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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란범들 연속 무죄라?! 이제부터 누구나 쉽사리 내란 꿈꿀듯 2)민주당 사악한 무리들아~~ 지은죄는 반듯이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그 무게만큼 짊어짐은 순리다 선의를 악의로 몰아간 집단들은 지옥을 경험하리라!!

Joined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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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초등학생의 중독에 대한 깨달음의 동시...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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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한덕수 대법원판결을 비판한다] 이런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 못 쓰고 말았습니다.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조목조목 잘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무회의, 친위쿠데타에 대한 헌법적, 형법적, 역사적 고찰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체 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도인데, 그 중에서 임의로 발췌해본 것입니다. ................ 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친위 쿠데타(Self-Coup)’로서의 특징 1) 기존 집권자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통상적인 유형의 쿠데타와는 달리, 이 사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군 통수권을 이용하고 비상계엄 제도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법적 형식을 동원하여,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고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 한 경우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군ㆍ경을 투입하여 봉쇄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Self-Coup)로서 내란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전후하여 이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그 절차에 관여한 고위 공무원들의 내란행위 가담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권한 보유자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해 실행되므로, 법이 규정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또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관련된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이에 절차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무행위의 외형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밟는 것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보좌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위헌ㆍ위법한 친위 쿠데타는 절차적인 면에서 형식적인 정당성의 외피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외형만으로 관찰하면 ‘법에서 규정한 직무행위’로 귀결되기 쉽고, 그 결과 헌법을 수호할 직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헌ㆍ위법한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어렵게 된다. 3)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 군ㆍ경이 물리력을 담당한다면, ‘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외관은 내란행위가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불법행위에 공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형식적 정당성의 확보는, 폭동이 끝난 뒤에 공무원ㆍ군ㆍ국민의 복종을 이끌어 내거나 또는 저항을 무력화하고 순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동함으로써, 폭동을 수단으로 획득한 공적 권력을 사유화․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외관은 군ㆍ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저항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서 강압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될 수 있다. 4) 따라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과 직무의 형식을 빌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의 성공적 실행을 돕는 것이므로, 국무회의 소집ㆍ심의 건의, 부서, 문서 작성이나 행정각부의 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산하기관 지휘ㆍ감독 등 권한 행사를 통한 가담행위가 본래 직무행위의 외형을 띠는 것은 이 유형의 내란에서 오히려 당연한 측면이 있다. 결국 친위 쿠데타 유형에서는 가담자들 사이에 그 관련 행위의 외형과 동기 등에 적법과 불법이 섞여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행위가 전체 내란에서 수행한 실질적 기능의 규범적 평가가 중요하고, 이는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라. 우리 헌정사의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기능이 악용된 사례 1) 우리의 헌정사에서 비상계엄은 본래의 목적인 국가적 위기 극복보다는, 집권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 하는 친위 쿠데타 또는 신흥 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반복하여 악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입법부의 기능은 정지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되었다.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72년 10월 유신, 1980년 5ㆍ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그에 이은 5ㆍ18 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은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헌법상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는커녕, 권력자의 의지에 동조하거나 군부의 강압에 의해 이러한 친위 쿠데타 등에 합법이라는 '절차적 외관'을 씌워주는 거수기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2) 구체적으로 보면, 1952년 2) 구체적으로 보면,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발췌개헌)을 추진했다가 국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임시수도였던 부산 등지에 공비 소탕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병대를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통째로 연행하는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장택상 국무총리가 이끄는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의 헌법적 요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순응하여 계엄 선포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이는 명백히 기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친위 쿠데타였음에도, 국회 해산 상태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비상국무회의’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입법권까지 흡수하여 ‘유신헌법안’을 의결하는 등 '친위 쿠데타'의 정당성을 완성하는 입법 대행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국무회의를 이용했다. 1980년 5ㆍ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1979년 12ㆍ12 군사반란으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조치로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청사 주변에 소총을 소지한 무장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강압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신현확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가운데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는 어떠한 토론이나 이의제기 없이 8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대법원도 신군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ㆍ선포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선포를 거쳐 외형상 적법한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이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와 같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비상계엄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 또는 권력 찬탈의 과정에서, 친위 쿠데타의 주체인 대통령의 권력에 순응하거나(1952년), 해산된 입법부를 대체하여 독재 체제의 법적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거나(1972년), 쿠데타 세력의 위협 앞에서 강압에 의해 굴복하는 형태(1980년)로 나타나, 위헌ㆍ위법한 쿠데타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합법의 외관’은 성공한 친위 쿠데타 또는 권력 찬탈 세력이 장기간 위법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 삼아 친위 쿠데타 등을 시도한 권력자들도 그 성공 이후 권력의 유지에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등 무리해서라도 그 절차를 갖추어 두는 법기술을 발휘해 온 것이다. 이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둔 제도와 절차가 그 실질을 잃고 남용되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감행하는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그 충족을 위한 소집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면서도, 정작 1차 집무실 입실이 끝난 때(21:10)부터 마지막으로 오영주가 도착하여 정족수가 충족될 때(22:16)까지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모이는 한 시간여 동안 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관여행위를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확고한 의사와 거리를 둔 객관적ㆍ중립적 절차 수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의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의사로 말미암아 그날 밤을 기하여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가 끝내 발생할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의 연장선에서 자신의 관여 행위로 소집된 국무회의가 결국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관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로써 윤석열이 감행하는 비상계엄의 실행과 유지가 뒷받침되는 결과를 용인하면서 그 외관 형성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향후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이 염려되어 그 실행에 필요한 절차적 외관을 갖추려는 것을 지향하면서 적어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통한 내란행위에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법상 예정된 절차인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다는 행위의 형식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이를 헌정질서를 수호하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여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수단으로 활용된 국무회의의 역사적 맥락을 소거한 채 피고인을 이러한 역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공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상정하고 평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좌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가담자로 등장한다. 이들은 직무에 관하여 법령상 가지는 고유한 권한 행사를 수단 삼아 내란행위의 실행과 그 성공에 따른 권력의 유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가담자의 지위, 내란우두머리와의 관계, 가치 성향 등에 따라서 가담자의 주관적 동기나 직무수행의 객관적 양태는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 내란우두머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라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를 이행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측면과, 그 절차를 통해 위법한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관을 부여하려는 주관적 동기의 측면이 혼재하여 이중적ㆍ모순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나 동기 또한 그러하다. 다수의견이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건의 행위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며 가치중립적인 행위 또는 단순한 절차 준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행위에서 이에 가담하는 국무총리 등 국정의 보조자들이 원래의 정당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헌문란 목적을 실현하는 전형적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이러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1차 집무실 입실 무렵에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을 수는 있으나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한 의사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국방부장관 등과 합세하여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의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별다른 주저 없이 바로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을 종용하고,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 등 지시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후행 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의사정족수 충족 관여 (제1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제2 행위) 및 이상민과의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ㆍ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제3 행위)는 모두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둘러싼 연속된 시간 속에서,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모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 진행 등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통된 목적을 위한 업무수행의 형태로 행한 일련의 것이다. 