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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입니다.
복지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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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트위터 많다 까내리는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맞는 정치를 못따라가는 세뇌되고 색안경 쓴 어리석은 군중이다. 그 분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국민을 결집시켜 계엄내란을 막았다. 국가지도자와 국민사이 실시간 소통이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 그것 하나로 모든 설명은 이미 끝이다.
또한 대통령님이 트윗에 글이라도 쓰셔야 기사가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자들이 기사로 쓰지 않는 국정관련 중요내용을 트윗을 안하는 국민들에게도 기사로 더 많이 전달될수 있음.
국가적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선택적으로 알리지 않는 한국 언론지형, 가짜뉴스 홍수 시대에서 대통령님 sns 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말 탁월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과도할만큼 엄청난 업무를 소화해내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국민으로서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 ‘자국민 우선’ 이거 자체를 차별로 인식하는 거 같은데; 그것또한 도덕이나 법칙이 아님.
우대하지 않는다고해서 그게 차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국가가 뭐하러 존재함. 걍 지구촌 전체 통틀어서 살지 왜
예시 자체도 핀트가 잘못 됨. 그건 범죄라는 다른 영역이고 차별이잖아
실제 외국인이 범죄 저지르면 재판을 여기서하네 그사람 국적따라 외국에서 하네 말이 많은 와중에 정말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범죄는 국가 내의 치안유지를 위해 중요한거지
이번 캄보디아때 전담 TF 구성해서 한국인들 구출한 것도 차별인가 그럼?
송환 과정에서 여력이 되면 다른 나라 사람도 같이 구출할 수는 있지만, 저 논리대로 ‘자국민 우선’ 자체가 차별이면 국적 상관 없이 모두를 위한 구출계획 세워야겠네.. 한국에서. 그럼 나라별로 대사관은 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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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100% 진보주의자인 적도 없었던 사람에게 진보가 원하는 의제를 100% 만족시켜주길 바라는 것도 황당하고 지난 대통령들이 모두 몸사리며 외면해온 의제들 하나씩 꺼내 정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금새 잊어버린 채 새로운 공론화 된 의제로 인해 자기들 기분 수틀린다고 윤어게인 수준처럼 인신공격까지 해대는 게 진보의 모습이라면 정말 너무 치가 떨림. 세상 깨어있는 척은 다 하면서 왜들그렇게 세상이 만들어둔 편견에 가득 사로잡혀서 보수적인 사고의 말들을 내뱉고 조롱하고 혐오하려 드는지 그러면서 위선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 까지 소름이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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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헌신이 더 큰 정치적 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여성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백서 속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전국 곳곳을 누볐던 지난날들이 떠올랐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부터 대선과 지선까지, 여성 당원동지들은 언제나 앞장서 헌신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여성 당원들과 함께 애써주신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대선 당시 여성 공약을 만들었고, 지선에서도 여러 여성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노력과 헌신이 당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님과 함께 여성 공천 확대와 여성 전략공천을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려움을 딛고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당선자 중 광역의원 34%, 기초의원 절반이 여성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제가 전국여성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들의 헌신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더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며, 당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공천 30% 기준을 지키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소통기구를 마련하고, 민주연구원 내 여성정책 전담부서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김남희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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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제야 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 문제를 지적하든 그게 본질이 아니죠.
지나가는 살인자가 1+1은 2라고 말하면 틀린말인지?
맞는 말이 있으면 누구의 말이라도 수용하고
개선해야 하는 게 정치권의 일입니다.
저는 유시민작가의 말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진영을 복원해야 한다?
정치권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하는데
니편내편 갈라 싸우는 '진영'을 복원해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다는 국내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된다"
라는 가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공포스럽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섞여 산다고? 와...
진영이나 좌, 우를 떠나 상식대로 삽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생각합시다.
국민이 개돼지면 정치도 개돼지가 되는 법입니다.
기사출처: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