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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옆동네
Joined Apri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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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정신건강을 위해 앞으로 sns는 자제하려 합니다.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jinbo_butsay 제 사계를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계정은 재게시나 주요 게시물만 올라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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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력 차별을 방지·금지·구제하는 법의 필요성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차별 사태가 드러낸 허점
전문 읽기: hiddenbag.net/notice/?b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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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미애 지사, 오세훈 따라 장애인 일자리도 뺏습니까?
- 경기도는 장애인 880명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중단하라
경기도가 내년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의 전액 삭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해고를 막기 위해 10월 27일부터 단식에 나섭니다.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곡기를 끊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같은 사업을 폐지해 2024년 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권익옹호, 문화예술 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에서 그 두 배가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 말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람 중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노동자의 일터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슬로건인가 봅니다.
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 온 사회에서 투쟁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월급을 받고, 동료를 만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의 노동과 삶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는 오만,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한 사람의 생계부터 끊어내는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추미애 지사는 오세훈이 서울에서 벌인 집단 해고를 경기도에서 반복하지 마십시오. 장애인들이 내일 단식농성장으로 향하기 전, 추미애 지사가 직접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고, 880명의 고용을 보장하겠노라 약속하십시오.
2026.10.2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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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의 허술한 구글 계정 관리 규탄한다!
- 구글계정 무단 비밀번호 변경, 학생분들의 정보 보호를 우선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대전 지역 초·중·고교 및 교육기관 200여 곳에서 사용하는 구글 교육용 계정 7만 4천여 개의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다. 평소 AI교육을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 교육을 강조하던 대전시교육청에서 구글 계정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인 부분은 대전시교육청의 부실한 보안 관리 체계와 늑장 대응이다. 9월 23일 부터 일부 학교에서 로그인 장애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10월 4일 구글코리아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리고 이후에서야 계정 비활성화 조치 등 교육청의 대응이 시작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외부 해킹을 넘어선 ‘관리 부실’의 결과라는 점이다. 초기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한 뒤 변경을 강제하지 않거나 2단계 인증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심지어 졸업생과 퇴직 교직원의 계정을 언제 어떻게 파기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학생과 교직원의 성명, 소속 학교,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탈취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정보 탈취규모는 파악되지 않아 현장에서 더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그렇기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개인정보 탈취와 관련하여 명확히 조사하여 교육공동체와 대전시민들에게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글 계정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정확히 세워서 다시는 이러한 개인정보 탈취사건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AI교육과 디지털 교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 교육공동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책임지고 개인정보 탈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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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는 록 페스티벌에 ‘입틀막’ 하지 마라
지난 8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공연 중, 밴드 매시브 어택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조명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했습니다. 이범석 인천시의원은 공연 중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언급한 자막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유감을 표했고, 결국 인천시는 아티스트 섭외 단계부터 유의사항을 고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감사와 예산을 앞세워 예술가와 기획자를 겁박하고 주최 기관을 압박하는 행태는 문화예술계판 ‘입틀막’과 다름 없습니다. 이범석 의원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록 페스티벌의 사상검증관을 자처하십니까? 예술가의 정치적 표현을 행정이 검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와 박찬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심기를 거스른 공연을 ‘재발 방지’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문화도시를 말합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억압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록의 정신입니다. 당당하게 검열을 행하고 자유와 저항의 음악인 록을 인천의 자랑이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축제 이름에서 ‘록’을 떼십시오.
인천시는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관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찬대 시장은 예술가의 표현을 행정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연 내용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섭외와 지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이범석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이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을 권한이 될 수 없음을 조속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록의 이름을 독재자의 방식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2026.10.2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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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받아쓰기”는 만점, 노동권 빵점인 고용노동부 감독 조사 발표, 다시 노동법은 쿠팡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용노동부마저도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근로감독 조사 결과는 쿠팡에 대한 노동부의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발표된 조사 내용은 사실상 쿠팡 주장 받아쓰기였습니다. 전국민에게 폭로된 쿠팡 블랙리스트를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라 명명하고, 블랙리스트는 범죄행위자, 욕설/성희롱 문제행위자 등을 담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라며 두둔하고, 산재 은폐 시도가 버젓이 공개되었음에도 “사실상 산재은폐”가 아니라 해명했습니다. 쿠팡 뉴스룸의 보도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하기 위한 지난 10개월이었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산재 은폐 시도의 행위와 종료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했다면 산재 은폐의 범죄사실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수사기간 동안 쿠팡 뉴스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10개월 동안 내린 산업안전과 근로기준에 대한 감독 결과는 애초에 감독되어야할 사안이었습니다. 쿠팡의 근로기준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 기준 미달은 하루, 이틀 문제가 제기된 일이 아닙니다. 제기된 진정과 고발을 각 고용노동지청이 무시하고 축소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시정됐을 것들이었습니다. 결자해지하고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했어야할 일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하고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일은 손놓은 고용노동부, “쿠팡보위부”라는 오명이 언짢다면 제대로 역할하길 바랍니다.
2026. 10. 23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세습은 잘못"이라더니…후임목사는 사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소속 사랑스러운교회 배만석 목사가 사위 이광석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했다.
youtube.com/shorts/Q-5OKSUt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