제1 행위와 제2 행위는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을 같이하는 행위이다. 제3 행위는 그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핵심적인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관여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단계에서 이를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협의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며 이어졌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제1~3 행위 전체를 바라보는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견해야말로, 대통령의 행위에 의해 민주주의 헌법정신이 파괴될 위험성을 목전에 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를 보좌하여 헌법정신을 수호할 책무를 부담하는 국무총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1~3 행위를 통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동조ㆍ가담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사. 결론 1)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최고 권력자 또는 신흥 군부 세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헌법이 마련한 제도인 비상계엄을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고자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 등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 제도가 정지ㆍ후퇴하고 헌법상 주요 기본권이 장기간 제한ㆍ침해되는 등 우리 국민이 겪어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내란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한 처벌과 역사적 단죄는 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졌고,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나 국민의 기본권의 회복ㆍ성장은 더뎠다. 그러한 연유로 내란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 과정에서 내란행위를 주도한 최고 권력자 또는 신흥 군부 세력의 주변에서 그들의 의지에 동조하여 내란행위에 가담한 고위 공무원들의 윤리적ㆍ형사적 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 56 - 내란행위에 동조ㆍ가담한 고위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신의 공적 권한을 헌법을 수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수단으로 삼아 악용하여 친위 쿠데타 등의 실행과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를 돕는다는 특성이 있다. 내란행위를 주도한 자의 그림자로서 그들의 의지를 충실히 뒷받침하여 비상계엄을 실행한 가담자 또는 동조자로서의 고위 공무원들이 없었다면, 친위 쿠데타는 성공하거나 유지될 수 없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까지 꺼내 오지 않더라도, 이들의 동조ㆍ가담 행위가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과 위험은 말로 헤아릴 수 없다. 이들의 내란에 대한 동조ㆍ가담 행위는 단지 윤리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추궁까지 필요한 것임에도 그 단죄가 쉽지 않다. 이들은 원래 정해진 제도와 절차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권력자의 그림자로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쉽게 은폐되고 시민들의 눈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내란행위자의 집권이 유지되는 긴 시간 동안 고위 공무원들의 은폐되었던 내란가담 행위에 대한 증거들은 인멸되고 소실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이 사건은 어쩌면 그러한 사안의 하나일 수 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통한 국회 권능 침탈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헌법수호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 절차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 등을 남용하여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도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이러한 행적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위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결정에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 57 -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던 것도, 그와 같이 은폐된 그림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다. 그 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사절차에서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내란행위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ㆍ가담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용기, 이에 소극적인 임무수행으로 응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줄인 군인들 덕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란행위 주도자와 가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늦지 않게 진행되면서, 접견실의 CCTV 영상 등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행위 가담자들의 그간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로서 이루어지는 내란행위에서 이에 동조ㆍ가담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행위를 돕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안이다. 내란행위가 드리운 그림자의 실체를 다루는 것인 만큼 어렵고 예민한 이 작업에서, 반대의견은 최고 권력자의 내란행위에 동조ㆍ가담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단죄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윤석열의 내란행위 초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서,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를 묻고, 이에 충실히 대답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특별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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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정청래 우리편합 34.7% 김민석 꺼져 찌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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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 인간들이 날마다 쏟아지는듯
단지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디시인싸이드 이재명갤러들에게 스토킹 딮페이크 성인물 조작사진 24시간 악플등으로 수차례 자살시도까지 당하게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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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smc_investor
