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람지 : 세상이 바라는 새로운민주

프랑스가 한국의 미래라고 걱정들 하지만, 경기도에겐 현재다.

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공식은, 어쩌다 한 번 들어온 일시적 상여금을 평생 이어질 고정 월급으로 착각하고 해지 불가능한 고액 할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벌이고 있는 재정 도박이 정확히 이 파산 공식을 따르고 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일시적인 부동산 취득세 호황을 기화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잔치를 벌인 뒤 본인은 여의도로 떠나고, 호황이 꺼진 경기도에는 세수 절벽과 지방채 폭증의 청구서만 남겼던 그 먹고튀기식 재정 운용. 이제 그 위험천만한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되는 전국의 경기도화가 시작되었다. 차가운 통계 숫자는 정권의 장밋빛 수사를 즉각 배신한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반도체를 걷어내면 나머지 산업의 수출과 내수 실질 성장률은 사실상 제로퍼센트에 수렴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의 파고 속에서 오직 인공지능 열풍에 올라탄 소수 반도체 대기업의 분투가 거시 지표의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의 경고는 그래서 더욱 서늘하다. 예정처와 정부 자신의 세수 추계를 대입해 보아도, 이번 역대급 팽창 예산의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추가세수는 2028년 57조 3천억 원을 마지막으로 2029년부터는 단 일 원도 발생하지 않는다. 불과 2년 뒤면 흔적도 없이 사그라들 일시적 파도 위에 국가 재정의 명운을 통째로 걸어놓은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반도체의 파도가 빠진 모래사장에 남게 될 거대한 족쇄다. 정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미래 투자를 내세웠지만, 예정처가 그 사업비 45조 3,625억 원의 내역을 해부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46.7퍼센트, 즉 21조 1,973억 원이 한 번 편성하면 절대 줄일 수 없는 비가역적 경직성 지출로 드러났다. 매년 지급 대상자가 누적되는 아동기본수당이나 만기까지 정부 기여금을 부어야 하는 청년미래적금처럼, 세수가 끊겨도 해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할부금이다. 더욱 기괴한 것은 이 기금에 숨겨진 독소 특례다. 기획예산처 내부 심사 단 열흘 만에 급조된 이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의 30퍼센트, 최대 13조 6천억 원까지 국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 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연중 세입과 세출 외로 처리해 추경 심사마저 우회하는 이 장치는, 국회의 헌법상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통치자에게 거대한 깜깜이 쌈짓돈을 쥐여주는 우회로다. 재정학의 기본 원리를 파괴한 회계 왜곡은 국채 발행 구조에서 정점에 달한다. 내년도 국고채 만기 상환 물량은 110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국채 평균 조달금리는 이미 연 4퍼센트대로 치솟았다. 상식적인 국가라면 일시적 초과세수로 이 고금리 부채부터 상환해 이자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국가채무를 오히려 106조 원이나 늘려 고금리 국채를 찍어내면서, 정작 초과세수 중 104조 4천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저수익 계좌에 예치해 두었다. 한국재정학회가 지적했듯, 정부 전체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보면 사실상 연 4퍼센트 고금리로 106조 원의 빚을 내어 저금리 통장에 104조 원의 비상금을 넣어둔 꼴이다. 국채를 갚아버리면 정권이 생색낼 돈이 사라지니, 매년 수조 원의 금리 역마진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날리면서까지 권력자가 주무를 현금 저수지를 사수한 것이다. 이 무모한 재정 중독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유럽의 거리가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다.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119퍼센트에 달한 프랑스가 뒤늦게 긴축에 나서자, 보조금의 단맛에 길들여진 군중이 파리 전역에서 3주 연속 방화와 약탈 폭동을 일으켰고 그 소요는 옆 나라 독일로까지 번졌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역시 현 추세대로라면 2055년 126.3퍼센트에 달해 지금의 프랑스를 추월한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프랑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오히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돈을 더 풀어 민생회복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잠깐 밀려온 반도체의 파도가 멈추는 2029년, 신기루처럼 사라진 추가세수의 빈자리에는 매년 수십조 원씩 자동으로 청구되는 복지 할부금과 폭증한 국채 이자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그때 가서 텅 빈 곳간만 넘겨주고 떠나면 다음 정권은 기업과 국민의 마른 수건을 쥐어짜게 될텐데, 그땐 또 시위선동하며 남탓이나 할 셈인가?. 어쩌다 한 번 찾아온 호황을 볼모로 벌이는 821조 원짜리 잔치 뒤편에서, 2029년 국민들의 등골을 후려칠 대증세의 청구서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기획] 프랑스 폭동 남 일 아냐… 예정처 ‘추가세수 2029년 끝’ 경고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2LTRKDF

