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입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입니까? 2)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입니까?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입니다.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입니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입니다.

많은 국가지도자들이 SNS를 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직접 국민과 소통해야겠습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유가관리와 정유수출 걱정마십시오> 우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긴급조치로 정유사들의 국내공급 최고가를 지정하고, 국내 공급물량을 유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유 휘발류 소매가가는 적정선에서 매우 잘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유사 생산능력이 회복되고 국내경유소비가 줄어 국내의무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수출물량을 통제하지 않고 최고가만 통제하면 국내공급량 부족으로 주유소에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에 적정량을 국내공급하고 정유사들도 고가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유가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관련산업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대체불가대한민국 #함께사는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