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e(프시케)

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받고도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청원이 무려 "94건"이나 됩니다. 국민 5만 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시작한 청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11/11 마감 📍📍📍📍📍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및 임기만료 폐기 방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 11/2 마감 법안 1건 📌 [2221937] 한국발전공사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1937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해산하고 자산·채무·인력 및 발전사업을 한국발전공사로 일괄 통합하면서 기존 공기업 간 경쟁·견제 기능의 축소와 재무위험 집중, 전력공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본사를 나주에 법률로 확정해 기존 발전소 소재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다 정부의 51% 이상 출자와 긴급 시 자본금·적립금의 최대 6배까지 사채 발행을 허용하면서도 채무 확대에 따른 재무개선 및 상환 기준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대규모 공기업 통합에 필요한 경영 효율성과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반대합니다.

📌 11/1 마감 중요 법안 📌 ① AI 재난·화재예보 시스템 도입 vforkorea.com/link/2221823 AI 재난예보 시스템의 수집정보 범위와 시설별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개인정보 보호, 예측 오류 검증 및 운영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가 부족하므로 반대합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vforkorea.com/link/2221889 기존 재난관리 규정을 별도 법률로 이관하면서 행정기관의 행사 중단·해산 권고 등 개입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남용 방지 절차가 부족하여 국민의 자유와 정당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③ 정치자금법 관련 복수당적 확인 vforkorea.com/link/2221889 정당별 복수당적 확인 참여 범위가 달라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암호화 정보 대조 오류에 대한 정정·재심사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구체적이지 않아 반대합니다. 📌 11/1 마감 법안 한눈에 보기 📌 🌸 Psyche 입법예고·청원 ✔ bit.ly/3U0T4ap 📌 구글시트 ✔ bit.ly/4vEKHhV 🔴 반대 23건 ① AI 재난예보 ② 사회재난 관리 ③ 복수당적 확인 ④ 보조금 제재 ⑤ 지방세 징수 ⑥ 주거복지세 ⑦ 지방세 감면 ⑧ 체납 실태조사 ⑨ 지방공기업 수사통보 ⑩ 출자·출연기관 수사통보 ⑪ 여순사건 정보연계 ⑫ 주택금융 유동화 ⑬ 중고폰 세액공제 ⑭ 문화행사 후원공제 ⑮ 청년적금 비과세 ⑯ 원천징수 인하 ⑰ 영농조합 배당특례 ⑱ 임대주택 양도세 ⑲ 시장교란 규제 ⑳ 새마을금고·신협 감면 ㉑ 미분양 취득세 ㉒ 자전거주차장 ㉓ 재취업 의료인 연금 🟢 찬성 6건 ① 국채상환 강화 ② 농어업·농수협 부가세 ③ 적십자 지방세 ④ 산업단지 토지 과세유예 ⑤ 김재섭 소방인건비 ⑥ 정청래 소방인건비

📍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안으로, 접수 및 심사 단계입니다. 📌 수용자 영치금 400만 원 제한 법안1 ① 영치금 잔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하지만, 반복 입금으로 받는 총금액의 상한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음. ② 입출금 횟수·금액·사용방법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③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인정 기준과 재산권 보호 문제. ④ 법 시행 전부터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영치금 400만 원 제한 법안2 ① 보관금 400만 원 상한 신설, 입출금 횟수·금액 제한 근거 마련 ② 보관금 400만 원 상한 신설, 외부 계좌 반출 금지, 초과분 반환 또는 국고 귀속⭐️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로의 반출을 금지하면서 초과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거액의 반복 입금을 막겠다는 목적을 넘어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가족생활비·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한 예외와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요건 및 권리구제 절차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반대합니다.

📌 10/31 마감 중요 법안 📌 1. 영치금 제한법 ⭐ vforkorea.com/link/2221961 교정시설의 장이 법령 위반 우려만으로 송금된 영치금을 반송하고 범죄수익 은닉이나 압류 회피 등의 가능성을 이유로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보관금 한도와 입출금 관리 기준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맡겨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2. 내란·외환등 판결문 실명공개⭐ vforkorea.com/link/2221988 내란·외환 등 중요 범죄의 판결문에 기재된 성명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증인·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실명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마저 구체적인 법률상 기준 없이 대법원규칙에 맡겨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개인정보 침해가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10/31 마감 법안 🌸 Psyche 입법예고·청원 bit.ly/3U0T4ap 📌 구글시트 bit.ly/4vEKHhV 🔴 반대 24건 ① 영치금 출금 제한 ② 판결문 실명 공개 ③ 재생에너지단지 ④ 특구·단지 토지수용 ⑤ 모듈러 건축 특례 ⑥ 기후시민회의 의무 ⑦ 도급 성희롱 규제 ⑧ 질병판정위 본부 이관 ⑨ AI 산재위험 예측 ⑩ 지역재정 결산서 ⑪ 지역재정 기금결산 ⑫ 축산자조금 수급조절 ⑬ 양돈업 상속공제 ⑭ 세관검사 제지권 ⑮ IRIS 과세정보 ⑯ 고배당 분리과세 ⑰ 우리아이자립펀드 ⑱ 워크아웃 상시화 ⑲ 해저광물 사후평가 ⑳ 재개발 조합원 유예 ㉑ 청년훈련 추가지원 ㉒ 간이과세 2억 ㉓ 민영교도소 징계 ㉔ 생맥주 주세 특례 🟢 찬성 8건 ① 자격폐지 사전공고 ② 배당금 익금불산입 ③ 가업상속공제 법제화 ④ 13세 이하 보험료 공제 ⑤ 18세 이하 보험료 공제 ⑥ 관세 품목분류위 ⑦ 농·수협 전산용역 면세 ⑧ 농어업 세제·감척지원

🔥 10/30 신규 청원 🔥 2026-10-30 ~ 2026-11-29 1. 이재명, 김현지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2. 대통령·국회의원의 공수처 수사대상 제외 추진 즉각 철회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3. SBS ○○○ 드라마 방영 중단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4. 버닝썬 사건 경찰 유착·수사 무마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5.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6. 인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