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언론이 던져야 할 질문은 “호남까지 인재가 가겠느냐”가 아닙니다. “왜 호남에서 길러낸 인재를 수도권 공장에만 쓰고, 정작 그 고향에는 전략산업 일자리를 안 만드느냐”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전남광주에 들어오면, 이미 수도권으로 간 호남 출신 인재는 돌아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은, 반도체 공정·장비·설비·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가겠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굳이 수도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선자로서 저는 이런 세상이 올 때까지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최소한의 상식을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정부와 기업이 왜 이 전남광주를 반도체·에너지·AI를 묶는 새로운 산업 중심지 후보로 검토하는지부터 제대로 취재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산업경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희망사항을 담아 “호남까지 누가 가겠냐”는 왜곡되고 모욕적인 기사를 출고하는 행위, 이 나라의 미래 산업의 길을 막는 나쁜 기사입니다. 아주 많이 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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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년 전 총리님의 초대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나 두 번째 G7 정상회의에서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소중한 친구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핵심 우방국입니다. 이러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 관계는 점차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방산 강국이자 첨단 산업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캐나다의 방산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강국으로의 발전을 도울 최적의 파트너라 확신합니다. 총리님께서 강조해 오신 ‘유사 입장국 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호혜적 협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성공적인 북중미 월드컵 개최도 축하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 온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듯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세계인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축제로서 캐나다 국민께 큰 기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카니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I met with Prime Minister @MarkJCarney of Canada. I still vividly remember attending last year's G7 Summit at Prime Minister Carney's invitation, making it especially meaningful to meet him again one year later at my second G7 Summit.
Canada is a cherished friend that fought alongside with Korea in defense of freedom and peace, and a key partner that has contributed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ilt on deep trust and a strong bond, our two countries continue to broaden the horizons of cooperation.
I am confid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a global leader in the defence industry with advanced industrial capabilities—is the ideal partner to help strengthen Canada's defence capabilities and support its growth into an energy powerhouse. I also believe ou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will shine even brighter as we advance the "solidarity among like-minded countries" that Prime Minister Carney has championed.
I also congratulate Canada on its successful hosting of the 2026 FIFA World Cup in North America. Just as the 2002 World Cup brought great joy and pride to the Korean people, I hope this tournament will serve as a celebration that unites people around the world and brings lasting joy to Canadians.
Going forward, I will remain in close communication with Prime Minister
Carney as we work together to take our bilateral relationship to even greater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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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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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선거 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또 캠프 관계자, 당원 동지 여러분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함께 경쟁해 주신 후보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거리에서 잡아주신 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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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박찬대 시장합니다.”
인천의 도약에 ‘시장’했던 박찬대
인천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만큼
확실한 성과로 채우겠습니다.
인천이 키워준 모든 역량을
인천을 위해 남김없이 쏟아붓겠습니다.
“저 박찬대 집에 왔습니다”
인천 곳곳을 다니며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제를 살려달라.
교통을 뚫어달라.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한다.
그 열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온 인천!
인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압도하라, 인천!”
300만 인천시민의 몫만큼 일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실력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이 말이
인천시민이 자부하는 현실이 되도록
열심히,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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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변화를 선택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부산을 반드시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저와 함께 부산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셨던
박형준 후보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의 기쁨에 앞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북구의 하정우 후보를 비롯해
뜻을 펼치지 못한 동지들이 눈에 밟힙니다.
시장 후보였던 저의 부족함 탓입니다.
죄송하고, 또 미안합니다.
낙선한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비전을 모아
저의 어깨에 메고 뛰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부산시민들께
더 온전하게 사랑받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변화를 선택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부산을 위해, 시민을 위해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