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유리창 다 깨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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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의 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이니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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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빨대' 발언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고? 장난치냐 지금!!! 말 한마디로 건수잡아서 도지사를 중죄인 취급하는 게 씨발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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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김건희를 구속하라!> 10월 말, 김건희의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가 판단합니다. 오는 27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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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 흉악범 2명을 강제북송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도 없고, 범행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물증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죄를 입증하겠습니까? 증거주의에 입각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도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그 결정까지 처벌해야 합니까? 물론 자발적 귀환과 강제북송은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욕 유엔본부에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결과입니다. 그 때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한 이들을 사법처리 해야합니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상대하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만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경직된 시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만들고, 무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국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유연해야 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하며, 더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법적 해석과 교조적 사고에 갇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피스메이커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법부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직접 하십시오. 결정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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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란 주장이야말로 무논리 아닙니까? 외청을 각 부처에 소속시키고 장관 통할 하에 두는 이유는 뭔가요? 부처 장관들은 다 허수아비입니까? 대통령이 만기친람하지 않으면 국정을 방기하는 것입니까?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기상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방청 경찰청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할합니다. 외청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왜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되고 탄핵사유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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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입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야만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정원장도 공개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야죠. 이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찰청장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부처의 외청장들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전 정부들은 다 정부조직법을 위반했고 탄핵사유에 직무유기 범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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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과정에서 있었던 김민석 지지 의원과 당원들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는 언제쯤 압수수색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반인의 당원 여부를 무단 공개한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은 언제쯤인지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아,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와 수사지휘는 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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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암살 협박 댓글 조작한 청와대 출입기자 이상호는 출입증 회수와 법적 조치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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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이루어 냈고, 또 검찰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었다."라는 서사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쑈가 필요하단 말씀이죠? 중수청장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 시키면 민주적 통제가 이루집니까? 정권이 독립적 수사기관과 공소기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프레임에 갇히고 정치적 공격과 논란의 소재가 될 게 뻔한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얻을 게 뭐죠? 그렇게 해서 등 돌린 전통 지지층 지지율을 좀 회복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제 생각엔 당신이 좋아하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 층에서 잃는 게 더 많아서 손해보는 장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당신 맘이니까 적의 판단하세요. 원래 남의 말 듣는 사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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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생중게 부작용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중 제발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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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구조적 다수'라는 실체없는 신기루를 쫓다가 진영을 갈라치고, 지지기반을 무너뜨리고, 유리한 조건들을 다 날려버린, 이상하고 멍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바로 앞에서 윤석열이 했던 실책을 답습하는 멍청한 인간. 인간은 왜 권력을 잡으면 어리석어지는가?
<10.19 춘추관 기자 간담회> 원래 시작할 땐 비보도를 걸고 한 비공개 기자 간담회였다는데, 보도 안할 거면 기자간담회를 뭐하러 하나? 친목 다지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저쪽 국회의원 몇 명을 빼다가 붙이는 것은 쌍팔년도식 정치다. 오히려 국민들이 반감만 갖는다”고 말했다. 자신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 구상이 정계개편을 의미한다는 유시민 전 의원 등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 그럼 국힘의 주호영 박덕흠 김태호 윤재옥 송언석 등과는 왜 골프 쳤나? 찔러 보다가 잘 안된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은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될 것”이라며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 창을 넓게 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 그 결과가 지지율 30%대 중반 추락인가? 누가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보지 말자고 했나? 누가 창을 좁게 보자고 했냐고? 역대 모든 선거에서 양당은 모두 중도를 잡으려고 혈안이었다. 민주당은 그걸 안했냐고? 중도는 잘하는 쪽을 찍어주는 유권자층을 말하는 거야. 중도는 그 자체로 스윙 보터인데 구조적 다수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간판만 중도당으로 바꾸면 힘 안들이고 만년집권 하나? [이 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은 힘의 관계에서 소수”라며 “촛불혁명 이후 선거에서도 40%밖에 못 얻었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결국 졌다”고 했다.] > 2017년 19대 대선은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로 넉넉하게 이긴 대선이었다. 안철수가 안나왔더라도 그 표는 양쪽 다로 분산되었을 거고 역시 문재인 후보가 넉넉하게 과반 득표했을 것이다. 당시 분위기는 매우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기호 5번 심상정도 있었지만 굳이 단일화 팔요성도 느끼지 못했었다. 2022년 20대 대선 패배는 진보진영이 구조적 소수여서가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 개인의 흠결과 비호감 요인이 가장 컸다. 거기에 심상정이 가져간 2.37%도 있으나 그 역시 범진보 단일화를 못한 이재명의 낮은 정치력 탓이었지. [이어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봐야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며 ...] >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나?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표를 끌어오는 게 현실정치다.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판으로 가야 하고,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강조했다. ‘코어 지지층을 달래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김어준·조국의 주장과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 그 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배제해야 되는 건가? 그럴 거면 국힘으로 갔어야지 왜 민주당에서 사기를 쳤나? 자기가 뻐꾸기 새끼였다는 걸 자인한 거야? 과거 재벌해체니 토지배당같은 가장 극단적인 좌파적 주장을 했던 자는 이재명이었지 다른 민주당 인사들이 아니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전 의원 등은 이를 정계개편 구상이라며 비판했다.] > 누가 외연확장 하지 말라고 했냐고? 그러데 '구조적 다수' 그딴 건 실체없는 허상의 개념이고 망상이라고.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어떤 공동체든 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구성원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같이 잘 가게 하는 것”이라며 “나는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자당인 민주당과 진영 내부 갈라치기로 이런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나? 전통 민주당 지지층 떠나게 만들면 중도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B동형같은 놈이 요새 전통 지지자들 보고 탈당하라고 떠든다는데, 결국 그게 노림수였던 거야? naver.me/5QsZDZ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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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같으면 잘했다고 칭찬했겠지. 이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나니 자화자찬 자랑질 하는 것도 보기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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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백날 홍보하면 뭐하냐고? 민주당 갈라치고 검찰개혁방해 비판자들 돌려까고 동지를 모함하고 진영을 모욕하고 지 '친구'들만 쳐다보는 짜치는 SNS질로 지지층 절반이 등 돌렸는데. 그래서 외연확장 했소? 이런 게 바로 구조적 소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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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보면 청와대 참모란 인간들은 다 월급 루팡에 밥버러지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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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면 이재명은 쉴새없는 헛소리로 귀를 더럽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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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이언주를 민주당에 영입한 의도가 이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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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참석시킨다고 민주적 통제가 됩니까? 형식적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수사기관 독립성 약화라는 정치적 시비거리와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텐데 대체 무슨 실익이 있죠? 대통령의 통제 아래 있다는 상징적 보여주기 쑈가 필요하신 건가요? 다른 시급한 국정 문제들 많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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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시키면 민주적 통제 하에 두는 거란 근거가 뭐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의 본질이 중수청장 공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요? 대통령이 정치적 쑈를 위한 기싸움에서 이기고 지지율 좀 오른다고 공소청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가 되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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