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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한국
Joined Octo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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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도 챙겨주고 대구국채보상도챙겨줘 거기가원조들아님?
민주유공자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방해를 받았지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끝내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그날의 함성처럼,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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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6.25참전용사들은 받지 못하는 특혜다. 형평성이라도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라.
부마항쟁도 챙겨주고 대구국채보상도챙겨줘 거기가원조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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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になって分かる ロナウドのこれたまたまじゃなくてガチでリスペクトされてなかったんや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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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출전 경기 : 154경기 손흥민 미출전 경기 : 50경기 미출전 경기중 피파 순위 20위 안쪽팀 : 4경기 미출전 경기중 피파 순위 80위 이상팀 : 23경기 이런데 손흥민 없는 경기가 승률이 높다고 이지랄 하는거는 지능에 문제 있음을 이야기 하는거 (출처: 트랜스퍼 마켓 자료 엑셀화하여 정리)
얘는 꼭 신고 좀 같이 해주세요 24시간 조작질해서 포스팅 올리고 있습니다. threads.com/share/BAeCVbjV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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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스한테 월드컵 보이콧도 물어봄 옌스가 말하길 선수와 미디어는 서로 필요하지만 안좋은 얘길 한다고 들었고 조별예선이었어서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었다함 다만 인터뷰 하고싶다고 한 일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잘은 모른대 어쨋든 이 보이콧은 그냥 선수들을 위한 거였고 경기가 더 중요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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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름다운 사진임 최준선수 저 더 잘하겠습니다 딱 한 마디 적어놨던데 시발 이게 국대지하고 감동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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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year counts. Every day counts. That’s how you #ChangeTheEquation. Watch the full @Sonny7 interview here: youtu.be/lRnfLZwasZM?is=8P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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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인데 산재를? 기가 막힌 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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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지구촌 금손님들 진핑이형이 포크만 준비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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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단계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및 일부 게임·관광업계는 중국이 네거티브 개방 방식을 수용해 영화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와 비차별적 사전심사를 명문화했고,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하며, 30개 이상 유통 매장의 단독 운영과 강제 기술이전 금지를 얻어냈다며 8년 8개월 만의 쾌거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보도자료의 수사를 걷어내고 통상 법리와 지정학적 현실을 차갑게 대조해 보면, 이 협정이 과연 호혜적 자유무역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한중 FTA 2단계 타결을 대단한 외교적 치적이라고 치켜세우는 이가 있다면, 단 하나의 질문부터 던져보아야 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이제 한국인이 중국에서 핵심 디지털·통신·미디어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온전히 소유하고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가. 정확한 법적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자. 중국은 이미 2024년 11월 시행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에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했고, 이번 협상에서는 30개 이상 유통 매장의 합작 의무를 덜어냈다. 하지만 정작 이번 2단계 협상의 본령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디지털·플랫폼·미디어 시장은 여전히 중국의 2024년판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9개 제한·금지 조치)라는 철옹성 유보목록 안에 갇혀 있다. 중국의 부가가치 통신업무는 여전히 외국인의 지분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기초 통신업무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쥐어야 한다. 인터넷 뉴스와 출판,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OTT), 인터넷 문화경영, 방송과 영화 제작·배급 분야 역시 외국인의 직접·간접 투자 자체가 금지되거나 극도로 묶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설명 제8항은 리스트에 적히지 않은 업종이라도 문화·금융 분야 등에는 별도의 행정허가, 자격심사, 국가안보심사가 적용된다고 못 박아 놓았다. 한국 로펌의 중국 진출 역시 단독 개업이 아니라 상하이·톈진·첸하이·하이난 4개 특구에서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만 가능하고, 한국 여행사도 23개 지정 구역 안에 갇혀 있다. 반면 한국의 개방된 자본·서비스 시장에는 중국 자본을 가로막는 50퍼센트 지분 상한선도, 당국의 사상 검열 기구도 없다.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철저한 비대칭 개방이다. 국내에서 대서특필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역시 양국의 발표문을 나란히 놓아보면 실체가 앙상하게 드러난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영화와 게임의 최혜국대우를 부각하며 10년 만의 한한령 빗장이 풀렸다고 축포를 쏘아 올린 18일 밤, 정작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식 문건에는 최혜국대우도, 영화도, 게임도, 한한령 해제라는 표현도 단 한 글자도 실리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경제협력 항목에 그저 문화 협력이라는 추상적인 네 글자만 적어놓았을 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조차 19일 기자들에게 공연(K팝) 분야는 여전히 민감하다고 시인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영화계는 실제 본토 콘서트와 극장 개봉 전까지는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광전총국의 콘텐츠 사전심사와 게임 판호 허가제라는 통제 시스템 자체가 살아 있는 이상, 비차별 심사 조항은 중국이 외국 콘텐츠 수입 총량을 조이거나 지방정부의 비공식 행정지도를 가동하는 순간 언제든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정부가 핵심 성과로 내세운 한중 공동제작의 확대다. 이번 협정은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대폭 넓혔다. 