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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취재 요청] 주식 한 주 안 팔았는데 세금만 수천만 원? 전부 드러난 세법의 빈틈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내 해외주식 투자
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세금 문제를 제보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주식을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고, 실제로 현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 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식이 새로운 법인의 주식으로 교환되는 방식이 채택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의 교환이 양도로 인정되면, 투자자가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5억 원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주식교환이 과세 대상이 된다면 약 8,74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쥔 현금은 0원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시점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투자자의 투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기업
지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내 기업 간 적격 합병이나 주식교환에는 과세이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해외법인 간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알리고 싶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테슬라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
성은 이번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낸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앞으로 해외기업들이 합병하거나 지주회사 전환, 주식교환 등 조직재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유사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로켓랩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즉, 향후 다른 해외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의 조직재편(합병·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청원 시작일: 2026년 10월 22일
- 청원 마감일: 2026년 11월 21일
- 목표 동의 인원: 50,000명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세금 면제가 아닙니다.
주식을 실제로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이연'입니다.
기업의 합병이나 구조 개편은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결정으로 인해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 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면 장기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 자체를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과세이연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안을 취재하고 공론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과세 형평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해외주식 투자자 전체의 권익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봐 주시고 취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바로가기
teslatax.netlify.app/
국민청원 바로가기
is.gd/SLnZxV
관련 자료
-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 원문 링크 첨부] - 청원 제목: 해외주식의 조직재편(합병·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 참고 사례: 2025년 로켓랩 지주회사 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논란
추가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주진우 @jinu20
김용민 @funronga
이상호 @leesanghoC
백지연 @BaikJiYeon
박대기 @waitingpark
조재환 @hohocho
조선일보 @Chosun
중앙일보 @joongangilbo
동아일보 @dongamedia
한겨레 @hanitweet
경향신문 @kyunghyang
한국일보 @hankookilbo
매일경제 @maekyungsns
서울신문 @SeoulShinmun
MBC @mbcnews
SBS @SBS8news
YTN @YTN24
연합뉴스 @yonhaptweet
JTBC @JTBC_news
CBS노컷뉴스 @nocutnews
오마이뉴스 @ohmynews
한겨레21 @hankyoreh_21
김한용 @digitrio
@Rocketesla_KR
@ssingletasker
@elonmusk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민청원 5만 명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도 전원이 테슬라를 장기투자하고 있고, 5만 명 달성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직접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현재 참여 현황 (10/26 오후 4시 기준)
누적: 7,674명
목표: 50,000명
추가로 필요: 42,326명
남은 기간: 26일
하루 평균 필요: 약 1,628명
하루 증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대로면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는 실제로 실행해보려고 합니다.
1 숏폼 영상 제작과 광고
2 카드뉴스 제작
3 관련 뉴스·신문사에 보도자료로 보내기
4 여러 유튜브 채널에 이슈 언급을 요청하는 메시지 전달
5 주식 투자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 내용 공유
등 조금씩 움직여보겠습니다.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있으시면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청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 petitions.assembly.go.kr/pro…
End of Evangelion
G선상의 아리아 클랙식 음악속에
아스카의 에바2호기가
양산형 에바들과 처절한 사투를
보여주는 애니의 역사적인 장면
아..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테슬라 구형모델와이
양산형에바 닮았음 😂
Turo에서 차량 검색 필터옵션에
‘self driving’ 를 추가 했습니다
적용시 Fsd가 적용된
테슬라 차량만 나오죠!
우선 미국만 가능하네요.
캐나다도 곧 추가 되기를!
Turo Fsd self-driving
That's what Elon and Tesla SAID!!
5,000 unicastings and counting!
For our new affordable midsize electric truck, the @Ford Fathom, we aren't stripping out features customers want. We're innovating. We have fundamentally reimagined how we design and manufacture vehicles to make them more affordable.
These aluminum castings replace 146 structural parts with just two, reducing weight, improving efficiency and enabling our new Universal Production System at the Louisville Assembly Plant, which allows us to build major sections of the vehicle simultaneously before bringing them together.
Great progress by our teams! Excited for what's ahead!
fromtheroad.ford.com/us/en/a…
이건 유독 한국에서 많이 논쟁 거리가 되더군요.
