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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가짜 왜곡보도와 선동 편파보도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수구기득권 족벌 찌라시언론은 반드시 응징하고 제대로 개혁하여야 한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결국 뒤통수를 얻어맞는 참극을 부른다.

한국
Joined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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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는 입만 열면 지가 내란 막았다고 국민들 새뇌. 니가 뭘로 막아~? 도망갈곳 없는놈 박주민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안심한다고 들여보내줬는데~ 니가 투표권이있냐~?뭐가 있나~ㅋㅋㅋㅋ 계엄해제 시켜 놓으니까 한떡수하고 공동으로 국권찬탈 공동으로 정부구성한고 기자회견 한 새끼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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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당론을 따르며 윤석열 내란의 명백한 증거는 ‘포고령’이다. 그 내용중에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1조이다. 이 규정대로 출동한 특전사, 수방사 병력은 국회를 침탈한다. 계엄선포전, 한덕수가 윤석열로부터 포고령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 알고있었다. 윤석열과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해 적극 만류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국무회의를 열어야하고 정족수를 채워야한다고 절차적 요건만을 강조했고, 이를 실행했다. 심지어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록에 서명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윤석열의 단전, 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방안을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논의했다. 그 일련의 행위사이에 내란죄의 고의나, 국헌문란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 의사의 단절이 있나 ? 조희대를 포함한 9명의 대법관은 윤석열의 계엄선포전후를 구분하여 국무회의 소집은 무죄, 그 이후는 유죄로 나누었다. 동물의 사체로 비유하면 머리는 빼고 나머지만을 그 짐승이라고 하는것 대법관 오경미, 김성수, 신숙희는 소수의견에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행위를 가리켜 ‘은폐된 그림자’라 하였다. 한덕수에게 형량의 대폭적인 감경을 주기위해서 고안한 것이 1시간내에 이마음에서 저마음으로 바뀐두마음의 한덕수라는 것이다. 이 두마음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대법관들에게도 그대로 읽힌다. 당초, 이들은 어제 19일 한덕수의 전원합의체 재판기일을 속행기일로 잡았다. 즉 그 다음 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한덕수는 구속영장 만기ㅡ20일ㅡ가 되어 석방하려 했던것 여론이 만만치않게 돌아가자 생각해낸 꾀가 즉일선고 즉 19일 합의해 즉시 선고하고 파기환송될 고등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당겨 새로 구속하는것 내란중요임무종사자를 석방하는 것에 대한 성난 여론을 잠재우는 한편, 대폭적인 형량감경으로 봐주는 꼼수를 위해 일부 무죄 파기환송의 결론을 낸것 즉 봐주기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마음까지 분해해 법리를 구성하는 궤변을 만든것이다. 한덕수 봐주기의 도구가 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는 이번 다수의견은 한덕수외에도 여러 내란사범들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법원을 믿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와 안정이라는 임무를 맡길수는 없다고 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희대의 그 이전 위헌위법적 행위ㅡ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무력화, 절차방기로 대법관 미임명직무유기, 업무추진비의 자의적 집행과 허위 영수증ㅡ 가 왜 사법부독립의 탈을 쓰고 쉽게 자행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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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무기징역 사형 20년을 구형하면 뭐하니? 미친 판사가 무죄라고 외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대한민국 사법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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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무죄 준 조희대 판결, 반대의견으로 사실상 탄핵되다 - 한덕수에게 8년을 깎아준 2심조차도 윤석열의 내란성공을 위해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으려 하였던 한덕수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마저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오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응당 쟁취했어야 할 정의는 다시 지연되었다. 오늘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12. 3.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맞딱드렸을 때, 법관이라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구차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덕수나 대법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높은 급수와, 많은 월급과, 그에 맞는 지위와 권한, 그리고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는 명령에 소극적으로 복무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는 것만으로 그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이 가진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이다. 행동에 결과가 따라온 것이라면, 행동에 가담했을 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만으로 면죄받을 수는 없다. 당시 사법부는 한밤 중에 의심스러운 회의까지 벌였음에도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과 판단을 유보하였다. 한덕수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부의 비겁한 태도 그 자체다. 국무회의 건의는 친위쿠데타의 시작이었을 뿐, 무죄의 변명거리일 수 없다. 파기환송심은 오늘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증거기록, 그리고 다수 의견이 무죄 취지 이유로 꺼낸 헌법재판소에서의 한덕수 탄핵기각이 어디까지나 2025년 3월까지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시점이란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의 방관과 버티기로 12.3 눈 속에서 떨며 자리를 지킨 시민들과 군인권센터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주목하겠다. 성명 전문보기 :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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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절도 유죄.. 커피 자판기에 쓸 800원 유죄.. 나라를 절단 낼 뻔한 한 내란에 동조한 새끼는 무죄.. 조희대의 내란 관여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란 관련 모의는 모두 무죄.. 이쯤 되면 사법부와 내란세력은 한 몸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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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친위 쿠데타의 본질에 눈감고 내란죄 성립범위를 좁힌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여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이 명백하다고 확인했으며, 계엄 선포 ‘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의 일부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우선 대법원이 전원 일치로 ‘국헌문란 목적’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기준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만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은 과거 신군부 내란행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필적 인식 뿐 아니라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제시했다. 기존 판례가 요구하지 않았던 의지적 요소를 덧붙여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좁힌 것이다.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 그 자체를 위협하는 국헌문란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미필적 인식)하고도 이를 강행했다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은 충분하다. 