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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들이 교육 정책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
chosun.com/culture-life/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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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이 왜 문제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명쾌하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만 합친 천재적 발명이 아니라, 두 제도에서 딱 나쁜 점만 골라 담은 기적의 뷔페 조합이기 때문이다. 원래 순수 민간개발은 사업자가 자기 돈 싸 들고 원주민 찾아가 굽신거리며 시세대로 땅을 사야 한다. 할머니 한 분만 땅 안 판다고 버텨도 사업이 엎어지는 피 말리는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성공하면 수익도 민간이 먹는 구조다. 반대로 공공개발은 국가가 공익이라는 완장을 차고 원주민 땅을 헐값에 강제로 사들이는 강제 토지수용권을 휘두르는 대신, 그 막대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대장동은 땅 뺏어올 때는 공공개발 명찰 달고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으로 싹쓸이해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 놓더니, 정작 돈 나눌 때는 민간개발 선글라스 끼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쏙 빼서 특정 소수 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잭팟을 몰아줬다.
코미디의 백미는 이재명이 무죄의 보증수표처럼 퍼 나른 영상 속 주인공의 신분에서 터진다. 배임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정민용 변호사가 대체 누구인가. 바로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일당과 나란히 업무상 배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당사자다. 검찰의 일방적 억지 기소가 아니라 법원이 이미 대장동 사업 구조 자체를 배임죄 유죄로 찍어놨는데, 그 배임죄로 징역 6년 받은 사람의 인터뷰를 퍼 나르며 거봐 배임 아니지 않냐고 외치는 풍경이라니.
하지만 진짜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 결정타는 따로 있다. 대장동이 정말 5,500억 원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모범 사업이라 애초에 배임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면, 불과 몇 년 전 대선 TV토론에서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100퍼센트 확신한다던 그분은 대체 누구셨단 말인가. 어제는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잡아넣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더니, 오늘은 비리 자체가 없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한다. 두 말을 한 방에 넣어두고 합쳐보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대선 내내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외쳤던 건, 알고 보니 윤석열에게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표창장이라도 수여하려고 했던 눈물겨운 미담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공공의 완력과 민간의 탐욕만 알뜰하게 섞어 만든 대장동 사업보다, 어제의 몸통을 오늘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이 신비로운 기억력 쇼가 훨씬 더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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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자살 후 뇌물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 종결되었다.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노무현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은 리트만점자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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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놈들! 사법부고 뭐고 그냥 다 탄핵시키고 해체시키고 나면 나라 시스템은 다 붕괴시키고 권력에 환장한 무식한 운동권들의 난장판이 되겠네? 전두환과 싸우다 다른 형태의 전두환이 된 천박한 사생아들이지....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yna.co.kr/view/AKR2026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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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범죄자 새끼 또 저 개소리 쳐 하고 앉았네...
공익회수?
저 돈 상당부분이 대장동으로 들어가는 서판교터널 건설비용으로 소비되었다.
서판교터널이 없으면 대장동은 그저 길도없는 산속 맹지일 뿐이었다. 다시말해 저 터널은 대장동 부지가 돌값에서 금값이 되는데 필수적인 터널이었고 민간사업자들이 어차피 건설해야 하는 것이었다.
저 5500억중 터널을 파고 남은 돈은 대장동 부지내 공공사업 명목으로 각종 빌라와 원룸 그리고 공공아파트를 짓는데 활용되었고 그것은 또 그것대로 김만배 등 사업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으며 이재명 졸개들이 대장동 아파트 한 두채씩 챙기는 기반이 되었다.
대장동 사업을 주관하는 김만배의 회사는 수사기관이 보기에 사실상 이재명이 소유자인 회사였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하였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가 '미생'에서 보았던 회사공금을 사용해 자신의 개인 사업체 이익을 채우는 비리를 저지른 박과장(김희원)의 범죄랑 다르지 않은 업무상 배임이자 횡령에 해당하는 중범죄일 뿐이다.
징하다
[속보]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yna.co.kr/view/AKR2026112011…
판사들 부글부글 ??
권력 있는 피고인 ㅅㅋ는 재판 진행도 못하는 쓰레기들이 뭘,
버러지스런 판결문으로 억지 무죄 선고한 버러지 판사들 ㅅㅋ들이 뭘,.버러지들 되것다
민주 '조희대 탄핵'에 판사들 부글부글…"물 끓는 임계점 온다"
#뉴스1
news1.kr/society/court-pr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