이건 항공공사나 코레일, 대한항공이
'고객의 좌석을 뒤로 눕히는것은 승객의 권리이다'
라고 캠페인좀 해줬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듯 합니다.
🍄 KTX 민폐승객 투표 1위한 남자 ㄷㄷ
본인이 민폐인지 모르는 남자 .
이런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일까봐 무섭네요 !!😱😱
내 돈 내고 타는 좌석인데, 어디까지가 내 권리일까요?
최근 KTX뿐 아니라 비행기에서도 반복되는 등받이 갈등.
앞사람이 의자를 젖히면 뒷사람은 불편을 호소하고,
결국 모르는 사람끼리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돈 내고 이용하는 좌석인데, 등받이도 못 젖히냐”고
말하고,
다른 쪽은 “나도 돈 냈는데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냐”고 맞섭니다.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문제는 좁은 공간에서
그 권리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저비용 항공사와 단거리
노선에서는 등받이를 젖힐 수 없는 고정형 좌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동시에 좌석 무게와 정비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누리는 것과 타인에게 불편을 떠넘기는 것,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좁은 공간을 함께 쓰는 사회에서 필요한 건 권리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아닌가 합니다 .
출처 : @baeddiyong
youtube.com/shorts/0drj1WNw5…
합병은 언젠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시각
I Strongly Oppose the Tesla–SpaceX Merger
Special Edition 1: SpaceX Gets the Financing Advantage. Tesla Shareholders Get the Risk?
SpaceX is undertaking one of the most capital-intensive expansions in corporate history.
In the first nine months of 2026, it spent approximately $48 billion on capital expenditures.
Another $35–40 billion is projected for Q4.
That’s potentially $83–88 billion in a single year.
Now imagine SpaceX merging with Tesla.
SpaceX could gain access to a much larger asset base, additional cash flows, and potentially more favorable financing opportunities.
Future profits from Tesla’s Robotaxi, Optimus, and energy businesses could help fund Starship, satellite networks, and orbital AI infrastructure.
SpaceX gets greater financial flexibility. Tesla shareholders inherit additional investment risks.
A merger wouldn’t automatically improve credit ratings or financing terms. SpaceX’s investments could also generate substantial returns.
But here’s my question:
Why can’t SpaceX continue financing its own expansion?
It’s already publicly traded, has access to capital markets, and possesses substantial liquidity.
If the merger genuinely reduces financing costs, management should quantify those savings and demonstrate that they outweigh the additional risks Tesla shareholders would assume.
Tesla’s balance sheet should not become SpaceX’s free financial backstop.
I support SpaceX’s ambitions.
But Tesla shareholders shouldn’t be required to finance them.
@mylifeonmystyle
#Tesla #SpaceX #TSLA
일본편의점의 제품들은 상당히 매력적임.
그런데 먼가 어둡기도 하고, 하얀 오피스 들어가는 느낌임.
알록달록 하지 않다고 할까?
일본 편의점은 진짜 다른 세계다.
한국에서 편의점 하면 그냥 삼각김밥, 라면, 음료 정도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었다. 처음 도쿄 가서 밤 11시에 배고파서 7일레븐 들어갔다가 순간 멈칫했다.
안이 생각보다 밝고 깨끗하고, 음식 종류가 장난이 아니었다. 핫스낵 코너에는 지금 막 튀긴 치킨이랑 크로켓이 쌓여 있었고, 도시락은 종류가 수십 개였다. 커피는 기계에서 직접 뽑고, 화장실은 진짜 깨끗했다.
“이게 편의점 맞아?” 하면서 도시락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에 갔는데, 거기서 또 놀랐다. 계산하는 알바가 카드 결제 받다가 중간에 다른 손님이 가져온 택배도 처리하고, 옆에서 온천 입장권까지 발급해주고 있었다.
내가 “이거 여기서 다 되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알바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여기서 거의 다 돼요. 전기세도 여기서 내고, 콘서트 티켓도 여기서 사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실제로 일본 편의점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특히 밤늦게나 새벽에 들어가면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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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SpaceX merger, there are opinions like "Since they're both American companies, no approval from major countries is needed," but I see that as a complacent thought.