하락이유는 그게 아니라 지금 줏가 폭락으로 미국 주주들이 하이닉스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중,그 액수가 천문학적 액수임.문젠 그동안 실적발표 공시중에 회사측에 정확한 자료 공개를 안하고 속인부분 때문에 줏가 폭락했다고 소송준비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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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판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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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민주유공자 김귀정 누님께> “난 무엇이 될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난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자신도 확신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일신만을 위해 호의호식하며 살지만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고인의 일기장) 1988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입학한 고 김귀정 누님. - 원래 66년생으로 85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어려운 형편 탓에 중퇴 후 공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88년도에 성대 입학. 오늘은 열사라는 호칭보다 제가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기에 누님이라 부르고 싶군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으나 언론을 통해 누님 얘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88학번이라 저보다 어린 분으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저보다 연상이셨더군요. 최루탄 세례와 백골단의 토끼몰이 무차별 구타로 1991년 25세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그만 압박 질식사하셨던 누님. 오늘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제가 누님의 어머님이신 김종분님께 축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계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환한 미소를 하늘 나라에 계신 누님께 전합니다. 눈도 큰 어여쁜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예쁜 딸이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요. ㅠ 귀정 누님이 생전에 일기에 남겼다는 내용을 보며, 다시 한번 누님의 짧았지만 치열했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오늘 민주유공자법이 첫 발의 후 26년만에 통과된 것이 민주유공자이신 김귀정 누님 어머님을 비롯한 유가협 어르신들과 유가족들이 그간 겪어셨던 이루 말도 못할 심신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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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당신이 말한 대로 자라지 않고, 당신이 보여준 대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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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엄은 ‘내란’ 인정했지만, 한덕수엔 파기환송…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내가 그랬지? 정청래는 맞고 추미애는 옳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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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3분기부터 18년 초까지 문재인 정부가 코인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청년들의 반발이 상당했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조치 중 하나가 국내 거래소 마진거래를 막는 거였다. 당시 코인원에서는 최대 4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했는데, 17년 9월 신규 주문을 임시 중단했고 12월에는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다. 정부도 9월 29일 코인 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장이 한창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그런 정책들이 나오니 정부는 욕을 많이 먹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 덕분에 적어도 개인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로 자산이 녹아서 가루가 되는 일은 어느 정도 막았다고 생각한다. 이후 12월 13일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가 있었고, 12월 28일 추가 강력대책이 이어졌다. 국내 코인 마진거래도 결국 이 시기에 완전히 중단됐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그 무렵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시장이 열렸다는 거다. 지금 돌이켜보면 불장이 끝나가던 시점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셈이다. 당시 코인계 큰손(?)이던 지인이 해준 이야기가 있었다. 선물시장이 열리면 미국 헤지펀드들이 조 단위 자금을 들고 공매도에 들어올 거라는 얘기였다. 개장 초반에는 딱히 그런 흐름이 크게 감지되지 않았고, 그 말을 같이 전해 들었던 친구들도 다들 방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이 녹기 시작했다. 지인이 말했던 헤지펀드의 공매도와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시기가 맞물렸던 것이다. 실제로 그 공매도가 하락을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비슷한 그림들이 반복되는 걸 수차례 확인했다.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번 국장에 레버리지 상품이 생길 때도 곧 불장 끝물이니 다들 손 떼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물론 18년 1분기에는 알트 불장이 한 차례 크게 돌았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다.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보면 나는 당시 정부의 선택이 옳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장은 레버리지를 비롯한 각종 파생상품이 대거 생겨나고 일반 투자자들까지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끝물이더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레버리지 ETF를 열어준 게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코인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 셈인데, 무슨 자신감이었을까 싶다. 이재명 정부는 국장은 코인장보다 퀄리티가 높고 제도권 시장이니 레버리지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최근 당과 정부의 동향으로 미루어보면 아마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질이 높다는 것과 투기판이 커져도 안전하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당시 청년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억제하려 했던 시장의 과열을, 이재명 정부는 다른 명분으로 다시 키운 셈이다. 내일 국장은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이재명 리딩방은 망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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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짤이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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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서 시험지 스마트폰 촬영 적발…3학년 생도 퇴교 kado.net/news/articleVie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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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런데 언제? 