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inn, Choi

유럽에 돈이 바닥나고 있나? 어제와 오늘 유럽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세금 뉴스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음. 프랑스 하원에서는 인터넷 데이터 1GB당 0.055유로씩 세금을 매기는 수정안(게임 'GTA 6' 한 편을 내려받으면 세금만 약 1만 7천 원이 붙는 수준)이 통과됐고, 독일에서는 장관들이 나서서 AI가 만들어내는 수익과 부가가치에 새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음. 밖으로는 외국 빅테크에 통행세를 물리려 하고 안으로는 떠나는 부자들에게 출국세를 매기는 사이, 어젯밤 독일 30여 개 도시에서는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물대포 충돌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유럽의 나라 곳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 인터넷 데이터세부터 AI 과세 주장까지,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세금들 - 그제(10월 30일) 프랑스 하원 예산안 심의에서 인터넷 데이터 전송량 1기가바이트(GB)당 0.055유로(약 82원)를 부과해 연간 약 100억 유로(약 15조 원)를 걷겠다는 수정안이 찬성 11표 대 반대 10표로 깜짝 통과됐음. 법안상 납부 대상은 넷플릭스·유튜브·구글·스팀 같은 대형 플랫폼이지만, 기업들이 구독료와 이용료를 올리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오게 됨. - 프랑스 하원의원(드니 마세글리아)과 현지 금융권이 이를 일상 데이터 사용량으로 계산해 보니 황당한 숫자가 나왔음. 대작 게임 'GTA 6'(약 210GB 가정)를 한 번 내려받으면 세금만 11.55유로(약 1만 7,000원)가 붙고, 클라우드에 1TB를 백업하면 55유로(약 8만 2,000원), 클라우드에서 새 스마트폰으로 사진·데이터 100GB를 내려받으면 5.5유로(약 8,200원), 넷플릭스 4K 영상을 1시간 볼 때마다 0.4유로(약 600원)가 발생하는 셈임. 상원 심의가 남아 있고 프랑스 정부조차 부작용을 우려해 최종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의회에서 이런 안건이 통과될 만큼 세수 확보가 다급해졌다는 걸 보여줌. -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디지털부 장관에 이어 집권 기독민주당 부대표인 카린 프리엔 교육·가족부 장관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서 "AI가 핵심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대에는 새로운 과세가 불가피하다"며 AI 수익 과세론에 힘을 실었음. 아직 공식 법안이 발의된 단계는 아니지만, 자체 AI 빅테크를 키우지 못한 유럽 정치권이 미국 기업들이 벌어가는 돈에서 세금을 거둬 복지·일자리 재교육 비용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임. 2. 왜 이렇게까지 돈이 급해졌나 (성장은 멈췄는데 연금·복지·국방비가 동시에 불어남) - 유럽 주요국들이 무리한 세금 논의에 매달리는 이유는 돈 버는 산업은 힘을 잃었는데 한 번 늘려놓은 연금과 복지 지출은 줄이지 못해 재정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임. - 프랑스는 경제 규모(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약 30~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하지만 경제가 뒷걸음질 치는(3분기 GDP -0.1%) 와중에도 지출을 줄이지 못해 국가부채가 약 3조 6,000억 유로(GDP 대비 약 119%)까지 불어났고, 올해 재정적자도 유럽연합 기준(3%)의 두 배 가까운 5.4%에 달함. 그 여파로 그제(30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A+)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며 강등 경고를 날렸음. - 재정이 가장 튼튼하다고 평가받던 독일도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음. 중국 전기차 공세와 비싼 에너지 값에 밀린 대표 기업 폭스바겐이 대규모 감원과 함께 유로존 대표 우량주 지수(유로스톡스 50)에서 퇴출당했고, 10월 실업자 수는 301만 6,000명으로 15년 반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음. - 제조업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고령화에 따른 법정 복지·돌봄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독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자는 201억 유로(약 30조 원)로 1990년 통일 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했음. 특히 연방정부가 모자라는 공적연금을 메워주느라 세금에서 보태는 돈만 연간 약 1,200억 유로(약 180조 원)를 넘어, 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노인 연금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 있음.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 30년간 아껴왔던 국방비까지 한꺼번에 늘려야 하는 처지가 겹쳤음. 3. 곳간이 비어가자 나타난 풍경 (위에서는 부자들이 떠나고, 아래에서는 청년들이 폭발함) - 세금 부담이 커지자 돈 있는 사람들과 창업자들은 스위스·두바이·미국 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유럽 각국은 이를 막기 위해 '출국세(Exit Tax)' 장벽을 높이고 있음. 노르웨이와 독일 등은 자산가나 기업 지분 보유자가 해외로 이주할 때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의 평가차익에까지 거액의 세금을 매기고 있어, 현지에서는 자본 이탈을 강제로 막는 '재정 베를린 장벽'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음. - 반대로 떠날 수 없는 젊은 세대의 불만은 거리에서 터져 나왔음. 어젯밤(10월 31일) 베를린·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 등 독일 30여 개 도시에서 Z세대 반정부 시위('Gen Z regelt')가 열렸음. 충돌을 우려해 시위 시작 전부터 베를린 쿠담 명품거리 매장들이 유리창을 나무 합판으로 봉쇄했고, 해가 진 뒤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 등 도심에서 일부 과격 시위대와 경찰이 부딪치며 물대포와 최루액까지 동원됐음. - 독일 청년들이 분노한 핵심 이유는 세대 간 불공정임. 비싼 월세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은 독립조차 버거운데, 정부는 고령 유권자 표심을 의식해 연금 수준(평균 임금의 48% 보장)은 지키면서 청년들에게는 건강보험·복지 부담을 늘리고 만 18세 남성 전원 신체검사 의무화 같은 사실상의 징병제 부활 수순까지 밟고 있기 때문임. 시위 현장에서 "집도 미래도 없는데 왜 노인 연금을 대주면서 군대까지 가야 하느냐"는 구호가 쏟아진 이유임. 복지와 연금은 경제가 성장하며 세금이 넉넉히 걷힐 때만 유지할 수 있는 약속임. 성장이 멈췄는데도 한 번 늘려놓은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모자라는 돈은 무리한 세금으로 메우거나 젊은 세대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음. 이건 비단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력 산업의 힘은 빠지는데 고령화로 쓸 돈만 급격히 불어나는 나라라면 어디든 똑같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미래도 크게 갈리게 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