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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 꽂힌 화살'에만 집중하며
최민희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그 논란을 지켜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 보기 싫었다. 서로 싸우고 헐뜯을 시간에 제발 국민을 위한 일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최민희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기사 전체를 읽으며 이해했던 맥락과 일부 언론이 단정적으로 뽑아낸 제목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비판했다.
말 한마디를 떼어내 본래의 맥락과 다르게 전달하고,
그것을 빌미로 누군가를 죽일 듯이 공격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가.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서로를 헐뜯고, 의도를 의심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참담했다.
더 씁쓸했던 것은 그 갈등을 소비하는 사람들이었다.
누군가의 실수와 논란이 터지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비난을 쏟아내고, 지지자들의 분노에 영합하며 인기와 수익을 얻으려는 듯한 유튜브와 X의 글들이 넘쳐났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탁해졌을까.
어제도 그런 생각을 글로 적었다.
그리고 오늘 X 통계를 확인해 보니 하루 사이 팔로워가 약 160명 줄어 있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은 담담해졌다.
제 생각이 불편하시다면 굳이 팔로우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실 대단히 읽을 만한 글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며 느낀 생각들을 적을 뿐이다.
그래도 하고 싶던 얘기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민주주의는 시작된다고 믿는다.
나는 X에 글을 쓰면서 대단한 인기를 얻거나 돈을 벌 생각을 해본 적은 솔직히 별로 없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상식적이고,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따뜻한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 생각을 적을 뿐이다.
그러던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읽었다.
유독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다.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단결해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만큼 크고 많습니다.”
나는 이 두 문장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합심단결해'라는 표현이 마음에 남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도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 같다.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누구에게 보내는 경고인지,
어느 쪽에 유리한 말인지부터 따진다.
나는 조금 다르게 읽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친명이고 누가 반명인지 가려내는 일이 아니다. 누가 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지 경쟁하는 일도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부동산, 민생, 경제, 사법개혁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말 한마디를 붙잡고
서로를 공격하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지치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합심단결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건 거창한게 아니다.
그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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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사저널의 보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최민희 의원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 요구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다.
김민석 당대표의 리더십은 내 기준에서 빵점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김민석은 앞으로 어떠한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오히려 정청래가 못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싶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비교적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챙기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당내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다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민생정책과 개혁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경제적 폭풍을 견뎌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저성장과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까지 겹쳐 있다.
인구가 소멸해 간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동산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해 보이는 정치인들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솔직히 청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나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으라고 조언하고 싶을 정도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쟁에 몰두하고, 계파를 나누고, 서로를 공격하기 바쁘다.
정치가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발목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충성 경쟁도, 계파 싸움도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개혁이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기본조차 잊은 정치권이 참으로 한심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을 모두 채웠다고 답했다. 전환 시점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환한 뒤 전쟁이 나도 이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신감이고 옳은 말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9월, 유용원 의원은 내일이라도 전환할 수 있다는 말에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10월에는 윤상현 의원이 내일 전환해도 문제없다는 평가에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달 26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별 셋을 달았던 한기호 의원이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고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되나"라고 되물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말이라고 믿을 수 없는 굴종의 언어다.
20년 전에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물었다. 제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도 못 하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별을 달고 거들먹거렸느냐고, 그래 놓고 환수하면 안 된다고 성명을 내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뒤 20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 그 20년의 절반 넘는 세월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으로 잡힌 전작권 전환을 2015년으로 미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아예 기한을 지웠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명백한 직무유기다.
전작권을 가져와도 주한미군은 떠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대로다. 연합사령관 자리에 한국군 대장이 앉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강 장관은 한국 사정에 밝은 우리 지휘관이 지휘봉을 잡고 미군이 뒤를 받치는 편이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채울 만하면 달라졌다. 올해 4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에 내놓은 목표 시점은 2029년 1분기였다. 10월에는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고, 이튿날 그는 조건이 달라져 새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장군이 골대를 옮기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장관이 조건을 채웠다고 하면 무책임하다고 다그치는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이 땅의 청년이다.
그 청년들을 누가 지휘할지를 76년째 남의 나라가 정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전환 목표연도는 2028년이다. 늦다.
정부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환 연도를 못 박아야 한다.
미국이 또 조건을 꺼내면 국회가 결의로 답하고, 시민은 거리에서 소리 높여야 한다.
전작권은 지금 가져와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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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표창장에 분노해서 조국 집 앞에서 짬뽕 메뉴 물어보던 분들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입시비리라는게 조국이 하면 불륜이고 한동훈이 하면 로맨스이고?
