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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말했다고 해서 공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두 파시스트가 됩니까? 나치도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정부도 나치입니까? 이걸 논리학에서는 연좌의 오류(Guilt by Association)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공익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당 통합을 주장하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합당에 반대할 자유도 있고, 통합을 주장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곧바로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토론과 거리가 먼 태도 아닙니까? 역사를 인용하시려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익이 공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국민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면 되겠군요. 공직자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공직윤리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공익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공익을 말하는 사람까지 파시스트라고 부릅니까? 민주주의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제입니다. 나치라는 단어 하나 가져다 붙인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인용하기 전에 개념부터 정확히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 >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재편.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국가 예산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통쾌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참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져도 예산은 살아남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흐릿해져도 조직은 남고, 조직이 남으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또 다음 해 사업이 이어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그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고, 중복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먹여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관행에 칼을 댄 겁니다. 전체 재정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저성과 사업 2,100여 개를 폐지하고, 부처별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부 정보화 시스템까지 전수조사했습니다. 55년 동안 유지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웠던 재정 구조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부 개혁입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늘리고, 새로운 지원금을 발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에 기대고 있던 조직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유지된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예산이지만 국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국가 예산은 누군가의 평생 연금도 아니고, 특정 조직의 영구적인 밥그릇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만들고, 효과가 없으면 없애고, 시대가 변하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고 경쟁력을 잃으면 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은 왜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존속해야 합니까? 107조 2,000억 원은 전액 현금 절감액이 아닙니다. 기존 지출을 감축하고 제도를 바꾸는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 개편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그 결단입니다. 나라를 바꾸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묵은 예산 구조에 실제로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과거의 관행을 먹여 살리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 예산도 과거의 관성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1박 2일 경상권 현장방문 - 첫째 날 기술혁신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충청권 방문에 이어 두 번째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권을 찾았습니다. 첫 방문지는 울산입니다. 유년시절 살았던 곳이라 더욱 반가운 도시입니다. 울산은 특별한 창업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도시이면서, 유니스트를 포함한 대학의 연구기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학의 연구인력들이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경북 영천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냉각시스템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이 회사는 ESS와 AI 데이터센터용 냉각시스템 제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스스로 계속 변화를 시도하는 혁신적 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도 방문했습니다. 대마의 일종인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과 기존 규제의 타당성 사이에서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일도 1박2일 경상권 현장 방문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인과 창업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해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유럽이나 전세계가 고유가로 난리가 났음. 이런 엄혹한 시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유국이란것에 감사하고 소중한줄 알아야 한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