오늘 민주당 조희대 탄핵소추추진단장 양부남 의원은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 “가능한 빨리 할 것”이라며 “금년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는 “가능한 연내 처리” 방침이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정신 좀 차려라. 민주당. 더 지체할 수 없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전 총리 한덕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견(9명)은 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한 피고인에게 1심(징역 23년)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중형을 선고한 몸통에 해당한다. 다수의견은 곁가지인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만 유죄로 인정했다."(한겨레신문) 그러나 이 유죄부분도 재판장 조희대가 낭독한 핵심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 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각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자가 국가의 대법원장이다. 요약하면, '2심 유죄 부분도 몽땅 파기한다'이다. 이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해야 할 국가 내란 범죄를 일반형사범으로 의도적으로 취급해 한덕수 형량을 2심에서 깎아주거나, 정국이 돌아가는 형세를 봐서 2심에서 재상고 하게되는 범죄 사실도 파기해 한덕수를 무죄로 석방시키기 위해 작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보인다. 어제 대법원 재판은 한국 사회 과두형(寡頭型) 카르텔의 전형적인 판결이다.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 대법원 3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해 한국 사회 엘리트 카르텔 특징인 특정 기득권 카르텔내 끼리끼리 서로의 범죄를 비호하는 역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존재하고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우두머리라는 사실이 그대로 폭로됐다. 법의 계급성과 선택적 법 집행 현장이 TV생중계로 발가벗겨진 것이다. 어제 권영준 대법관이 읽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9명의 논거는 한마디로 질낮은 궤변이었다. 국민 대중 알기를 무식쟁이로 취급해 장광설을 말한 것이다.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암호를 주술(呪術) 처럼 주절됐다.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후퇴하거나 그 적용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권영준) 권영준 판사는 소위 말하는 법실증주의 또는 법적 엄격성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한덕수 입장에 선 로펌 변호사와 같은 '봐주기' 전형일 뿐이다. 이들은 이런 법리를 '법적 원칙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권력층이나 카르텔 흥정의 속성에서 동원되는 상투적인 법리는 하나같이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고, 법원은 엄격한 증거(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가 부족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밝혀진 한덕수의 국헌문란 범죄로 국무회의를 외관상 조건읊 갖추는 알리바이로 이용한 영상 등, 국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주 시민 민주국민들은 내란 재판을 주시하고 상식과 사회 이성에 반하는 이들 법기술자들의 허구를 감시하고 여론을 일으켜 박살내야 한다. 사진 - 정치검사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받은 조희대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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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조희대와 그들 즉 다수의견자들 읽어 봤음한다 물론 그런일은 없으리라... 그들도 익히 알터이니 기괴한 존재들이니 그냥 막가파식인게다 마치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수장이라 착각함이 보통시민들은 한심스럽다는 것!!
이광철 변호사 1. 어제 있은 한덕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스럽다. 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 맥락의 말씀들은 다른 분들의 것으로 갈음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관한 생각을 간추려 본다.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의 해석론에 관한 것이다. 2. 우리 형사처벌법규에는 무수한 "목적" 조항이 있다. 가령, 형법 제207조 제1항은 통화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 목적범의 내용이다. 3. 형법상 고의 외에 목적 조항을 규정한 이유는 특정한 범죄의 경우에 고의 외에 목적까지 추가함으로써 형사법적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조항의 기능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목적범에서의 목적의 판단 기준은 고의의 판단과는 차별되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목적의 인식을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적의 판단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하여 고의 판단과 거의 동일시해왔다. 그 결과 목적 조항은 무의미한 법전상 용어애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아래의 판시이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는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까지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행위자의 여러 의도 중 하나만 범죄의 동기와 관련이 있으면 목적을 인정한다는 것이니,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형사법적 남용을 억제한다는 입법취지는 적어도 대법원에서 하나 마나한 소리가 되어 버렸다. 4. 그런데, 이번 한덕수 판결은 미필적 인식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목적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한다는 판시를 내놓았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매우 고무적, 긍정적이다.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형사법적 남용을 억제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오경미 대법관 등 3인의 소수견해가 이에 찬동한 것도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리의 도입이 한덕수 같은 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야말로 말장난이라는 점에 있다. 다수 대법관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이러한 진전된 판시를 내놓은 다음, 한덕수의 내란가담행위를 기교적으로 계엄선포 전후로 나누고, 계엄 선포의 이전 시기는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해버렸다. 5. 미국의 미란다 판결이 왜 문명사의 기념비적 판결로 꼽히는가? 미란다는 소녀를 납치 강간한 흉악범이다. 그런데 미란다는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부모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였다. 그런데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묵비권 진술을 할 수 있다는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모르기는 해도 미란다 판결에서 미란다가 잘 나가는 백인 주류 출신이었다면 미란다 판결이 그리 큰 문명사적 반향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어떤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형사법적 판례의 진전이 기득권의 보호를 위하여(만) 이뤄진다(고 생각된다). 