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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 좌고우면 안된다.
1.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즉각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
2. 한덕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3. 전두환 내란 재판에서부터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했다. 이런 확고한 판례를 조희대 등 다수 대법관은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로 슬그머니 바꾸었다.
4. 그러면서 “구체적” 증명이 안되었다고 한다.
한덕수가 군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몰랐다는 것이다.
5. 그러나 한덕수는 12월 3일 20: 55 경 윤석열로부터 계엄선포계획을 통보받았고 계엄 문건을 보았으며 CCTV에 비친 한덕수는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보이는 문건을 건네받고, 또 단전 단수를 실제 지시한 이상민이 문건을 받을 때도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계엄 선포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고 계엄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을 한 것이다.
6. 설령, 대법원 다수 의견처럼 고의에 더 나아가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치더라도 한덕수는 빠져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계엄 문건에는 이미 ‘국회 등 정당활동의 금지, 영장주의의 배제 ’등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위헌적 내용이 있었으므로 당시 시국이 행정 사법 기능의 마비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 이 민주적 헌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능히 알 수 있었다.
더구나 그러한 위험성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덕수와 같은 행정적 정무적 경륜을 갖춘 사람에게는 낯설지 않는 경험지인 것이다.
때문에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7. 그는 일개 장삼이사가 아니다. 이른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첫째, 헌법적으로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있다.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어서 실질적 계엄요건이 결여된 상황에서 만일 계엄이 실패하는 경우 그는 대통령 유고시 승계받는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다.
둘째, 계엄법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계엄을 건의 하는 경우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셋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았고 계엄관련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
8. 그러므로 위 헌법적 권한과 지위 법률적 계엄 경유자로서의 지위 계엄 선포 계획 사전 인지 등 세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한덕수는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요건을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장하는 구체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다.
9. 그런데 조희대 등 다수 대법관이 한덕수가 병력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까지를 알았어야 결과를 용인하는 “구체성”이 증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순 억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군사력의 동원을 전제하는 것이고 시민 사회적 저항이 일고 이에 따른 집회의 금지 등 봉쇄 활동도 예견되므로 병력 동원 규모나 실제 어떤 기관의 봉쇄인지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알 이유가 없는 것이다.
10. 끝까지 자백하지 아니한 2인자 총리 한덕수는 처음에는 계엄을 하겠다는 윤석열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그의 방식대로 반대하였다고 하나 김용현이 사전에 취한 일련의 준비를 듣고 윤석열의 완강한 태도에 눌려 나중에는 자신이 오히려 수동적으로 합류할 의사로 출석하는 국무위원 수가 심의 요건에 차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만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정을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통할할 의무자로서 계엄요건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제기하며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보장해야할 구체적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1. 조희대와 그의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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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의 DNA ■
세월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장담컨데, 김민새,송영길은 자신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순간, 위기탈출을 위해 당과 대통령을 배신하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다만, 지금은 배신의 DNA를 숨겨둔것 뿐입니다. 이낙엽이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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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혜 : 친청계 소수인데 조용히시킬 수 없나요?
오휸혜씨의 이런 발상은 민주주의에서 용납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소수였을때 그를 조용히 시키고
정치적 생명을 끝냈어도, 오윤혜는 받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폭력적이고 야만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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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1. 조희대 등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 그런데 한덕수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양수겸장이었다.
하나는 계엄을 말리기위해 국무회의을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하나는 불법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이다.
전자는 계엄이 실패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카드고 후자는 내란 계엄이 성공했을 때 공으로 돌아가는 용도인 것이다.
3. 한덕수는 당시 군을 동원해 계엄을 할 만한 준전시 상황이 아니었므로 명백히 불법계엄임을 쉽사리 알았음에도 절차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국무회의는 계엄 요건 등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앖었고 심지어 의안번호조차 없었다. 윤석열은 장관들의 쪽수가 차자 계엄 선포 방송을 해야된다며 서둘러 나가버렸다.
4. 한덕수는 내란 직후 국회 본회장에서도 이후 국정조사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으나 특검 수사로 출석체크에 전념하는 cctv가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5. 한덕수가 계엄해제 후 부서가 없는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달고 부서를 하도록 공문서를 허위작성하게 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사후 합법적 외관을 갖추어 주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결코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다.
6. 조희대의 전략은 드러났다.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1심도 항소심도 마찬가지다.
잘게 쪼갠 다음 국헌문란의 결과를 의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궤변을 만들고 있다.
7.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불기소처분하듯 조희대 사법부도 내란공범들의 일련의 행위를 쪼개기하고 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이른바 '롯데리아 햄버거 회동' 관련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 하나를 단계별로 쪼개기 한다음 계엄을 미리 준비하고 선관위를 침탈했음에도 내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으니 내란 가담행위 쪼개기 기술이 들어간 것이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옃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
일찍이 조희대를 탄핵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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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11·28 당원 총궐기대회
일시: 11월 28일(토) 오후 5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4·5번 출구
주최: 민주당을 지키는 시민연대 + 정치개혁스피커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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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하고 비열한 개잡놈과 개양아치 새끼 둘이서 민주당과 진영을 통째로 말아먹고 있다.
youtu.be/pPQ4r_ui5io?si=Uy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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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대는 공정성을 하나도 찾을수 없었다.
대통령이 픽한 김민석측의
불법선거 운동부터
허위 정보 신천지 비밀연합에 이르기 까지 위법 요소가 냔무하였다.
그러한 불리한 여건에서도
정청래에게 표를 준 46%는
참아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못참는다
개혁파들를 탄압하냐?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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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력자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귀감이 되었지만 이제는 지지자들을 향하여 화살을 날려 놓고 남탓한다
본색을 감추고 지금까지 들키지 않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단하다.
억강부약 대동세상 어디갔습니까?
너 같은 간신배가 기여한 것이 있기나 하냐?
연말 어느 자리를 가나 민생경제 얘기뿐입니다. 주식은 필수아이템
세계 4번째 수출 1조달러 달성 국가, 이제 소득증가와 소비회복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로 !
그동안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 연말 GDP 성장률을 3.8% 내년 27년, 당초 2.2에서 3.9%로 수정 상향전망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이 국민의 소득증가를 일으키고 민간소비증가율도 올 연말 1.8에서 내년도 2.4퍼로 상향조정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3.1 %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도 2.4%로 상승둔화
취업자 증가도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도 20만 명
건설투자 증가율 올 0.0%, 내년도 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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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재명 파란일베들이 발작하는 이유
우리가 손을 맞잡는걸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 한다.
"밝은 표정의 최민희,정청래와 악수
징계 공방 속 맞잡은 손"
입 연 정청래 "최민희 징계 반대…'반·분·신'보다 큰 해당행위 있나"
v.daum.net/v/202611201547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