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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빡센 이유,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의외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함. 법원은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1.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마련했는가? 2. 근로자에게 평가 기준을 알렸는가? 3. 업무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됐는가? 4.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기회를 줬는가? 5.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가? 근로자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하는 건 당연히 필요 근데 수습까지 법으로 저렇게 되어 있을 줄 몰랐음, 물론 한국 문화는 권고 받으면 어떻게든 나가라는 뜻이니까 버티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함. 뭔가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도 느껴짐, 그냥 쓸 일 없는 법 혹시나 쓸래? 하고 만든 느낌. 기업은 이 드문, 혹시나에 리스크 지고 싶어하지 않아하고 개인은 저거 쓰고 남는다고 해도 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니 남지 않을 것 같고 확실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한번 잘못 뽑았을 때 부담이 크니, 신입 채용에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긴 하네 ㅠ. 결국 근로자의 고용안정 VS 기업의 채용 유연성 문제 ㅠ worklaw.co.kr/main2022/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