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이 지방기업의 일감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바꾸겠습니다 〉
지난주 정부 공공사업에 비수도권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려 합니다. 이번 개편도 그 일환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를 300억원 미만으로 넓힙니다.
국가·공공기관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범위를 각각 88억원·265억원 미만에서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넓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가 연간 최대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수도권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기업일수록 공공입찰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습니다.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도 처음으로 우대 대상에 포함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을 특별히 우대하겠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기업만 참여하는 별도 입찰을 허용합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해 수주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이번 개편이 지방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지역의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가계약 #공공조달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기업 #재정경제부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합니다 〉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되었습니다. 8년 8개월간 이어진 협상의 결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끈기 있게 협상에 임해 온 우리 협상단과 관계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타결로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협력이 서비스와 투자 분야까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콘텐츠 분야의 최혜국대우와 관광 분야의 진출 여건 개선 등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활발해지고, 그 성과가 양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한중 간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관광·문화·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뷰티·의료 등 연관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중FTA #서비스산업 #K뷰티 #K콘텐츠 #재정경제부
naver.me/G9UG3xXK
〈 수출 1조 달러, 다음 도전은 ‘모두의 성장’입니다. 〉
대한민국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입니다.
어류·목재·의류 등을 수출하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반도체와 컴퓨터를 앞세운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의 도전과 노력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이번 성과는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했다는 점에서도 뜻깊습니다. 반도체·컴퓨터 등 IT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비IT 수출도 올해 10월까지 12.4%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은 열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고, 의약품·농수산식품과 중소·중견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포도가 신선농산물 단일품목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특히, 관광·의료·콘텐츠 등 성장잠재력이 크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수출 성장축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수출의 성과가 더 많은 기업과 지역의 성장,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우리 경제의 더 큰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수출1조달러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재정경제부
n.news.naver.com/mnews/artic…
〈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내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쌓아 온 노력과 자신을 믿고,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오전 8시 30분 첫 발송 이후 추가로 발송될 수 있으며, 수험생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도 경보음이 울립니다. 공정한 시험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 IMF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오늘 코린 들레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IMF는 AI 호황과 반도체 수출 확대가 우리 경제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9%로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확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이 중기적으로 2.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향후 수년간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평가입니다.
잠재성장률은 단기적인 경기 흐름과 달리,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랜 기간 하락세를 보여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IMF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확대와 생산성 제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저 역시 이러한 권고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개혁과 민생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하나씩 매듭지어,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그 성과가 국민의 삶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IMF #잠재성장률 #경제성장률 #경제개혁 #민생개혁 #재정경제부
naver.me/xk9gFwDT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총리님 주재로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도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즉시 가동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3~5년간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성적도 재점검해 추가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시험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시험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소관 자격시험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쌓아 온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관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사 #재정경제부
〈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어제 15개국 18개 공관에서 근무하는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현지의 정책·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현지 공휴일에도 회의를 충실히 준비해 참여해주신 재경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상 첫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통상정책 변화, 프랑스의 재정 불안, 중동의 원유·물류 상황 등 세계 곳곳에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재경관들이 전하는 현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대응을 적기에 해나가겠습니다.
#재경관회의 #대외경제 #수출1조달러 #재정경제부
〈 영남권 312조원 투자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
구미에서는 이달 초 AI 데이터센터가 첫 삽을 떴고, 울산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기업들이 발표한 영남권 312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하나둘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시작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오늘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TF를 직접 주재하고, 기업·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별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를 점검했습니다.
관건은 속도입니다. 기업이 제때 투자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지방정부와 함께 인허가·전력·용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12조원 투자가 모두 실현될 때까지 책임지고 살피겠습니다.
영남권의 투자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뒷받침하고,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좋은 균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전기차 #반도체 #재정경제부
〈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12월 중 발표해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주기도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습니다.
