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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fleeting...

Korea
Joined Apr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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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팔짝뛸 노릇이네요 한동훈 : 삼권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권분립) 법원행정처장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재하면서 동등한 서열을 가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이재명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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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을 행정부,특검이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평등원칙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함. 내란임. 억울하면 재심 절차나 재판 과정에서 다툼을 통해 해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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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구조가 비슷하면 하는 짓도 닮아가는 거 같다. 전세계가 우러러본다는 북한의 수령님에 이어 남한에도 세계인이 존경한다는 이재명이 탄생했네. 근데 그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좀 알려줘라. 난 아무래도 이세계(異世界)에 사는 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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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낸 세금으로 빨대 꽂고 파티하는 동안, 국민 노후는 공중분해되었다 > 어설픈 선민사상이 도대체 우리 지갑과 자식들의 미래를 어디까지 털어갈 작정인가?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하고 씁쓸한 블랙코미디가 또 있을까.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소중한 세금은 고스란히 무전취식하듯 외국인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78%를 특정 외국인들이 챙겨가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왜 우리 자식들과 조카들이 밤낮없이 뼈빠지게 일해 낸 세금이 이방인들의 배를 불리는 거대한 빨대가 되어야 하는가. 평화롭고 부유하던 유럽의 국가들을 보라. 무분별한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문을 열어주었다가 지금은 외국인 범죄와 난민 문제로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몰락해가지 않는가.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던 그 재앙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안방까지 바짝 다가와 자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책임진다는 자들의 오만한 행태다. 주가지수를 억지로 떠받치려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을 무리하게 쏟아붓고, 코스피 9100을 찍었다며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폭락해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빚어냈다. 리밸런싱 원칙조차 내팽개친 채 외인의 탈출만 도와주고 정권의 치적을 위해 국민 노후 자금을 공중으로 날려버린 이 참혹한 실책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금 운용에 정치적 입김이 묻어나 최악의 참사를 빚었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침묵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북 문제마저 북한 첩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탄식이 나올 만큼 끝없는 굴종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국민의 가슴에 억장의 불을 지지른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위선적인 선의'라는 세련된 포장지에 홀려 무비판적으로 권력을 지지해준 이들이 스스로와 자손,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린 비극적 합작품이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정작 자국민은 역차별받는 세금 지출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방은 허수아비가 되고 자국민의 피해가 속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흑으로 뒤덮일 것이다. 확실한 해결책은 하나다. 무분별한 퍼주기식 이민·난민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연기금 운용의 정치적 개입을 법적으로 완전 차단하며, 자국민 우선주의 원칙을 엄격히 법제화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침묵을 깨고 격노해야 한다. 이 거꾸로 가는 폭주를 멈추고 우리 자녀들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함께 조심스레 이 글의 재게시를 부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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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 이제 한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낙연 전 총리 인스타그램 instagram.com/p/Dfa9PiJzU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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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없애 놓고 왜 특검에는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도 해?? 🤔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공정하고 효율적이라며 검찰개혁을 추진했음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파견검사 20명이 포함돼 있음 한동훈은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면서 왜 특검에서는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느냐고 물었으나 답은 없음ㅋㅋㅋㅋㅋㅋ 니들은 항상 말이 앞뒤가 안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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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앙과 법무부장관 후보 이용철 끈적한 고리 네이버자료 인용 ✅️성남시절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 투명하다 쌩양아치사이코새끼 이순실 공소취소 미치광이식 대국민 도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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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를 외쳤던 판사마저 "국조 멈추라"고 외쳤다네요. 조 대법원장은 싫지만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도를 넘었다는 건데, 판사들 생각 다 똑같습니다. factfinder.tv/article/cmw4hj…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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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며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하지 않음. 억울하게 수사 받거나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매년 수십만명인데 오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 특정 사건만 조작기소 여부를 검증하겠다 전담 특검 만드는 건 헌법이 금지한 특별한 특권 계급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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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개의 주요 시스템에는 서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우리는 삼권분립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의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서열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충격적 발언을 했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이 국가에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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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선택적 부활’은 위헌”…법조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센 반발 naver.me/5WUzxpGo "민주당이 수사대상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 민주당 수사 기소 원칙이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한다 민주당이 유리한 사법 시스템을 창설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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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려서 쓴다는게 고작 방탄 특검 380억 지금 국민들 세금이 죄지우는데 쓰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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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누가 결정했는데요? 특검해야 말하실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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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를 법원에서 무죄로 받아낸 게 아니라 편법 입법과 특검으로 강제 중단시켰다는 사실은 역사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팩트로 남을 것임. 지지율 폭락을 넘어 중도층과 상식적인 국민 전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규정할 것이고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끝장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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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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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종일기자 스탠스는 개딸당에 비판적 현재 관가 분위기 취재 "복지부동 자세가 강해지고 있다" "결재 미루고 중요사안 미온적" 찢명이 레임덕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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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멍청해서 이용하기 쉬웠다” 극단주위자가 말하는 좌파와 우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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