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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 in hell!! ( 。 •`ᴖ´• 。)
#GirlsFrontline #GirlsFrontline2Exilium #소녀전선2 #ドールズフロントライン2 #GF2EXILIUM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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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튜브 공식 채널은 제가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 채널 youtube.com/@younha.official 에서 만나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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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을 위한 정보 : 무슨 방송에서 '명동에서 김승우가 장구친다면 나는 OO하겠다' 라는 댓글공약 이벤트를 했고 베스트댓글로 '삼겹살을 구워먹겠다'가 선정되어 저기서 진짜로 김승우가 장구치고 옆에서 삼겹살 구워먹는 중임.. ㅋㅋ (김치 담그는 사람이랑 춤추는 사람도 댓글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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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 계엄 > 위법하고 위헌임
계엄 주동자 > 무죄
계엄 가담자 > 무죄
계엄 실행자 > 무죄
계엄 해제 방해자 > 싹 다 무죄
사건만 유죄고 사람이 무죄면 뭐 책임은 누가 지나? 사건을 법인 만들어서 뭐하려고?
[속보] 대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 의문 여지 없어" #뉴스1
news1.kr/society/court-p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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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면 통진당은 실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얼케 해체된겨?
<대법원이 선을 그은 한덕수 ‘유죄’와 ‘무죄’의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한 전 총리의 행동을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누어 판단함.
무죄 취지로 뒤집힌 부분 (계엄 선포 전):
-행위: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
-대법원 판단: 2심은 이 행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부분 (계엄 선포 후):
-행위: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대법원 판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