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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 안정화 의원 모임' 띄운 이언주, 보완책 모색 주도 더불어민주당 내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을 인정하면서 치열한 정책 논쟁을 예고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존중하되 전월세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며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안정화에 필요한 것이 세금 문제의 규제 완화일 수도 있고 공공임대 정책의 변화일 수도 있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aver.me/xzHsKHPQ

<부동산,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고 이재명 정부는 왜 성공하는가?> ▶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달랐나. 문재인 정부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도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전세대출이 늘며 갭투자가 쉬워졌고, 수요 억제에 치우쳐 공급 대응은 늦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방향을 바꿉니다.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초고가·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은 제한하며,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립니다. ✅ 과세 원칙 전환 —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 대출 규제 정비 — 다주택·고가주택 대출 억제, 갭투자 제한 ✅ 공공임대 중심 공급 — 2030년 공적주택 119만 호, 수도권 92만 호 ✅ 청년 공공임대 10.6만 호 — 2027년 예산안 공공임대 17.2만 호·29.9조 원 투기를 키운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다주택·갭투자는 억제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를 늘려야 집값과 전월세가 안정됩니다. 강남3구 투기를 잡으면서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 전체 글 보기 : s.leejm.kr/21/175458388 💙 잘한다, 이재명! 🌐 leejm.kr @Jaemyung_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