여기에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라는 모호한 주관적 요건까지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란죄의 보호법익을 스스로 축소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기존의 확립된 전원합의체 판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런 법리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낮게 본 것이다. 다수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할 때 중요임무종사자의 지위·권한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에게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자에게, 정작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한덕수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입실할 때부터 포고령과 문건을 건네받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국민의 일반 법감정과 상식에 크게 반하는 판단이다.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정확히 지적했듯,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친위 쿠데타는 본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형식만 분리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평가하면 절차의 외피를 빌려 위헌적인 권력 행사에 기여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형법의 행위규범적 기능을 내세우며,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 향후 심의 건의조차 회피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논리다. 위헌·위법한 계엄 앞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응당 다해야 할 헌법적 책무는 요식적 절차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한 행사를 단호히 견제하고 막아서는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야말로 향후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외관만 갖추고 책임을 면할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에 불과하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은 어떤 직함이나 권력도 없이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 주권자들이 추운 겨울 계엄군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동안, 막중한 예우를 받고 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위헌적 폭거를 저지하기는커녕 형식적 외관을 마련해 주는 데 급급했다. 헌법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할 최고위 공직자에게 면죄부의 논리를 제공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를 저버린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시한 혐의만으로도 국무총리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높은 권한을 누린 공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대가 없이 나라를 지켜낸 국민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후세에 올바른 공직 윤리와 법치의 기준을 남기는 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고위 공직자의 내란 가담에 대하여 엄정한 중형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26. 11.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전문: minbyun.or.kr/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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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테 쌍욕을 박았더니~ 언놈이 신고해서 12시간 동안 감옥 다녀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가려 지는지~ 극우 새끼들은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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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방해를 받았지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끝내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그날의 함성처럼,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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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요즘 서울 지하철에는 정차하는 역을 안내하는 모니터가 다 먹통이냐? 참 답답하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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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사법내란세력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오늘의 판결을 낳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옷을 입힌 국정 2인자에게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건하게나마 계엄에 반대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위헌의 내용에 합헌의 형식을 입히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국정 2인자가 막지 않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최소한 내란을 용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사실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3개월을 넘겨 6개월을 끈 끝에 내놓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란의 밤 간부회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법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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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 내란지우개 조희대 대법원 강력규탄!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이 헌법수호 역할을 포기한 것! 광장을 지키며 헌정질서를 수호한 빛의혁명 시민들에 대한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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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추경호 판결과 오늘 한덕수 판결을 뜯어볼수록 12월 3일 심야 간부회의에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 부역하려고 했다는 심증이 짙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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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수 많은 민주열사들이 법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통한의 긴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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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버스기사는 해고처분하고... 내란은 무죄냐?? 정신나간 오석준 대법관새끼!!!! 너는 인간새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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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이 주장한 파기환송 근거 법리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 미필적 인식에 더해 그 실현을 지향하며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들은 그 요설로 '법비'들의 진면목을 보였다. 사람들은 한덕수를 봐주고 내란을 옹호하는 '법기술'이라 비난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내란 상황에 보인 조희대의 행태를 알고 있다. 당시 사법 침탈이 포함된 국헌문란 상황에 대한 조희대의 '미필적 인식'을 알기에, 기존에 확립된 판례를 뒤엎지 않으면 조희대가 위험해 진다고 판단한 걸로 보는게 과연 억측일까? 악은 성실하고 꼼꼼하다. 법비들은 치밀하고 교활하다. 내일이면 귀국하지만 정말 치가 떨리는 남반구의 밤.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기다려라, 조희대! 당신은 국헌문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민주시민들은 결단코 법비들을 응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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