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오마카세 처먹은놈들은?
"너무 배고파서"... '즉석밥' 훔친 30대에 '징역 1년' 선고한 재판부 | 다음 - 파이낸셜뉴스
내란범을 풀어준 조희대 사법부는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고령이라고 풀어주고, 반성문 썼다고 풀어주고, 50억 뇌물에도 무죄라는 요즘 판사들이 한심할 따름이다.
v.daum.net/v/2026111708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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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을 벗기는제도 찬성합니다. – at Uijeongbu-si, Republic of Korea
"너무 배고파서"... '즉석밥' 훔친 30대에 '징역 1년' 선고한 재판부 | 다음 - 파이낸셜뉴스
내란범을 풀어준 조희대 사법부는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고령이라고 풀어주고, 반성문 썼다고 풀어주고, 50억 뇌물에도 무죄라는 요즘 판사들이 한심할 따름이다.
v.daum.net/v/2026111708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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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의 후예? – at Uijeongbu-si, Republic of Korea
한동훈 딸 수사, 고발자는 6번이나 불렀는데 한동훈 딸은 소환도 압수수색도 0번…이게 ‘법과 원칙’? youtu.be/hVO9PLLbRVo?si=Hblv…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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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의 피부 가죽을 벗기는제도 부활을 찬성한다. – at Dobong-gu, Republic of Korea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헌법 인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법관 탄핵 또는 그에 준하는 파면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역시 의회가 관여하는 법관 해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연방법관 8명이 탄핵으로 파면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모두 후진국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도 법관 탄핵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법관의 탄핵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 탄핵제도 자체를 후진국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도조차 후진국의 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헌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법관 탄핵을 두고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제도를 이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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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 at Uijeongbu-si, Republic of Korea
재판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니까
왜 자꾸 히틀러니 베네수엘라니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걸까요?
현직 대통령이 기존 형사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어느 법률 몇 조에 있는지 알려달라니까요.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형사절차로 인해 국정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죠.
기존 재판까지 법원에서 중단한 것도 바로 그런 헌법의 취지를 살린 해석인 거죠.
고장 난 녹음기처럼 같은 소리만 반복하지 마시고, 법률을 주장하시려면 법적 근거부터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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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 at Uijeongbu-si, Republic of Korea
재판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니까
왜 자꾸 히틀러니 베네수엘라니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걸까요?
현직 대통령이 기존 형사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어느 법률 몇 조에 있는지 알려달라니까요.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형사절차로 인해 국정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죠.
기존 재판까지 법원에서 중단한 것도 바로 그런 헌법의 취지를 살린 해석인 거죠.
고장 난 녹음기처럼 같은 소리만 반복하지 마시고, 법률을 주장하시려면 법적 근거부터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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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안시키나? – at Uijeongbu-si, Republic of Korea
[속보]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yna.co.kr/view/AKR2026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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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 at Uijeongbu-si, Republic of Korea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실언"...'말실수' 주장 전광훈, 송치
news.jtbc.co.kr/article/N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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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후예 박멸! – at Uijeongbu-si, Republic of Korea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딸의 노트북 기부 연계 의혹 기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겨레 기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hani.co.kr/arti/society/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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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한 개검의후예!
조국씨의 딸은? – at Uijeongbu-si, Republic of Korea
정신나간 새끼네~
“한동훈 내 딸 건들면 다 잡아가?···‘아빠 찬스’ 사과해야지 사적 보복하냐” | 다음 - 주간경향 v.daum.net/v/2026101811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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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토론] 한동훈 "금품수수는 팩트"…'노무현 수사' 언급, 속내는? / JTBC 이가혁 라이브 share.google/iSfjS81EGLFvQts…개검의 후예!
개검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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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한놈! – at Dobong-gu, Republic of Korea
배우 얼굴이 "북한상"…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국힘
news.jtbc.co.kr/article/N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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