가령, 김학의 판결이 그렇다. 2019년 1심에서 공소제기 죄목의 상당수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내지 무죄판결이 선고된데 대하여 2심은 김학의가 최00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되었고, 김학의는 대법원의 파기판결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심 증언을 앞두고 검사(이 검사가 우리가 아는 그 이정섭이다)가 최00을 사전 면담한 것이 증언의 신빙성을 오염시켰다는 취지였다. 판시만 보면, 형사법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다. 그간 공소유지 과정에서 사실상의 압도적인 사회적 힘을 갖고 있는 검사가 법정 출석을 앞둔 증인에게 특정한 방향의 증언을 암시하는 관행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건 “좋은” 판결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김학의 같은 검찰고위직 출신을 위해서만 이런 좋은 판결들, 좋은 형사법적 원칙과 가치들이 작동된다는 것이다. 한덕수 판결의 다수 견해가 목적의 해석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설을 받아들여 미필적 인식설을 폐기하지 않은 이유도 그리 되면, 목적 조항의 엄격해석 때문에 무죄판결이 많이 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천것, 무지랭이들은 처벌받아야 하는데, 목적 조항의 엄격 해석으로 무죄받으면 안돼!" 하는 법복 귀족들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다. 법복 입은 판사 귀족들의 이런 말장난을 어찌 보아야 하나? 어제 오경미 대법관의 음성에 노기가 서린 것도 나는 이러한 말장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 그간 법조 귀족들의 문제의 경우 검사들만 과도한 포커스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법원 역시 무수한 문제를 야기하였지만, 검사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또한 일부 올바른 인식을 가진 판사들이 검찰의 문제를 견제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놓아 법원의 전체 문제가 희석되는 현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들로 인하여 법조 귀족의 문제는 오롯이 법관과 법원으로만 좁혀질 것이다. 아마도 그 실상과 폐단이 검사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검사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한덕수 판결에서 보여준 그 뻔뻔함과 기교적인 행태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본다. 진정한 법비가 검사가 아닌 판사와 법원이었구나라는 점을 시민들이 절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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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 좌고우면 안된다. 1.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즉각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 2. 한덕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3. 전두환 내란 재판에서부터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했다. 이런 확고한 판례를 조희대 등 다수 대법관은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로 슬그머니 바꾸었다. 4. 그러면서 “구체적” 증명이 안되었다고 한다. 한덕수가 군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몰랐다는 것이다. 5. 그러나 한덕수는 12월 3일 20: 55 경 윤석열로부터 계엄선포계획을 통보받았고 계엄 문건을 보았으며 CCTV에 비친 한덕수는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보이는 문건을 건네받고, 또 단전 단수를 실제 지시한 이상민이 문건을 받을 때도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계엄 선포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고 계엄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을 한 것이다. 6. 설령, 대법원 다수 의견처럼 고의에 더 나아가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치더라도 한덕수는 빠져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계엄 문건에는 이미 ‘국회 등 정당활동의 금지, 영장주의의 배제 ’등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위헌적 내용이 있었으므로 당시 시국이 행정 사법 기능의 마비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 이 민주적 헌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능히 알 수 있었다. 더구나 그러한 위험성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덕수와 같은 행정적 정무적 경륜을 갖춘 사람에게는 낯설지 않는 경험지인 것이다. 때문에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7. 그는 일개 장삼이사가 아니다. 이른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첫째, 헌법적으로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있다.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어서 실질적 계엄요건이 결여된 상황에서 만일 계엄이 실패하는 경우 그는 대통령 유고시 승계받는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다. 둘째, 계엄법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계엄을 건의 하는 경우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셋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았고 계엄관련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 8. 그러므로 위 헌법적 권한과 지위 법률적 계엄 경유자로서의 지위 계엄 선포 계획 사전 인지 등 세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한덕수는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요건을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장하는 구체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다. 9. 그런데 조희대 등 다수 대법관이 한덕수가 병력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까지를 알았어야 결과를 용인하는 “구체성”이 증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순 억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군사력의 동원을 전제하는 것이고 시민 사회적 저항이 일고 이에 따른 집회의 금지 등 봉쇄 활동도 예견되므로 병력 동원 규모나 실제 어떤 기관의 봉쇄인지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알 이유가 없는 것이다. 10. 끝까지 자백하지 아니한 2인자 총리 한덕수는 처음에는 계엄을 하겠다는 윤석열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그의 방식대로 반대하였다고 하나 김용현이 사전에 취한 일련의 준비를 듣고 윤석열의 완강한 태도에 눌려 나중에는 자신이 오히려 수동적으로 합류할 의사로 출석하는 국무위원 수가 심의 요건에 차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만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정을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통할할 의무자로서 계엄요건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제기하며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보장해야할 구체적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1. 조희대와 그의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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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한덕수_판결...