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 활성화를 위해 50% +1 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알밤 판촉> 국민 여러분, 우리 알밤 농가 좀 살려주세요! 농민 토론회에서 피눈물 나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땀 흘려 키운 알밤을 수확조차 못 한 채 산에서 그대로 썩혀 버리고 있답니다. 달고 고소하게 꽉 찬 우리 알밤, 정말 맛있습니다.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올가을 우리 알밤 한 봉지 꼭 챙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비가 농가를 살립니다. 대통령친구님들의 구매인증샷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