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pperbuger

빡박이형이 드디어…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이 은행 예금 뺏는다구요??? 백악관이 직접 반박… 근데 왜 하필 지금…?> 방금 백악관에서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나왔거덩요... 제가 한 달 전에 클래리티 분석했을 때 말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은행들이 초안에 예금 유출 연구를 포함하려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얼마나 빠는지 공식 데이터로 남기고 싶어서." 오늘 백악관 CEA(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가 그 연구를 공식 보고서로 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스테이블코인 yield 전면 금지해도 은행 대출 감소분 0.02%. 근데 이게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은행들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논리의 전제 자체를 백악관이 숫자로 깨버린 거거덩요. (사실 이미 소문이 좀 나서 얼른 공개하라고 난리였긴 함.. ㅋㅋ) 은행들 논리는 항상 이거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yield 주면 예금 빠져나가고, 대출 줄고, 실물경제 타격,, 너무 상식적으로 들려서 아무도 데이터로 검증 안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에서 yield 금지가 크립토 업계의 당연한 양보처럼 굳어진 거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88%는 국채/repo로 운용되고, 이 돈은 딜러를 통해 다시 은행 시스템으로 재순환됩니다.. 실제로 대출에서 빠지는 건 현금으로 묶이는 12%뿐,, 거기다 은행들이 초과지준으로 또 흡수하면 최종 대출 감소분이 0.02%가 되는 겁니다.. Yield 금지를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1. 소비자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원래 받았을 이자를 못 받게 되는 손해,,, 2. 그 덕에 은행 대출이 늘어나서 대출자들이 조금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이득.. 근데 보고서가 계산해보니 손해가 이득보다 6.6배 크다는 겁니다.. 소비자한테서 뺏어서 은행에 6분의 1만 돌려주는 구조였던 거고요. 그럼 백악관이 왜 지금 이걸 꺼냈냐,, 당연히 클래리티 법안 때문입니다.. GENIUS Act는 발행사 직접 yield만 금지했는데, 클래리티 법안 일부 조항이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 경유 yield까지 차단하려 했죠...? 코인베이스가 또 난리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해관계 충돌로 우리 빡빡이형이 개난리법석을 치면서 법안 자체가 교착될 수 있는 구조였거덩요. 타이밍적으로도 이란과 휴전도 했고,,, 지정학적 갈등도 잠시 누그러진 마당에 입법 추진할 분위기도 갖추어졌구요... 민주당이 ㅈㄴ 반대하긴 하는데,,, 그 분들도 명분이 없어서 그렇지 은행 편만 무작정 들고 있기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백악관이 이렇게 보고서까지 내놓은 마당에 "미국 국익을 위한 일인데 이걸 반대하면 그냥 매국노임."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쉽지 않을겁니다... 행정부가 이 보고서로 하려는 게 뭔지 보면,, 은행한테는 "yield 금지는 유지한다, 상징적 승리는 너희 거"를 주고, 크립토한테는 "너희 양보가 데이터상 불필요했다는 건 우리도 인정한다, 대신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시켜줄게"를 주는 구조입니다... 은행한테 체면을 살려주면서 크립토한테 실질적 전진을 주는,, 법안이 덜 충돌하면서 흘러가게 만드는 정치적 윤활유 역할인 거고요. 보고서 후반부에 달러 패권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꽤 중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현재 보유한 미국채 규모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미국채 보유량보다 많습니다... IMF 데이터 기준으로요,, 그리고 BIS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유입이 35억 달러 늘어날 때마다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5~8bp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미국채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80% 이상이 미국 밖에서 일어나거든요.. 약달러 국가나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저축 수단으로 쓰면서 생기는 수요입니다.. yield를 금지하면 이 해외 달러 수요도 같이 억제됩니다,, 은행 대출 0.02% 늘리려다가 달러 패권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역설이 생기는 거고요... 행정부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크립토 상품이 아니라 달러 패권 인프라로 공식 정의한 셈입니다.. 결국 은행들 입장에서 yield 못 주게 하는 게 당연했던 건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피해도 없고,, 소비자 손해만 크고,, 달러 패권까지 약화시키는 구조였던 거거덩요.. 백악관이 직접 숫자로 다 증명해줬습니다. 다만 흡수맨님이나 존보리카님이 자주 이야기하듯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기관 자금이 쏟아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트럼프 서명 이후 상세 규정 만드는 데만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오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SEC, CFTC, OCC, 행정부가 각자 행정 가이드라인을 잡아가고 있는데,,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모든 흐름의 가장 큰 힘이 빠집니다... 법적 근거 없이 행정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즉 클래리티 법안 통과 자체가 기관 자금 유입의 직접적인 트리거라기보다는,, 그 모든 흐름이 작동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트리거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토대를 까는 것이고요... 말이 길었지만 뭐다? 4월 말에 마크업되고 클래리티 결국은 통과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