1. Even if SpaceX claims it's not a defense company itself, a company that launches rockets and deploys satellites has no choice but to be viewed as a defense/security firm from the perspective of various governments.
2. Starlink is already integrated into war zones and national communication networks, and it has contracts with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intelligence agencies.
3. On the other hand, Tesla operates worldwide, with a Shanghai factory and significant revenue in China.
4. In countries where revenue exceeds a certain scale, merger approval is required regardless of nationality. Even for U.S. companies, this is why approval from China/EU etc. is needed.
5. From China's perspective, it's a U.S. defense company merging with a firm that has a domestic factory and vehicle data. This gives them grounds to block it on security grounds.
6. The U.S. would also find it hard to just let a core defense company merge with one that has a major production base in China.
※ Precedents of major M&A deals blocked by major countries' approvals
[Blocked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1. Broadcom→Qualcomm (2017, ~$117B): Blocked by U.S. presidential order
2. Canyon Bridge (Chinese-backed)→Lattice (2016, $1.3B): Blocked by U.S. presidential order
[China's SAMR refused approval and held firm]
3. Qualcomm→NXP (2016, $44B): Abandoned after 21 months, $2B breakup fee
4. Intel→Tower (2022, $5.4B): Abandoned after 18 months, $353M breakup fee
5. Nvidia→ARM (2020, $40B): Abandoned after 17 months due to opposition from U.S./UK/EU/China, $1.25B lost
[Blocked by U.S. FTC/DOJ]
6. Applied Materials–Tokyo Electron (2013, $29B): Abandoned after 19 months
7. Lockheed→Northrop (1997, $11.6B): Abandoned over defense competition restrictions
8. Lockheed→Aerojet Rocketdyne (2020, $4.4B): Abandoned over vertical integration in missile propulsion
9. AT&T→T-Mobile (2011, $39B): $4B breakup fee
10. Kroger→Albertsons (2022, $24.6B): Fell through, now in $9B+ lawsuit
11. JetBlue→Spirit (2022, $3.8B): Abandoned, followed by Spirit's bankruptcy protection
12. Penguin Random House→Simon & Schuster (2020, $2.175B): $200M breakup fee
[Blocked by EU/UK]
13. GE→Honeywell (2000, ~$42B): EU blocked it despite U.S. approval
14. Boeing→Embraer (2018, $4.2B): Canceled amid EU review delays
15. Siemens–Alstom (2017): Blocked by EU
16. Hyundai Heavy Industries→Daewoo Shipbuilding (2019, ~$2B): EU blocked after 3 years
17. Adobe→Figma (2022, $20B): $1B breakup fee
18. Amazon→iRobot (2022, $1.7B): Abandoned due to EU opposition
19. Illumina→GRAIL (2020, ~$7.1B): Pushed through but ultimately divested, CEO resigned
Cases that were blocked but revived: MS→Activision passed after restructuring, and Japan Steel→U.S. Steel passed with U.S. government golden share condition.
Most fall through after 9–26 months. Meanwhile, the companies are tied up in uncertainty.
※ Unlike these cases, reasons why failure would be especially fatal for Elon
1. In the above cases, they were deals between unrelated third-party companies, so failure ends with "blame the regulations."
2. Tesla/SpaceX is a same controlling shareholder transaction where Elon dominates both sides. If it fails, the arrows won't point to regulations but to "Why did he push so hard between his own companies?"
3. From Tesla shareholders' perspective, it becomes a conflict of interest issue of whether Elon used Tesla resources for his other company. This creates grounds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lawsuits.
4. During the SolarCity acquisition (2016), shareholders sued Elon and ultimately won, but it tied him up in litigation for nearly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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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는..
합병/CAPEX/FSD채택율… 뭐 이런거 별로 신경 안씀.
테슬라를 투자자로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론의 비젼을 응원하는 하드코어 팬 그리고
개인투자자로서 보는 거는 단 하나임
“방향”
올바른 방향, 성장하는 방향, 증폭하는 방향,
방향이 맞다면 변동성이 아무리 커도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에 진폭일 뿐인 것이야.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 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너무나도 그에 역행하는 지표 및
이벤트에 집중해.
