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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지난 7월, 우리는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수사 업무 폐지에도 존치시킨 7천 명의 수사 인력
▲ 타 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통제부' 신설
▲ 상시 수사 개입 통로가 될 '중대범죄부' 신설
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 중수청장 인선마저 검찰 출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어 검찰 부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검찰을 국민께 다시 안길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직제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기자회견문 전문] bit.ly/4iici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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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지명으로 하루종일 뉴스에서 난리인데.. 비례 두 번 될 때도 저게 될까 싶었고 됐을 때도 말이 안 된다 싶었지만 비례의원직 유지하고 장관도 하겠다는 욕심에는 참 기가 막힌다. 아니, 저건 욕심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 무엇이다.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소당이 원외가 되니 사퇴 못하고 장관도 해야 되니 '양해를 구한다'는데 왜 국민이 그런 양해를 해줘야 하나. 의원이 한 명 밖에 없고, 그 의원이 장관이 되어 사퇴하면 원외가 되는 당이라면 그렇게 되는게 그 당의 한계이고 순리인 것이다. 이미 원외에서 당비 걷어 활동하는 작은 당들도 많지 않나.
게다가, 기본소득당이 생긴게 한 두 해도 아니다. 2020년에 창당했으니 햇 수로 7년. 용의원이 비례 두 번을 하는 동안 당의 대표도, 단 한 명뿐인 원내 의석도 용의원 본인 뿐이라면 더더욱 그 당은 용혜인 원맨밴드인 것이니 거기까지인 것 아닌가. 후임도, 의석 하나도 더 키우지 못했던 역량 부족을 왜 국민이 '양해'씩이나 해줘야 하나. 비례를 두 번이나 한 것도 거듭 황당한 마당에.
뉴스를 듣자하니 청에서도 장관 지명 관련 소통할 때 의원직 사퇴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더라. 너무 당연한 관례라 '사퇴할거죠?' 라고 확인하는 것 자체를 안 했다는 것.(그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함) 그게 사실이라면(사실일 듯) 청년+여성+워킹맘 민심을 한 묶음에 사 보려던 청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 하루 이틀 사이지만 '의원직 내려놓겠다' 고 할 시기도 놓친 것 같고, 당사자가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용 의원이 장관후보자로 버틸수록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까지 같이 빠질 게 뻔하니 참 난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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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치 #연대정신
2024년 4월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다. 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 14번까지 당선됐고, 15번은 진보당 추천의 손솔, 16번은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중심) 추천의 최혁진이었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소멸했다.
당선된 비례의원들은 원 소속 정당으로 돌아갔으나 후순위인 손솔과 최혁진은 나중에 승계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민주당 당적을 유지했다. 비례대표 승계 자격을 유지하려면 탈당이나 제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으로, 강유정 의원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두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보했고,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2025년 6월 9일 선관위는 손솔과 최혁진을 승계자로 공식 발표했다. 별도의 국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구조다.
손솔은 1995년생으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됐고, 6월 12일 등원식을 가졌다. 최혁진도 같은 시기에 의원직을 이어받았다.
승계 직후 기본소득당은 최혁진이 총선 때 약속한 복당을 거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에 제명을 요구했다. 2025년 6월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28명 참석 만장일치로 두 사람을 제명했다. 연대 정신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 나왔다.
제명 후 손솔은 즉시 진보당으로 복당해 진보당 의석이 4석이 됐고, 최혁진은 기본소득당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지금 가장 해피한 그림은
용혜인 비례의원 사퇴 = 장관입직 - 고재순 비례의원 승계 - 최혁진 기본소득당 복귀. 이다.
써놓고 보니 너무 막장이어서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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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in the middle of taping on my iPhone for a social video from the White House North Lawn when we heard the shots. It sounded like dozens of gunshots. We were told to sprint to the press briefing room where we are hold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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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안간 스토리가 생긴 사진.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 “평택을”에 무소속 출마했던 쌍용차지부 김득중 후보(당시 해고노동자)의 사진을 “조국 전 교수”가 촬영하던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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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플랜》(김어준) vs 《더 카르텔》(민경욱) 비교
- 핵심 주장 동일: 해당 선거 결과가 인위적 개표 조작으로 뒤바뀌었다는 음모론.
