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은 국토부를 향해, 'FSD를 '안전기준 부적합'이라 하면서 정작 검증은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쇄국 정책을 펼친 흥선대원군 시대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는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FSD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블로터 조재환 기자님이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와 관련된 기술 특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테슬라코리아가 어떤 특례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1. 자동차규칙 114조 15항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는 외국의 안전·성능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미국 기준'을 적용해 '중국산 테슬라도 미국산 테슬라처럼 FSD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산 테슬라가 FSD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한미 FTA'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허용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2.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이거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설치하게 할 수 있음' 이는 현재 정해진 규칙보다 더 우수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면 '규칙의 예외'를 둬서 설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유럽에 FSD를 도입하려고 썼던 'EU의 Article 39'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현재 이를 통해 테슬라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9개국에서 FSD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두 특례의 특징은 모두 '장관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장관이 의지만 가지면' 허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국토부도 '테슬라가 신청하지 않아서'라는 핑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했기에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온갖 '핑계'를 들이대며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거야 말로 '쇄국 정책', '현대차 밀어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테슬라코리아는 미국산 테슬라를 통해 한국에 '1억km 이상의 FSD 데이터'가 쌓여있습니다. 즉, '테스트가 부족해서, 데이터가 없어서 허가를 못해준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국토부가 한국의 도로교통체계(버스전용차로)에 따른 별도의 수정 사항을 요구해도 테슬라는 고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FSD를 분석한 뒤, FSD가 충분히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전면적으로 허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