테슬라가 현재 하는 분야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경쟁자가 없고 격차가 벌어지는데도 왜 주가가 안오를까 고민 된다면… 이건… 너무 기본적인거라서 설명을 어디서 부터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음.
테슬라는 지난 5년간 땅 다지기를 너무나도 잘 해놨음.
이제는 빌딩을 올리기 시작할거임.
롯데 타워 지하 주차장 한번 가봐.. 건물보다 더 큰 기반을 지하에 공사해 두었기에 건물을 올릴수 있는거야.
나는 테슬라 건물 시작안해도 되니 얼마든지 밑에 기둥 숫자 늘려도 된다는 주의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21세기 절대기업이 되기 위해
$TSLA
테슬라 로드스터 탑건 모드?!
전투기처럼 날아다니는 AI 실사화?!
youtu.be/tZjXSONKWf0?si=Dg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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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심혈을 기욿여서 분석한 테슬라 Q3 실적 분석 레포트입니다. 구독료 $1의 가치는 충분히 하고 남을 겁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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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습니다.
"테슬라 합병 시 한국주주 양도세, 국가 자산 감소시켜... 과세이연 특례 필요" 👉 petitions.assembly.go.kr/pro…
해외법인 간 합병/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현금 실현 없이 주식만 교환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양도세가 과세되면 과세분 만큼의 주식 매각으로 지분이 상실됩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 중 양도세율만큼의 지분이 그대로 소실되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국내 투자자의 자산 보존과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과세이연 특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1단계: 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검토를 위한 1차 동의)
📌 2단계: 국회 요건 심사 후 5만 명 동의 진행
국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꼭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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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드스터의 흥분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 역사적인 차량에 대한 짧은 소감을 말해보고자 한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스페이스 엑스 기술을 가져다가 넣은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우리는 팔콘 시리즈와 스타쉽을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경험을 해 왔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데모 전이나 후에도 이차에 압축산소 로켓과 차량을 거꾸로 붙일수 있는 흡기 팬이 달린 차량이라는 점을 외관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패키징”이라고 한다.
마치 선물 포장과 같이 그냥 껍데기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동차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다.
모든 기술이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는 것이 바로 패키징이다.
아직도 GV90에는 맥북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프렁크를 달고 나온 이유도 패키징을 못해서 이다.
샤오펑처럼 양옆에 드론 처럼 프로펠러 붙여서 날으는 차를 만들수는 있다.
하지만 왜 로드스터처럼 다른이들은 못 만들까?
패키징을 못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있어도 소비자가 받아들이거나 아름답게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제품인 것이다.
블랙베리도 키보드가 있고 아이폰도 키보드가 있다.
하지만 결국 이부분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애플을 화면안에 패키징을 한것이다.
패키징이 어려운 이유는 수천 수만개의 기술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은 자신의 일만한다.
결국 일론 그리고 실력있는 라스 프란츠 그리고 스페이스 엑스 팀의 협업 이것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도 이것은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론이 일생을 바쳐 만든 업적이다.
물론 하늘을 나는 차가 필요한가? 필요없을 수도 있다.
로드스터는 자랑하는거다. 우리가 이정도라고.
음악으로 치면 6단고음 지르는거다.
6단고음이 모든 노래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할수 있는거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못하는 거다.
앞으로 테슬라와 레거시의 격차는 커지기만 할 것이다.
$T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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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켓슬라입니다.
1월 30일, xAI와 SpaceX 합병 소식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더불어 일부 외신에서 테슬라도 합병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X)
이 문제로,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겪게 될 잠재적인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었죠.
제가 이 이슈를 주목하고 오래전부터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껴왔던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기업 간의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몇 언론사에게 먼저 저에게 연락해주셨고,
저의 제보를 바탕으로 '파이낸셜 리뷰'의 박상민 기자님께서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financialreview.co.kr/news/a…
이번 보도를 기점으로 투자자 권익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제가 힘쓸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에 나오는 '모든' 증권사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사를 읽으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KOR🇰🇷CAN🇨🇦TESLA⚡ retweeted
국내자동차 유튜버
FSD 테슬라 코리아의 비난하는 영상 제작할 시간에
국내자동차 ADAS의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상을 제작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