전문을 읽어보니, 꼼수 넘어 속임수가] 1. 어제 판결 낭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정리되었나요. 대략 다음과 같지 않을까요? -12.3은 위헌.위법이다 -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 여부의 경우, 계엄선포전과 후로 나눠봐야 된다 -계엄선포전 행위(국무회의 외관 작출)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안되므로, 그 부분은 무죄다. -계엄선포후의 행위(국무위원들에게 서명 종용 부분, 기관봉새.단전단수조치방안 논의 부분)는 내란주요임무 종사가 되므로, 내란죄 유죄다. -따라서, 적어도 12.3의 내란죄 성립이란 첫 대법원판례는 나왔으니, 그것으로 대법원의 의지는 보여줬다. 대략 이렇게 정리되지 않나요. 이게 말이 돼냐 하고 분개하면서도...그래도 내란죄 한 건은 확정되었잖아...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랬지요? 2. 낭독도 듣고, 판결 요지, 보도자료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판결문 전문을 접하고 보니, 그게 아닙니다. 이건 꼼수가 아니라 속임수 차원이네요. 3. 판결문(전문)에서 한덕수의 내란주요임무종사 관련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계엄선포전 행위: 국헌문란목적(목적 개념을 매우 엄격해석하여 한덕수에게 유리한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어냄)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심(유죄) 파기..라고 확정짓고 (2)계엄선포후의 행위: (2-1)선포후 국무위원에게 서명 종용 부분 (2-2)주요기관 봉쇄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부분, 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가 크다"고만 했을 뿐, 국헌문란목적이 있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후 "국헌문란목적이 인정되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판결낭독을 들을 때는, 계엄선포 이후의 한덕수 행적은 <국헌문란목적 인정-내란주요임무종사죄는 유죄>라고 듣게 착각시켜놓고, 진짜 판결문에는 파기환송심에서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5.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 주문하기로는, "국헌문란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각 범죄사실에 국헌문란목적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도 이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다음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1)계엄선포전의 한덕수 행위: 대법원 판정대로, "국헌문란목적" 입증이 안되므로, 따지지 말고 그냥 무죄로 해야 한다. (2)계엄선포후의 한덕수 행위: 각개의 경우에 <국헌문란 목적> 여부, <내란중요임무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하고, 그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여부를 다시 판단하라... 6. 결국, 대법원에서는 -12.3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당연시했지만(이건 별 실제적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란죄인지는 확정하지 않았고 -한덕수 행위 3개 중 1개는 무죄확정, 2개는 목적과 사실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 -결국, 한덕수의 어떤 행위도 대법원에서 내란죄 확정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든 윤석열이든 이상민, 박성재든, 대법원이 앞으로 내란죄 판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변호사들은 신이 났을 것이고, 이상민. 박성재 등은 "나도 국헌문란목적 입증안된다" "목적 개념을 협소하게 하면 더욱 그렇다"며 사기가 올랐을 것입니다. 7. 그런데도, 마치 내란죄 성립은 확정된 양 언론보도가 크게 나오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토록 만든 것은, 꼼수를 넘어 속임수인 것이지요. -왜 그런 속임수를? 대법원의 내란계엄에 대한 불신감, 의구심은 슬쩍 눙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란진압에 대해 매우 reluctant attitude를 완강히 고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 앞으로 -언론은 속지 말고 정확히 보도할 일이며 -국민은 속지 말고, 대법원과 법원의 내란집단 변론적 행태를 맹렬하게 비판, 감시할 일이며 -국회는, 그 판결의 꼼수와 속임수를 맹렬하게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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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1. 조희대 등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 그런데 한덕수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양수겸장이었다. 하나는 계엄을 말리기위해 국무회의을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하나는 불법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이다. 전자는 계엄이 실패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카드고 후자는 내란 계엄이 성공했을 때 공으로 돌아가는 용도인 것이다. 3. 한덕수는 당시 군을 동원해 계엄을 할 만한 준전시 상황이 아니었므로 명백히 불법계엄임을 쉽사리 알았음에도 절차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국무회의는 계엄 요건 등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앖었고 심지어 의안번호조차 없었다. 윤석열은 장관들의 쪽수가 차자 계엄 선포 방송을 해야된다며 서둘러 나가버렸다. 4. 한덕수는 내란 직후 국회 본회장에서도 이후 국정조사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으나 특검 수사로 출석체크에 전념하는 cctv가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5. 한덕수가 계엄해제 후 부서가 없는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달고 부서를 하도록 공문서를 허위작성하게 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사후 합법적 외관을 갖추어 주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결코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다. 6. 조희대의 전략은 드러났다.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1심도 항소심도 마찬가지다. 잘게 쪼갠 다음 국헌문란의 결과를 의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궤변을 만들고 있다. 7.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불기소처분하듯 조희대 사법부도 내란공범들의 일련의 행위를 쪼개기하고 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이른바 '롯데리아 햄버거 회동' 관련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 하나를 단계별로 쪼개기 한다음 계엄을 미리 준비하고 선관위를 침탈했음에도 내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으니 내란 가담행위 쪼개기 기술이 들어간 것이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옃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 일찍이 조희대를 탄핵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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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절도 유죄.. 커피 자판기에 쓸 800원 유죄.. 나라를 절단 낼 뻔한 한 내란에 동조한 새끼는 무죄.. 조희대의 내란 관여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란 관련 모의는 모두 무죄.. 이쯤 되면 사법부와 내란세력은 한 몸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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