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재명의 당권 장악,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야합》 2018년에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사실상 내각제”라더니, 대통령이 되자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면서도 내각제가 아니라고 우긴다. 원칙이 바뀐 게 아니다. 권력을 잡자 말이 바뀌었다. 긴 해명에서 딱 한 문장만 빠졌다. “개헌 뒤 연임이든 중임이든 다시 대통령에 나오지 않고, 총리도 맡지 않겠다.” 그 말만 끝내 하지 않는다. 현직 중임을 막는 헌법 조항도 개헌 대상이다. 그 조항을 고치거나 삭제하면 안전장치는 사라진다. 그 뒤 현재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새 헌법으로 4년을 더 차지하면 총 8년이다. 임기 단축이 아니라 권력 연장을 ‘임기 단축’으로 포장한 꼼수다. ‘1회 제한’ 없는 중임제에 실권형 총리까지 결합하면 대통령과 총리를 오가는 푸틴식 교대 집권도 가능해진다. 장기 집권의 우회로다. 민주당 전대에 그토록 매달린 이유도 분명하다. 친명 당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면 의원들을 줄 세우고 개헌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노무현·문재인의 민주당을 지우고 ‘이재명의 당’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국민의힘 중진들과는 밀실에서 개헌을 논의했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야당일 때는 국회와 총리 권한을 키우고,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 중임제의 혜택을 누리면 된다. 여야 기득권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그림대로라면 이재명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의 실체도 선명하다. 친명 당권과 공천권으로 민주당을 장악하고 국민의힘까지 개헌에 끌어들여, 여야가 번갈아 권력을 오래 누리는 구조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 이재명의 권력 연장과 여야 기득권의 나눠 먹기를 헌법으로 굳히려는 야합이다. #이재명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