처음 영상을 접했을 때 나는 북한이나 중국의 심리전 부대가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정교하게 합성해 낸 가짜 영상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체육관에서 벌어진 공식 행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나는 우리 군 지휘부의 창조적이고도 예술적인 안보관 앞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역사적인 행사가 열린 날짜는 지난 10월 29일이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북녘의 평양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무인기 전시회에 나타나 자폭 드론으로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와 K9 자주포 모형을 산산조각 내며 힘이 곧 평화라고 살기 어린 조롱을 퍼붓고 있었다. 적장이 우리 초소 모형을 폭파하며 실전 살상력을 과시하던 바로 그 시각, 유사시 적진 심장부로 가장 먼저 침투해 참수작전을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정예 특수부대인 1공수특전여단 체육관에서는 이른바 K워킹 퍼포먼스 밀리터리 페스티벌이라는 눈부신 평화의 제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개된 영상 속 풍경은 눈물겨울 만큼 아름답다. 얼룩무늬 의상에 아찔한 하이힐을 신은 여성 모델들이 걸음걸이 시범을 보이면, 안 되면 되게 하라던 공수특전 대원들이 체육관 바닥 선을 따라 양발을 다소곳이 교차하며 걷고, 허리를 비틀어 런웨이 턴을 돌며, 다리를 꼬고 팔을 꺾어 패션쇼 포즈를 취한다. 심지어 의자에 앉은 여성 모델들 앞으로 특전사 요원들이 한 명씩 걸어 나와 어깨를 흔들며 워킹 실력을 뽐내는 발표회까지 열렸다니, 총성 대신 매혹적인 걸음걸이로 적을 감동시키려는 신개념 비대칭 특수전 교리의 탄생이 아닐 수 없다. 유사시 평양에 침투할 때도 낙하산 대신 런웨이 조명을 켜고 걸어 들어가 우아한 골반 턴 동작으로 적의 기관총탄을 피할 참인가. 더욱 가슴을 치게 만드는 대목은 부대 측이 내놓은 해명이다.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익히도록 마련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단다. 창군 이래 다져온 군의 엄정한 제식훈련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 할 특수전 대원들의 인성과 자세를 왜 하이힐 신은 모델들의 패션쇼 워킹으로 교정한단 말인가. 외부 모델 공연단을 불러 세금으로 행사비를 지급하며 최정예 특전사를 패션쇼 실습생으로 만든 지휘관의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 기괴한 코미디의 웃음 끝에서 현역과 예비역 특전사 요원들이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자괴감이 든다며 피눈물을 삼키는 진짜 이유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출동했던 부대다. 군인이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 하나로 부대 전체에 주홍글씨를 씌워 지휘관을 재판정에 세우더니, 이제는 남은 대원들의 강인한 야성과 군인 정신마저 불온한 것으로 취급해 인성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군인 색깔을 지우고 광대로 만들어 공개적인 수모를 주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사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결국 비겁자들이 군대를 지휘하고 학자들이 무기를 드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적장은 자폭 드론으로 우리 초소 모형을 폭파하며 전쟁을 준비하는데, 우리 군은 최정예 특전사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런웨이 위에 세우고 하이힐 신은 모델 앞에서 어깨를 흔들게 만드는 나라. 군대를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은 전사에게서 자긍심을 빼앗고 수치심을 주입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정신적 거세다. 인성교육이라는 오염된 단어로 포장된 이 모욕의 체육관에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특전사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단독] 특전사한테 모델 워킹 교육을 시켜?…"부대원 자괴감" news.tvchosun.com/site/data/…

우연히 재명이네 마을이라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의 온라인 캡쳐를 들여다보았다가, 내 정신건강이 급격히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개입설 무증거 자백 사태를 두고, 그 마을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집필하고 있는 눈물겨운 판타지 소설 때문이다. 불리한 현실을 기어이 감동 실화로 둔갑시키는 그들의 창조적 정신승리 앞에서는 경외감마저 든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경쟁자 정청래를 꺾고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반명과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이 작동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벌였던 인물이 김민석이다. 그렇게 감투를 뺏어 쓰고도 석 달 내내 조사단을 굴리며 먼지를 털더니, 막상 어제 결과 보고 자리가 되자 예정된 박선원 의원의 보고서 발표까지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는 단상에 올라가 울컥하며 증거는 없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권을 잡으려고 동지에게 사이비 종교 누명을 씌웠다가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자, 비공개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 것이다. 당장 정청래와 친청계 의원들이 성공한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유죄라며 당무정지와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저 캡처 화면 속 열성 지지자들의 해독법은 역시 차원이 다르다. 김민석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버리면 정청래와 신천지 지원을 받은 의원들은 탈당밖에 방법이 없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아래로 내려가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란다. 그리고 마지막 줄의 화룡점정,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더 가관이다. 입법 과제랑 예산안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참는 것이다, 때가 되면 다 청소할 것이다, 보궐선거 많이 뺏겨서 의석수가 불안했다며 일제히 눈물 자음(ㅠㅠㅠㅠ)을 쏟아내며 오열하고 있다. 실로 성자(聖者)의 재림이다. 당대표 감투 하나 쓰겠다고 경쟁자에게 신천지 오물을 뒤집어씌워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으려 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당무정지를 당하고 죽게 생겼는데 원수 같은 정청래의 배지를 지켜주려고 스스로 거짓말쟁이의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그래서 흘린 눈물이라니 부처님이 따로 없다. 어제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은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 자들을 사정기관이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엄명대로라면 사정기관이 당장 수갑을 들고 찾아가야 할 정치적 허위사실 유포범 1호가 바로 어제 오후 허위 유포를 자백한 여당 대표 김민석이고, 2호가 저 단톡방 소설가들이다. 이낙연 후보와 경쟁할 때부터 당에 신천지가 숨어들었다고 사이비 사냥을 벌이며 재미를 보더니, 이젠 당의 전통으로 만들어서는, 정작 증거 하나 없이 거짓말한 대표의 눈물을 두고 당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순교라며 집단 간증을 올리는 저 풍경. 사이비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거울 속에서 먼저 찾아야 할 듯하다.

