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장애인노동자대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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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추위에도 장애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진 구호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해고됐거나 해고 위기에 놓인 장애인 노동자들. 이들은 노래와 행진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차별에 맞서는 권리중심 노동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며, 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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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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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예산 늘었지만 주거·난방 지원 줄어…노숙인 복지지원은 동결
2027년도 긴급복지 예산은 3.4% 늘었지만, 위기가구의 주거비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노숙인 복지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39억 원으로, 이 중 88.3%가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구입 등에 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온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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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 [노동부] 장애인고용에 써야 할 기금 60%, 내년에도 안 쓰고 묶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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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이어 2027년에도 노동부 장애인고용 관련 기금의 60%가 장애인고용 사업에 쓰이지 않고 공공기금과 은행 등에 묶여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미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활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장애계가 요구해 온 근로지원인 확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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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복지부⓷] 정신장애인 자립 VS 정신병원…병원 지원 예산이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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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대병원, 인천 원병원 등 정신병원에서의 정신장애인 사망과 학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예산을 확대하기는커녕, 반대로 삭감을 시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비마이너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정신장애 관련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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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쾌적한 광장환경 내세워 홈리스 혐오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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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차별을 조장하는 설문을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인권 교육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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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한다지만…곳곳에서 삭감된 이동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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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2027년 장애인 이동권 예산안. 장애계가 4년간 요구해 온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국고 지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 배리어프리 인증,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국토부에 삭감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새롭게 반영된 지원과 줄어든 이동권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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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복지부⓶] 2027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편- 도대체 왜 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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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하기만 했을까요? 비마이너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뜯어 본 결과,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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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병원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든 병원이용권리수첩』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수첩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용과 의료진용 2가지로 만들어졌고, 센터에 신청하면 11월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수첩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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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첩 신청 링크
1) 당사자용 : forms.gle/She4v2LKJ9ZMSJuH7
2) 의료진용 : forms.gle/iQJNTJpR62RwVYE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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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인 운동, 진실과 회복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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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1976년 부산. ‘부랑아’, ‘부랑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잡혀 영화숙과 재생원이라는 시설에 수용되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후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아픈 기억을 꺼내 증언하기 시작한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인들은 다른 시설 피해생존인들과 연대하며, 국가의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비마이너는 이번 기획연재를 통해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되짚고, 피해생존인들과 지원단이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연대와 투쟁의 시간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기획연재의 첫 번째는 김재형 교수의 글 ‘영화숙·재생원 생존인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기까지’로 시작합니다. 김 교수의 글을 두 편에 나눠 전합니다.
① 민주화 이후에도 집단수용시설 피해는 왜 과거사가 되지 못했나 beminor.com/news/articleView…
② 형제복지원에서 영화숙·재생원으로 진상규명과 회복의 길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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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위한 예산 늘었지만…살림살이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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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를 쓸까요?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증가분에는 밀린 진료비 지급 등이 포함됐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늘어난 예산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예산과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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