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겠다더니, 부동산 세금부터 막아선 민주당》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 과정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려 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제동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별과 세 부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유지 정부의 최초 구상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정부안은 기존 150%를 유지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을 높인다고 반드시 세금이 200%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세 부담 증가폭의 상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과세 부담 증가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더 늘리자는 주장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집값 안정과 실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공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일관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도 신중론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편 속도를 늦추거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축소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소유자의 매도를 늦출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국민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세심하게 걱정하는 동안, 무주택 청년들과 전월세 거주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아야 합니까?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주거 부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치권이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면, 그것이 무주택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권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집값 상승을 민주당 하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역대 정부의 금리정책, 금융규제, 공급정책, 세제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세 부담 강화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내용은 완화됐으며, 추가적인 공제 확대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러한 세제 완화가 실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가? 무주택 국민과 세입자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가? 부동산 세금이 집값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과 매도하는 유인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어떤 세제를 만들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은 구호가 아니라 법안과 표결, 그리고 실제 정책 효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 누구에게 얼마나 유리한 세제를 만들지 끝까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민주당의 수정 요구와 정부안 변경은 확인되지만, 최초 정부안의 모든 변경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수정 의견이 보도된 반면, 당 TF는 일부 언론 보도의 전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확인된 최신 의안정보상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식 정부 최초안과 수정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