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 미식 (구 미식의별)

이제 하루만 기다리면 미국 중간 선거가 시작됩니다. 방금 미국 대선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Atlas Intel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에게는 최악의, 민주당에게는 최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말씀드린 5개의 박빙 지역의 상원의원 조사는: Maine: 9.1% Ohio: 7.5% Kansas: 7% Texas: 5.9% Iowa: 4.1% (전부 민주당 상원 후보 우세) 그리고 이미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표기해놨던 지역은 아직도 민주당 우세고요: Michigan: 7.1% Alaska: 5.5% 그리고 원래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South Carolina도 안개속으로 들어갔습니다. Atlas Intel은 조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후보가 2%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는 아직 공화당의 Nordone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박빙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Atlas Intel이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해서 주 단위의 선거도 가장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Shy vote는 일반적으로 보수쪽이 더 많으며, 이미 이겼다고 생각해고 민주당원들이 결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Michigan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2등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Stevens라는 후보가 El-Sayed가 아닌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그러자 그녀의 보좌관들이 사퇴했습니다) 변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사전 투표율이나, 전체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할 가능성은 꽤 높아보인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공화당이 이기려면 여러 여론조사들이 동시에 틀리거나, 전국적인 이슈가 갑자기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원을 잃는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여소야대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입니다. Newt Gringrich가 거의 매일 신문에 나오는 시절이었죠. 그가 선두지휘해서 상하원을 모두 탈환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에 계속해서 막히게 됩니다. 다만 완전히 실패는 아니었고, 끝에 가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타협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37번의 거부권을 썼는데 겨우 2번만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 2/3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하원 둘 다) 무효화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 다음 부시 행정부 때는 거부권을 12번 행사했는데 4번 뒤집는데 성공하고, 오바마도 상하원을 다 잃지만 12번의 거부권중 단 1번만 의회가 무효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양극화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committee들을 다 장악할테니 이건 조금 짜증나긴 하겠죠. 하지만 최근 Patel FBI국장이나 Bondi 검찰총장이 소환장 (Subpoena)를 받고 출석해 증언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밀문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추긍하면, 답을 하는 대신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은 니네들이야,” 라고 공격을 하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쪽 진영에는 영웅이 되고, 성실하게 답하지 않아도 위증만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회 모독죄도 성립이 되지 어렵습니다. 출석도 했고, 답변도 했기 때문이죠. 물론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비슷하게, 대법관의 인준이 필요한데 질질 끌어서 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한국과는 다르게 하원의 과반수, 상원의 2/3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부권 무력화도 2/3가 필요합니다. Filibuster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60표가 필요합니다. 헌법 수정도 2/3가 필요합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의회가 필요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법은 의회가 만들고, 대통령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이지만, 요즘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법 없이도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원래 행정명령은 법이 아니고, 법률에 대체하거나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반하는, 심지어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반하는 행정명령도 두 번이나 서명하는 식입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법을 어겼다고 판정이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관세도 불법으로 판명이 났는데, 다른 이유로 또 매기지 않습니까? 또 불법으로 판명나면 또 우회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의 말이 법과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법을 어기면?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전 사면이라고 해서, 기소 전에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부터 쓰기 시작한 희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부에서 기소가 들어올 것 같은 부하들에게 사전 사면을 하면 법을 아무리 어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진짜 막강합니다. 의회가 바뀌어도 2/3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반대판들은 속상한 마음일 겁니다. 좋든 싫든을 떠나서 제가 보는 객관적인 팩트만 적어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공화당에게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에게는 최고의 경우입니다. 다만 저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