더 큰 성장이 더 따뜻한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도 구성해 노동시장과 산업·지역·세대·사회 전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시급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일터에 있든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성장전략 #양극화대응 #모두의성장 #재정경제부
〈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입니다.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1주택자(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와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우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프랑스·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주택의 이용 상황,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제개편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와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주거안정플랜 #재정경제부
naver.me/IDkXHZkp
〈 세계은행그룹에 두 번째 한국인 부총재가 선임됐습니다 〉
엄우종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께서 세계은행그룹(@WorldBank) 독립책임성기구의 초대 부총재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김상부 디지털·AI 부총재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우수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한국인의 국제금융기구 고위직 진출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협의와 청년 초급전문가(JPO) 파견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기구 #재정경제부
naver.me/FoXjmVHf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로 가계 부담은 덜고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을 맞아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와 야외 판매전을 둘러보고,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국 4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코그페는 1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에 더해, 총 17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행사도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남은 기간 코그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고, 소비의 온기가 골목상권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그페 행사·할인정보: xn--2i0bs4klockyciufozlkwe0m…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코그페 #행복한백화점 #소상공인 #재정경제부
〈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산업 규제 우려와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는 조치를 11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무역합의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 행정부·의회·주정부와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 전략산업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도 적극 찾아 나서겠습니다.
어떠한 여건에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금융시장 #시장상황점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재정경제부
〈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2029년 가상자산 과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오늘 기자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과 변화된 여건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검토한 끝에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세 차례나 시행을 미룬 데 이어 다시 유예하게 된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추가로 주어진 2년을 과세체계를 충실히 보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해외 과세자료와 국내 자료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외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여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 조치와 함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조속히 출범시켜 과세제도 합리화,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등 과세 시행 준비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기준과 집행시스템을 꼼꼼히 정비해 2029년에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과세 #디지털자산 #재정경제부
mofe.go.kr/com/synap/synapVi…
〈 미래 성장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높이겠습니다 〉
어제 대통령님께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신 데 이어,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도 39.7조원의 재정경제부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이번 정부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함께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경제부 예산안에도 이러한 방향을 담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을 출자해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전략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방산·원전 등 대형 수출사업을 뒷받침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핵심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에 투자할 재원도 올해의 20배인 2,000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K-AI 패키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우리 AI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넓히겠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중 12.5조원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등 국고채 순증 규모를 올해보다 13.1조원 줄일 계획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개선되고, 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비율도 3.9%에서 0.1%로 낮아져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실히 설명드리고, 제기되는 의견도 귀담아듣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다시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2027예산안 #미래성장동력 #재정건전성 #재정경제부
〈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전기차입니다 〉
오늘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업계 기업인들과 마주 앉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달부터 광주 실증도시에 투입될 자율주행차도 직접 살펴봤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생산세액공제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핵심부품 R&D, 부품기업의 전환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반세기 넘게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쌓아 온 저력을 발판 삼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재정경제부
〈 퇴직연금, 일한 만큼 노후가 든든해지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게 되지만, 처음부터 일한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 따로 적립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퇴직금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41%가 퇴직금이었습니다. 적립금은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낮은 운용수익률과 일시금 위주의 수령 방식으로 노후소득 보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노사정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운용 방식은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첫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합의를 제도로 구체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 역시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겠습니다.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예산 122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책임 있게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정부는 11월 중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정이 긴밀히 소통하며,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소득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노후소득 #노사정 #재정경제부
〈 필요한 순간 힘이 되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
일자리·주거에 이어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을 위한 세 번째 현장으로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직접 금융상담을 체험하고, 생계비 마련과 채무 상환,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순간에 숨통을 틔우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서민금융의 역할입니다. 신용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연 4.5% 금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민생지킴대출을 새로 도입하고, 채무조정·복지서비스도 연계하겠습니다. 청년 금융지원과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등 민간 포용금융도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분들께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고르게 닿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포용금융 #민생지킴대출 #양극화완화 #재정경제부
〈 GGGI와 함께 기후 대응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오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ggi_hq)가 주최한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W Summit)에 참석했습니다.
GGGI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해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55개 회원국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GGGI와 손잡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세계 무대에서도 펼쳐가겠습니다. 우리의 녹색기술과 산업을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연결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의 녹색기술이 세계의 기후 대응에 도움을 주고, 그 성과가 다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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