(더 플랜 → 2012 대선 / 더 카르텔 → 2020 총선 등)
- 주요 증거 방식 똑같음:
통계적 이상치(Anomaly)를 “조작 증거”로 제시
- 더 플랜 : K값(미분류표 비율) ≈1.5 전국 일관
- 더 카르텔 : 사전투표 특정 비율 반복(0.39, 63:36 등), 불가능한 패턴
- 조작 도구 지목 동일 :
투표지 분류기 + 전산 시스템(서버)을 통해 목표 득표율 맞춤 조작 주장
- 프레임 구조 똑같음:
거대 조직(플랜 / 카르텔)이 체계적으로 선거를 설계·은폐했다는 내러티브
- 제작·지지 배경 동일 패턴 :
자신 진영이 패배한 쪽에서 나옴
→ 패배 불복 + “내가 지면 부정, 네가 지면 정상” 전형
- 해결책 제안 똑같음 :
수개표·재검표 하면 진실 드러난다고 주장
(실제로는 법원·선관위·통계 전문가들로부터 증거 부족 판정 공통)
한 줄 요약
진영은 정반대인데 논리·증거 스타일·프레임·결론이 거의 복붙 수준.
한국 선거 음모론의 전형적 템플릿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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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unji’s #WinterParalympics debut is officially one for the history books.🤩
@Paralympics | #MilanoCortina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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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 직장인이 보는, 김선태에게 수많은 회사 홍보팀들이 댓글을 달았던 이유
이건 단순 광고효과를 원해서 하는게 아님
1. 한국 회사문화에서 은근히 무시 당하는게 홍보 마케팅팀임
2. 제품이 잘되면 ‘제품이 좋은거 아니냐’ ‘시장 상황이 좋았던거 아니냐’ 라는 시선에 맞서 그게 아니였단걸 증명해야하고
3. 제품 출시가 망하면 ‘마케팅의 실패 아니냐’ 라는 질책에 대해 그게 아니었다는 소명을 해야하는 운명을 가진 부서임
4. 이렇게 성과의 정량화가 어려워 하는 일 대비 보통 저평가를 받는게 홍보 마케팅 업무임
5. 김선태도 충주시에서 같은 포지셔닝이었음. 수치상 보여지는 성과는 미미한데 비해 고속승진에 스포트라이트까지 받으니 시기질투와 함께 그의 가치가 계속 저평가 되었던 거임
6. 이를 퇴사 후 100 만 팔로어와 함께 스스로 증명한 그는 홍보 마케팅의 개인 역량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한게 돼버림
7. 즉 영상에 달린 여러 홍보팀들의 댓글은 단순 광고 효과 좀 보겠다고 쓴게 아님
8. 이는 동종 업계 동료에 대한 리스펙트와 진심으로 잘되길 바라는 축하 메시지이며, 앞으로 본인들의 가치 또한 증명해 내길 바라는 실무자들의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외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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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대형계정들에 의해
트럼프 과거 트윗이 재조명 되는중.
2013.8.31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끔찍한 지도력이 무의식 중에 우리를 제3차 세계 대전으로 이끌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2013.11.10
"오바마 대통령이 제대로 협상할 능력이 없어서—기술이 부족해서—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측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쟁 싫어한다는 트럼프..
미국은 그동안 이라크같은 압도할만한 나라면서
석유확보 같이 꼭 필요한 나라만 직접적으로 건드렸지,
이란같은 핵보유국은
주변 동맹국들 압박을통한 견제 등으로
뒤에서 대리전치루는 방식을 써왔다.
이렇게 대놓고 전면전을 치루는 방식은 그동안
미국이 써오지 않는 방식이고
당연히 과거 트럼프는 그걸 이야기 한거다.
근데 다 필요없다.
이자는 그냥 미친자 였다 ㅎ
자신의 정치적 위기는 실제 전쟁으로 무마한다 ㅎ
내가 말로 쓰면서도 왜이리 무섭냐 이거 ㅋㅋㅋㅋㅋㅋ
이란 다음엔 어느나라일까 불안할지경;;
이러다 설마 유럽 꼴보기 싫다고 유럽하고도
뭐 하려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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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that I predicted a long time ago that President Obama will attack Iran because of his inability to negotiate properly-not sk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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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윤석열, 나를 업어 키워? 개똥 같은 소리…내년 재보궐 출마는 미정” khan.co.kr/article/202512170…
검찰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연락이 안 될 경우 김 여사를 통해 연락한 거예요. 누구든 대화 몇번 하면 문자 300개는 금방 채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