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의한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두환 내란까지 부정한 김태규의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국회의원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본색 드러내며 내란 세력 편에 선 국민의힘, 12·3 내란 2년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문제를 두고 불과 1년 전과 달라진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사과' 일축한 장동혁, 주진우는 내란 가담한 김현태 전 707단장 유튜브에서 "김현태 힘내라" 응원을 보냈다.
국힘은 계엄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잔재가 아직도 국회에서 버젓이 재현 되고 있다. 검찰 출신 국힘 주진우가 수시로 여당을 향해 가짜 조작 뉴스로 공격 중이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장남이 해군기지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가, 대통령 아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진해 해군기지에 있는 한산대 CC에서 아들 부부와 가족 골프를 쳤고, 일정을 마친 뒤 한산대 CC에서 저도 숙소로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고 국민의힘 주진우가 주장했다가 당사자인 동호 씨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진우 의원을 고소했다.
5.18 당시 17명이 희생된, 주남마을 인근에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의 사진과 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설치되어 관련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지만,
친미연합당 정당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에는 철거할 수 없다고 한다.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이들을 응징해야 한다.
사실 왜곡, 조작 수법이 능한 특수부 검찰 출신들에겐 미래는 없고 과거에만 집착한다. '범죄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찌든 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걸 국민들이 적극 막아내야 한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민생이나 국가 비전은 아예 없고 오로지 갈등과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아산병원에서 잠만 자고, 새벽이면 50km를 달려 가평 통일교 궁전으로 향했다. 법이 허술한 건지,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건지 밝혀내야할 사안이다. 사이비 종교 단체가 국가 법망을 흔들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전후 상황과 관련자 유무 등 전반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한 사실이 없다”, "건진법사를 김건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거짓 해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결정한 책임으로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긴다
사이비 종교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감방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다. 새벽이면 외출하고 밤 9시 병실 들어와 잠만 자고 또 나갔다.
병 보석으로 '서울아산병원 거주지로 제한' 조건이 걸렸지만, 병원은 사실상 잠만 자는 곳에 불과했다. 법이 불공평한건지 한학자가 법을 무시한 건지 밝혀야 한다.
"대구는 변할 생각이 없다. 역시 안 바뀐다." 60대 이상, 특히 70세 이상 보수 꼴통들은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무인기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해도, 윤 어게인을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마저 불멸의 신처럼 모시는 부류들이다.
SNS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이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라며 위안부 피해자 왜곡 경고 한, 이재명 대통령.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발표
윤석열·김건희 부부, 구치소 연봉 21억짜리,
구치소에서 거액의 전달금을 받고, 자신의 보관금 계좌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에 별도의 개인 계좌로 이전하고, 다시 입금을 받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14개월 사이 20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출금했다. 구치소에서 돈벌이하나?
국가 부도 IMF 사태를 불러 온 정치 집단,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정당,
박정희.전두환과 노태우 군사 쿠데타 정당,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 파면된 정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구속된 이명박 정당,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큰소리 치는 세상이 과연 정상인가?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로 비상계엄 비호 의혹이 제기된 인권위원장이 '여성의 외모 평가 발언하고' 중국인 비하한 발언에 대해 인권위 노조와 시민단체가 진정 냈지만 1년 3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사퇴 요구마저 일축했다. 인권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짬짜미 격려금. 조희대 격려금' 받은 대법관들이 탈세 의혹. 국세청 "근로 대가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 법원행정처 "격무·근무 등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서도 소득은 아니라는 억지"
대법관들은 소득세 납부했는지 확인 안 돼.
사법부 대법관들의 탈세 의혹.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기총회, 정치하는 개신교 전광훈 목사에게 이단성 있음 결의,
“어느 때보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진 지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 결의가 사회적 무게감이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할 것” 예장통합교단 정기총회 주재 권위영 총회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 중 여성 인권 침해와 피해자 명예 회복을 둘러싼 역사적 과제다. 이와 관련 허위 정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익명성과 빠른 확산성을 지닌 온라인 공간에서는 왜곡된 인식이 고착될 위험도 크다.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과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구분하고,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게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가 강화될수록 법 적용의 명확성과 수사 절차 공정성도 중요해진다.
증거에 근거해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정치는 네거티브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게임이어야 한다. 민주정치는 경쟁 상대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가운데 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정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를 받아들이는 타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