나는 오늘 아침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읽으며 기이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도덕과 정의를 내걸면서 자신과 자기 진영의 부정에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가혹한 내로남불 때문에 대중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그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마침내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대국민 자수서를 올리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야 그것이 참회록이 아니라 남을 꾸짖는 훈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문이 막혔다. 새벽마다 스마트폰만 잡으면 본인의 화려한 범죄 이력서를 남의 이야기로 착각해 버리는 이 신비로운 증상을, 의학계는 이제 선택적 섬망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그가 자신의 도덕적 훈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려 46년 전인 1980년에 집권했던 전두환까지 무덤에서 파내어 소환했다는 점이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를 실제로 살아낸 한 사람으로서 그 오만한 역사 왜곡 앞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 시대를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전두환의 시대를 지금 당신의 시대보다 부정의했다고 기억할 것 같은가. 586 운동권들에게야 80년대가 화염병을 던지던 투쟁의 기억이겠지만, 절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80년대는 전혀 다른 시대로 남아 있다. 연 30퍼센트에 육박하던 살인적인 물가를 단 2년 만에 2퍼센트대로 잡아내어 서민의 밥상을 지켰고,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에게 전권을 맡겨 단군 이래 최초의 무역 흑자와 연 12퍼센트의 폭발적 성장을 일궈냈던 시절이다. 37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가 풀리고, 집집마다 전화기와 컬러텔레비전이 놓이며, 오늘 열심히 일해 적금을 부으면 내일은 기필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 살아 숨 쉬던 시대였다. 심지어 전두환은 자신이 약속한 7년 단임을 지켜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이행했고, 자기 죄를 덮겠다고 나라의 검찰청을 폐지하거나 대법원장을 협박해 재판을 멈춰 세우지도 않았다. 그런데 46년 뒤, 전두환을 욕하며 정의를 논하는 이재명의 시대는 어떠한가. 검사 사칭과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4범의 이력도 모자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을 포함해 무려 다섯 개의 중대 범죄 재판을 권력의 힘으로 멈춰 세웠다. 경제는 고환율과 불황으로 서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고 자기 진영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그의 설교 앞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야당 시절에는 전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어 놓고 특활비 깎았다고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며 비웃더니,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단 일 원도 빼지 않고 82억 5천만 원 전액을 부활시켰다. 자녀 입시비리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과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유죄를 받은 윤미향은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고, 대장동 뒷돈을 받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 중인 자신의 분신 김용은 여당 연구원 수석부원장 자리에 다시 앉혔다. 전임 대통령이 순방비 578억 원 쓸 때는 혈세 낭비 외유라 욕하더니, 본인은 예비비까지 몰래 끌어다 656억 원을 태우며 묻는 국민을 돼지 눈이라 부른다. 80년대의 공과를 떠나, 적어도 그 시대는 국민의 배를 불리고 나라의 산업 기둥을 세우며 내일의 희망을 주었다. 반면 선대가 물려준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나라에 앉아 오직 자기 한 사람 감옥 안 가겠다고 나라의 사법체계를 통째로 부수는 권력자가 감히 46년 전을 소환해 정의의 오염을 논하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의와 도덕, 그리고 내로남불의 통합 챔피언은 46년 전의 전두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역시 거울도 보지 않는 당신이다. 잦은 순방으로 코피가 터진다더니, 아무래도 시급히 치료받아야 할 곳은 콧구멍이 아니라 본인의 행적만 뇌에서 감쪽같이 지워버리는 그 기막힌 선택적 섬망 회로가 아닌가 싶다.

그래 국회 국방위원장을 미국이 비자 안 준 게 대참사는 맞지. 그런데 니들 말대로라면, 그거 받겠다고 자존심까지 구기며 각서랑 판결문, 범죄이력서까지 내면서 뒤늦게 비자 던져주니까 넙죽 받아 들고 하와이 미군 사령부로 꼬리 흔들며 날아가는 진성준은 대체 어느 나라 몇 호 앞잡이인지 그 잘난 성명서에 써와라. 야당 의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쩔 거냐고 묻는데, 미 대사관 담장 넘어 폭탄 던지고 군대에서 무장혁명 사조직 만들다 감옥 가는 그 고난도 전과를 멀쩡한 사람이 대체 어떻게 똑같이 따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