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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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JTBC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 기사 문장별 반박】 JTBC 뉴스룸이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를 보도했다. 제목은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 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이다. 기자가 고의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재판부가 그렇게 설시했고, 기자는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러나 받아 적은 문장을 하나씩 법에 대보면, 보도가 전한 '급반전'은 사실의 반전이 아니라 질문의 교체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사의 문장을 차례로 놓고 답한다. ▶ 기사는 썼다.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 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 답한다. '모른다'는 말이 결정적이 되려면 '알았다'가 법의 요건이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수수죄는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가, 비용을 내지 않았는가, 후원회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았는가를 묻는다. 제3조 제2호 후단의 기부 의제는 제3자가 후보의 활동 비용을 대신 냈는가를 묻는다. 어느 조문도 '후보가 알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법에 없는 요건에 대해 '모른다'고 한 녹취는 결정적일 수 없다. 급반전도 없다. 송금 내역, 텔레그램, 강철원의 행위, 어느 사실도 바뀌지 않았다. ▶ 기사는 썼다. "항소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던 지난달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새롭게 제출됐습니다.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2021년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답한다. 2021년 3월 6일의 녹음이 5년 뒤 변론 종결 직전에 나왔다. 녹음을 가진 쪽은 피고인 김한정이다. 1심 내내 내지 않다가 항소심 막판에 낸 이유를 기사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통화의 두 당사자를 보라. 김한정은 돈을 낸 피고인이고 명태균은 돈을 받은 쪽이다. 두 사람 모두 이 통화에서 윗선이 지워질수록 자기 죄가 가벼워진다. 이해관계가 같은 두 사람이 서로 확인한 말을 '유리한 증거'라고 부를 수는 있다. '새 증거'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증거의 무게를 묻지 않은 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다른 일이다. ▶ 기사는 썼다. "명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재판부는 이를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답한다. 여기에 이 판결의 가장 큰 모순이 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명태균이 2021년 통화에서 한 "오세훈은 모른다"는 말은 믿었다. 한 사람의 말을, 유죄 쪽이면 배척하고 무죄 쪽이면 취신한 것이다. 신빙성은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낸 사람과 통화하면서 '후보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일 때보다 사실이 아닐 때 더 자연스럽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혐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답한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먼저다. 입증 대상을 '오세훈이 직접 요청했는가'로 잡으면 입증은 어렵다. 직접 요청하는 후보는 없기 때문이다. 입증 대상을 법대로 잡으면 다르다. 김한정이 다섯 차례 3,300만 원을 명태균에게 보낸 사실, 그 돈이 오세훈 경선 여론조사의 비용이라는 사실, 오세훈이 결과를 받은 사실, 후원회도 영수증도 없었다는 사실. 어느 하나 다투어지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끼어들 틈은 사실에 있지 않고, 재판부가 세운 요건에 있다. ▶ 기사는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한다. 명태균이 그런 사람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1심은 명태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송금 내역과 텔레그램과 강철원의 행위에 들어맞는 부분만 취했다. 객관적 증거로 진술을 걸러 쓰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의 방법이다. 명태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1심이 먼저 알았고, 그래서 1심은 명태균을 유일한 증거로 삼지 않았다. 명태균을 유일한 증거로 만든 것은 항소심이다. '직접 요청'이라는 요건을 세우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요청을 받았다는 명태균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 기사는 썼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전부는 믿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유죄 근거로 삼았지만 항소심은 일부가 흔들리면 전체도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답한다. '일부가 흔들리면 전체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 형사재판의 원칙이 아니다. 진술의 일부에 모순이 있어도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기사는 두 재판부의 방법이 다르다고만 썼다. 어느 방법이 확립된 법리에 맞는지는 쓰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빠지면 독자는 항소심이 더 엄격했다고 읽는다. 더 엄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른 쪽이 법리에서 멀다. ▶ 기사는 썼다. "김한정 씨 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통화 녹취록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김 씨가 '나 혼자 했다'고 하고 명 씨도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답한다. 이 두 문장을 법의 요건에 대보자. "나 혼자 했다." 제3자가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자기 돈으로 냈다는 뜻이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단 기부 의제의 요건, 그 자백이다. 김한정이 윤석열과 이준석에게도 비용을 냈다는 사정은 인식이 희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후보들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다. "오세훈은 모른다." 공모공동정범에서 후보가 직접 알았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김한정은 같은 녹취에서 "강철원이 개입됐다"고도 했다. 비서실장이 명태균을 만나고, 연락처를 건네고, 표본을 줄이라 하고, 결과를 전달했다. 대법원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다. 참모의 행위는 후보의 행위다. 요컨대 이 녹취는 기부자 김한정에게는 자백이고, 수수자 오세훈에게는 공범의 개입을 확인하는 증거다. 무죄의 증거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다. '주요 변수'였다면 반대 방향의 변수였어야 했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녹취의 전반적인 내용이 명씨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이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한다. '명태균의 기존 주장'이 무엇인가. 오세훈이 요청했다는 것이다. 녹취가 그것과 배치된다는 말은, 명태균이 법정에서는 '요청받았다' 하고 통화에서는 '모른다' 했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태균은 두 번 중 한 번은 거짓을 말한 사람이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을 거짓으로, 통화를 참으로 골랐다. 고른 기준은 무엇인가.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생방송에서 밝힌 기준은 하나였다.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 그 기준 자체가 법에 없으니, 기준에 맞춰 고른 결과도 법에 닿지 않는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한 경우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한다. 옳은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요건을 법대로 세운 뒤에 적용하는 것이다. 요건을 법보다 높게 세워 놓고, 즉 없는 요건을 제시해 놓고 '거기까지 입증되지 않았으니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면, 그것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요건 조작이다. 살인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덧붙인 뒤 이름을 몰랐으니 무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피고인의 이익은 사실의 의심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법의 요건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 기사는 썼다. "결국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답한다. 이 문장이 이 사건의 틀 전체를 보여 준다. '의뢰하고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 정치자금법은 그것을 묻지 않는다. 후보가 의뢰했든 참모가 의뢰했든, 후보가 돈을 내려 했든 아예 낼 생각이 없었든, 제3자가 후보의 비용을 대신 냈고 후보가 그 결과를 받았으면 기부이고 수수다. 오히려 후보가 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수수자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에 없는 요건을 증명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사는 그 결론을 그대로 옮겼다. 결론만 옮기고 요건을 묻지 않으면 보도는 판결의 확성기가 된다. 기자가 던져야 했던 질문은 하나였다. "정치자금법 어디에 후보의 요청이 요건으로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빠진 자리에 '결정적'과 '급반전'이 들어갔다. 그 결과 국민은 2021년 통화 한 건이 유죄를 뒤집었다고 믿게 된다. 통화는 아무것도 뒤집지 않았다. 통화 속 "나 혼자 했다"는 기부의 자백이고, "강철원이 개입됐다"는 공범의 확인이며, "오세훈은 모른다"는 법이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뒤집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었다. 2026. 10. 25. 同人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