법과 원칙이라는게 원래 짬뽕 마냥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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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의 질문에서 제가 지적한 것은 바로 그런 말장난입니다.
한 의원은 “삼권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자
다시 기회를 주겠다며 “삼권분립은 우열의 문제입니까, 기능의 문제입니까?”라고 물었죠.
“기능의 문제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도
다시 “하이어라키(서열)상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어 결국 “우열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듣는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삼권에 우열이 없으니까, 모두 동등한거 아니야.”
바로 여기서 논리적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권에 고정된 서열이 없다는 것과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임명권을 행사하며, 법원은 행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심사합니다.
어느 기관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헌법이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권은 동등한 권력인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논리적 혼동입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도 헌법이 각 기관에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삼권이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헌법기관의
정당한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도 같은 원칙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과 다른 헌법기관보다 법적으로 상위에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선출권력이라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사법부가 독립됐다고 선출권력의 정당한 견제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관 임명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서로 다른 권한이 함께 작동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권한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독립은 견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서열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권력도 견제와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단순한 우열 논쟁으로 바꾸는 질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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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모의"했던 통진당은 죄다 감옥에 갔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은 죄다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내란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이 아니랍니다.
법은 뭐하러 있습니까? 인민재판 합시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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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리스크란?
패널로 나간 방송 질문지에 대통령 부인 행사를 위해 문체부에서 14억 지원금을 댔다며 악재가 터졌다고 써있더라고요.
찾아보니 문화일보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부인 참석 행사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는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출처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넘겨준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혜경 여사 단독 행사에 14억 원을 지원했는데, 김건희 씨에게 지원한 돈보다 3배가 많다고 난리네요.
황당하다 황당해! 기자가 문제 삼은 행사들을 알아봤습니다.
필리핀 '모두의 K팝 축제'는 2023년부터 주필리핀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행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필리핀에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시상식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인도 'K-드림 스테이지'는 주인도한국문화원 주최로 2011년부터 이어진 행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인도에 국빈 방문한 김 여사가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참석한다고 14억의 특별한 지원금을 보낸 게 아니고, 문체부가 14억을 들여 개최한 연례 문화 행사에 김혜경 여사가 손님으로 참석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기사엔 마치 대통령 부인을 위해 나랏돈 14억이 쓰인 것처럼 적혀있네요.
그럼 대통령이 참석한 광복절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대통령 참석 행사 지원금'인가요?
억지를 써서라도 영부인 리스크를 꾸며내고 싶은가 봅니다.
하지만 영부인 리스크란,
- ^자그마한 파우치^를 뇌물로 받고 영상 찍히기
- 종묘 문 닫아걸고 사적인 손님 데리고 가서 차 마시기
-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서 옥좌에 앉아보기
- 영부인 어머니가 사문서위조죄로 법정구속되기
이런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속보] 李대통령 “초국가범죄 TF 출범 1년…보이스피싱 피해 절반 이하로 줄어”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uNg0qwf
어쩐지 하루에도 몇개씩 오던 불법사이트 문자도 전화도 거의 없어.
정말 재작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25년 쓴 전화번호 바꿜 생각도 했는데 살거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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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법안만 발의할 겁니까?》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 겁니까?
지난 2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고, 9월 23일에는 새로운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 현재도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는 이미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과 불법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단과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상설 감독기구는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감독기관의 조사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충분히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법안만 발의해 놓고 기다릴 겁니까?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시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의지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 아닙니까?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입법을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법안 발의가 입법의 성과는 아닙니다.
필요한 법률을 제대로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것까지가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회가 우려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공개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수정하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응원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입법이라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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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수의계약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산하기관 고위 간부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돌연 감사위원장의 ‘조사자료 일체 파기’ 지시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수사의뢰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뒤에 감사위원장이 ‘자료 파기’ 지시를 내린 사실도 함께 확인되면서, 오 시장의 결정과 지시로 조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7LvXF_IFItM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JcT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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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저급하고 비열한 국힘당 수준을 주진우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하면 특검해야 한다고요?
그럼 골프 매니아 트럼프는 탄핵이 맞겠네요.
용산에 골프연습장 꾸민 윤석열은 사형이 답이겠구요. 🤣
홍준표, 주진우에 “특검 발의, 참으로 옹졸한 정치의 표본” | 다음 - 주간경향
정치가 아니라 막가파식 쓰레기 정치
v.daum.net/v/2026101318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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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진영내 싸움 하지 말라고 하셨댔잖아?
이게 정상적인 판단인거지..
제발 좀 싸우지 마라..
youtube.com/shorts/ILIwlZ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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