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좌파 대선후보 멜랑숑의 이색 주장
"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을 소각하자."
가상의 상황을 가정(그림의 윗부분)
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을 소각하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들고 있는 국채 100을 자산에서 소각하면서 동시에 지준금을 소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TGA를 소각해야하나 TGA는 재정지출을 위해 쓰이므로 결국에는 지준금으로 들어오므로 지준금 소각이라고 함)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음
만약 멜랑숑 후보의 의도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었다면 언뜻 보기에는 성공
그러나 실질적인 정부부채 비율을 볼 때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를 제외하고 보며, 이것은 소각의 효과와 동일함 .
두줄평:
1. 경제적 의미가 없는 주장임
2. 좌파 후보가 생뚱맞은 주장을 하니 과민반응도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