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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2_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조희대 탄핵의 속내와 법원> 집권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의 속내를 드러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탄핵에 대해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다. 많은 의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좀더 객관적인 증거를 더 다져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말을 합쳐 놓으면 이런 뜻이 된다. 대법원장 탄핵사유가 부족하다. 그러니 국정조사로 뭔가를 더 내놓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2월 법원 인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내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후임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새로 구성한다.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이렇게 대한다. 탄핵소추만으로 법관 정기인사를 막고, 조 대법원장 정년퇴임 이후에 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도, 사법권 독립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중대한 국가리스크로 번진 것이다. 이런데도 법원은 너무 조용하다. 사법권 독립이 무너지는데도 법관들은 침묵해 왔다. 판사들에 앞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용기있는 판사가 나타났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렸다.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 등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 #이낙연 #조희대 #대법원장탄핵 #사법부독립 #삼권분립 #법원침묵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