전체 극장 상영 시간의 3분의 1 이내로 외국 영화를 묶어둔 중국의 수입 쿼터제를 우회해 중국 국내 작품 지위를 얻기 위한 통로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 알량한 중국 시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한국 문화예술 산업이 되돌아가려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지난 수년간 한국 콘텐츠가 세계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막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면서도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작품 내용에 이념적 검열을 들이대지 않고 조악한 광고도 강요하지 않는 넷플릭스 등 서방 글로벌 OTT 생태계 덕분이었다. 반면 중국과의 공동제작과 자본 결합은 광전총국의 엄격한 정치적·이념적 검열 통과를 전제로 한다. 과거 국내 드라마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생뚱맞은 중국 제품 간접광고(PPL)와 친중·역사왜곡 서사 논란의 시대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독배가 될 위험이 크다. 이번 협상 타결문 속에 숨겨진 가장 위험한 법리적 시한폭탄은 따로 있다. 바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적용 범위를 투자 설립 전 단계, 즉 법인 설립 이전의 타당성 조사나 인허가 거부 단계까지 확대한 조항이다. 2026년의 중국은 10여 년 전 1단계 협상 때의 중국이 아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초거대 이커머스 플랫폼부터 모바일 게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유 자본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자금력과 공격성을 갖춘 공룡이다. 한국 시장에 대한 서비스·투자 개방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ISDS까지 설립 전 단계로 확대되면, 향후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 자본의 전략 인프라 진입이나 기업 인수합병(M&A),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거부할 경우 중국 투자자는 법인을 세우기도 전에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워 천문학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소송 무기를 쥐게 된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을 시행해 해외투자 전반에 국가안보 통제를 도입하고, 외국 정부가 중국 투자자를 제한할 경우 반외국제재법으로 보복할 수 있는 법적 방패를 이미 완성해 두었다. 법치국가 한국은 국제소송의 족쇄를 스스로 차고, 중국은 안보심사와 보복법으로 무장하는 기형적 구조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타결의 위험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11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한중 FTA 2단계 타결을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베이징 외교 문법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는 곧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선언이다. 시진핑 주석 또한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 생태계의 공동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수호,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금 워싱턴의 기류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투자안보법(COINS Act)으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고 있으며, 동맹국이 미국 수준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MATCH 법안, AI 칩 우회 유출을 막는 CHIP Security 법안,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까지 밀어붙이며 중국의 완벽한 기술·자본 고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트럼프와 45초 서서 인사를 나누고 면전에서 67조 원짜리 알래스카 가스관 청구서를 받아 든 바로 다음 날, 선전으로 날아가 시진핑에게 미국의 봉쇄망을 뚫는 우회 물꼬와 일방주의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외교적 트로피를 안겨준 셈이다. 통상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제와 안보가 한 몸으로 결합된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립적 양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의 통신·미디어 지분 50퍼센트도 넘지 못하고 공산당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자본은 한국에서 법인 설립 전부터 ISDS 소송의 칼날을 쥐게 됐다. 넷플릭스가 보장하는 창작의 자유를 등지고 중국 제품 PPL과 공동제작 검열의 늪으로 기어 들어가며, 동맹이 쌓아 올린 대중국 봉쇄망에 스스로 구멍을 뚫어주는 협정을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냉정한 국익 계산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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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한건 아니잖아" "전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구라 좀 까도 나중에 검증하면 되지" 나는 이보다 더 정치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판결을 본 적이 없음. 이거야말로 대법관 매수였고 이게 바로 재판 조작임. 이재명 지가 뭔데?? 이젠 아예 대법도 안 가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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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새끼는 다른 사람들이 명백히 범죄로 보이는 짓도 사법부 판결 나기 전까진 무죄다. 이지랄로 버티다가 지 입맛에 맞게 판결 안바꾸연 판사탄핵, 검사징계, 검찰청폭파 다함. 역대급 범죄자이자 양아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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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정말로 검찰에 대해 억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면 추경호 처럼 떳떳하게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을 없애고 법원을 조각내 입맛대로 수사와 재판을 끌고 가려는 꼼수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알만한 국민들은 다안다. 민주당과 개딸들만 현실을 너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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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부도덕에 열 올리고 치팅범들 반나절만에 불타오르는 화력 왜 대통령이 셀프 범죄 세탁질 하는거엔 안 타오름? 이러니 음모론이 안나오냐?? 선동 안 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개돼지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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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수장을, 정치적 판결 하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는 꼬라지, 너무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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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상 ‘대통령 개인 로펌’에 380억,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JqmScHu 17일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조작 기소 특검’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특검 중 가장 많은 예산과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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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탄핵중독증에 걸린 민주당…판사들 집단행동 해야” kyeonggi.com/article/2026112… 내용중 “배고픈 국민들이 피 땀 눈물로 조국을 근대화하여 선진국으로 만들었는데 배부른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내가 살다가 조갑제 글을 다 올려본다 이 더불어개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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