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조승래 재경위원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유예’ 제안 결론 유보의 새 각도 오늘 오전 당정협의가 결론 없이 추가 점검으로 유보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고시 일정 자체를 먼저 미루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라며, 고시가 되면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일단 유예 뒤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고 덧붙였습니다. 핵심은 결론의 내용보다 결론에 이르는 순서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고시가 먼저 나오면 유예 논의와 별개로 과세 선언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고시를 미루고 과세 결론을 낸 뒤 고시 문제를 판단하자는 순서 바꾸기 제안입니다. 특히 국세청 고시안 확정 일정이 10월 30일로 알려져 있었던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고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고시 유예 제안은 유예 결정과 고시 일정이 충돌하지 않게 하려는 실무적 해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은 유예 여부 자체보다 일정 관리가 관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고시를 강행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고 있고, 고시를 미루자는 쪽에서는 고시가 선언으로 읽히면 유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고시 준비 일정을 미룰지, 당이 조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앞으로의 설명과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 맨날 미루기만 하고 과세 유예해 그냥 너네 능력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