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리_내란청산 retweeted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출마선언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외교가 한창인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 중이신 이 시점에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언론에서 이른바 친청으로 분류하는 의원들이 나란히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즉시 ‘자기정치’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식의 억측이 쏟아졌을 게 뻔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기정치’ 공격 역시 결국 이런 부류의 억지 프레임 씌우기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은 결코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누가 진심으로 당과 정권의 성공을 위해 뛰고 있는지, 누가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실체 없는 '자기정치' 프레임으로 애먼 사람 흔들기보다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당의 미래와 정권 성공을 위한 건설적인 고민에 쏟아주시길 정중히, 그리고 진심으로 권유합니다.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의원님 눈엔 저런 것만 보이시나 봅니다.
혹 저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해도 그 글이 딴지나 김어준 공식 입장도 아니고 운영자가 보는 즉시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좌표 찍어야 그 분에게 잘 보이는 겁니까?
까치리_내란청산 retweeted
아휴.. 정무수석님 수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숨 가뿐 국정일정도 하신거 맞고요.. 저도 진심으로 응원해 왔습니다..
근데요, 정규재, 조갑제 심지어 홍준표까지 밥 같이 먹었는데 이렇게 변명 하시면 곤란 합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얘기하면 국민들은 예예 하며 믿을거라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으시네요..
김민석, 유시민 겨냥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는 과잉 자신감 절제돼야”
naver.me/GkILCJta
이 🐦퀴는 왜 이낙연처럼 내부 투쟁하나?
적은 밖에 있다고 ㄷㅅ아~~ 🔥🔥🔥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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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님의 보고사항입니다.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보복대행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 지시하셨던 '사적 보복대행' 범죄에 대한 주요 수사성과입니다.
사적 보복대행은 작년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총 87건(피해자 1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23명) 했으며, 남은 7건도 계속 추적 중입니다.
특히, 행동대원 외에도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 가상자산으로 범행자금을 은닉·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했습니다.
엄정한 수사에 힘입어, 최근 보복대행 범죄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3월 62건 발생 / 4~6월 19건 발생 / 6.11. 이후 미발생
미검거된 상선과 범행 의뢰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공유드립니다.
naver.me/xRgXEkya
까치리_내란청산 retweeted
내가
이재명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이틈을 타고
진짜 더러운 것들이
가면을 쓰고 다리를 걸칠까봐. . . .
다들 비슷한 염려 때문에
서로를 의심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기면 분노가
폭발 하겠죠
까치리_내란청산 retweeted
김민석 하자는 대로 했다간 민주당 망해…!❗️❗️
이언주 100명 나온다.
김민석 당대표 만들면 나 권당 뜬다.
니들끼리 잘 쳐먹고 잘 살아라…🤬😡😠🔥👎🏻🔞
.
까치리_내란청산 retweeted
<현실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민주주의),경제(반도체 방산 등), 문화(k-pop 등)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입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 27→21위 껑충…독일·일본 앞섰다 | 다음 - 중앙일보 v.daum.net/v/20260618160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