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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극우 난동이 146일 만에 끝났다. 남은 피해액은 26억원이 넘는다. 공연 19건이 취소됐고 대관 손실만 16억원이다. 시위대는 흩어졌지만 책임까지 흩어지게 둘 수는 없다. 가장 먼저 주도자를 찾아야 한다. 시위대는 처음부터 주최 없는 시민 집합을 자처했다. 책임질 사람을 지우려고 만든 구조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현장 행위자에서 기획과 자금으로 넓혀야 한다. 경기장을 드나드는 관계자 검문을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텐트와 의자, 커피차를 누가 조달했는지도 추적 대상이다. 현장 방송으로 후원금을 모은 유튜버들의 수익 흐름과 참가자를 불러 모은 단체방과 공지 채널도 확인해야 한다. 주최자가 특정되면 146일간의 미신고 집회부터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음은 특수감금 행위자다. 시위 첫날 시위대는 출입구 8곳을 에워쌌고, 개표를 마친 선관위 직원과 취재진 약 100명이 안에 갇혔다. 일부는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을 가뒀으니 형법상 특수감금에 해당한다. 당시 영상과 현장 채증 자료로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을 한 명씩 특정해야 한다. 이후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체육단체의 진입을 차단한 사람과 관계자를 검문한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수십억의 대관 손실은 판을 짠 사람들에게 받아내야 한다. 주도자와 특수감금 행위자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들의 재산과 후원금 계좌는 미리 가압류해야 한다. 공연기획사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국가가 수사 자료를 제공해 뒷받침해야 한다. 146일 동안 경찰 수천 명이 밤을 새웠고 26억원의 공공 손실이 쌓였다. 이 비용은 시민이 아니라 극우 난동의 판을 짠 사람들이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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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의 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암담합니다. 제4기 민주정부를 세워내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란은 정당화되고, 민주주의는 질식했을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의 밤, 국민께서는 온몸으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진영 내부의 공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도, 민주개혁진영 간의 날 선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것이 지금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한마디에 또 다른 말이 얹히고, 공방이 또 다른 공방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어렵게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기회마저 내부의 다툼과 분열로 허비한다면, 국민은 다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경제는 성장하고 지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과 일상은 여전히 하루하루가 숨가쁩니다. 물가와 금리, 집값과 일자리 문제로 한숨은 깊어지고, AI와 산업 대전환의 거센 파도 속에서 양극화의 그늘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를 베는 말이 아니라 동지를 품는 말을 해주십시오. 갈라진 틈을 더 벌리는 말이 아니라, 그 틈을 메우는 통합의 언어를 써주십시오. 서로 다른 생각보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훨씬 큽니다.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의 우리를 바라보면서 몸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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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님, "향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해체된 진영을 복원해야 한다" 는 것이 무슨말이죠? 향후 선거를 통해 도대체 뭘 승리하겠다는 거에요? '진보진영'이 의석수 많이 가지는거? 당신이 생각하는 승리가 그거에요? 진정한 승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망사건 줄고, 가해자 처벌되고, 피해자 보호되고, 굶어죽는 사람 없고, 전쟁위험 없고... 진영이고 나발이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어야 그게 진짜 승리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 뽑은거지, 진보진영, 보수진영만 따지는 유시민 당신같은 사람들 잘먹고 잘살라고, 표주고 뽑아준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명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평생 진영논리만 생각하는 새치혀로 방해하지 좀 말고, 가만히 좀 계셔요 제발 좀 ! newsis.com/view/NISX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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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놈 유튭 나와서 꼬리 내리고 변명중 아직까지는 자기 돈많지않다 이재명통 뒷다마중 개쉨 지지율 지들이 선동해 빠트리고 지지율 걱정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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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걍 주진우가 남자랑 바람피고 있다고 씨부리면서 존나 우락부락한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사진 띡 올려도 되겠네?ㅋㅋㅋ 아님 말고~ 대충 실루엣 비슷해서 넌줄 알았다고 하면 되잖음?
주진우의 렉카질 나락쇼🤭 하긴 전두환시절 공안검사로 조작수사질 하던 그 근본없는 개버릇 유전자 어디가겠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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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레의 외노자, 골프 억까 등은 한국의 미디어 비평, 미디어 리터러시가 후졌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 분야는 고발뉴스가 가장 잘한다. 요즘 경향tv, 이슈전파사도 일부 그 역할을 하는데 더 활성화 되야 한다. 가짜뉴스 법적처벌만큼 중요하다. 기레기는 기자들이 족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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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 헌법울 어뷰징 하는 시도는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불이익도 없지만 특혜도 없게. 불교믿는 국민에게 채식 급식한적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할랄 준비하던가 준비해둔거 먹던가.
“돈 낼 테니 할랄 급식 해달라” 돈을 내겠다는 게 무슨 대단한 양보라도 되는 것처럼 들리네. 할랄 식재료 조달부터 조리 과정, 위생 관리, 인력 부담까지 전부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인데 돈도 없는것들이!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불편까지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건 별개의 문제임. 정말 본인 돈으로 해결하겠다면 별도 도시락을 준비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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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소장 페북 <민주당_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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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이형 방송 볼때마다 감탄. 이 형은 천재고 생각이 올바르다.
정영진 '유시민은 해명하려면 질문하는 곳에 나가서 해야지 들어주기만 하는 곳만 찾아다니면 해명이 되겠나?' youtube.com/shorts/L4JkYm5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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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
대통령을 지지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고, 누가 하던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건 고쳐야 하고, 네편내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합니다.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편이면 잘못도 눈감아야 하고 우리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비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되어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상식과 규칙이 존중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과 예산은 국민으로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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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회실험 보는기분이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해외송금 비중이 높고 내수와 이어지지 않아 거시경제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때문에 미래의 내수 진작과 지방소멸 완화 + 농가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국인을 쓰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을 고안하여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 맥락과 내용을 "외국인 노동자 도움안되니까 꺼져"로 읽고 있네... 이건 A가 B보다 도움된다.라는 맥락에서 비교대상을 빼버리고 특정 집단 혐오성 발언으로 폄하하는거임. 전형적인 확증편향+감정적 반응의 우선성임. 교과서급.
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장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1차산업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지탱합니다. 깻잎부터 갑판까지 모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더 이상 유지되가 어렵습니다. 제조업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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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일단 소송을 걸어 상대를 압박하고 보자는 식이 통합니다. 패소해도 그만이라, 억울한 피고는 생업을 제기쳐두고 직접 발품을 팔며 방어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근거 없는 위협용 소송을 초기 단계에 칼같이 기각하고 변호사 비용 전액을 물리거나(Anti-SLAPP), 무책임한 소송 제기에 강력한 법원 벌금(Rule 11)을 때리는 등 확실한 '카운터 수단'이 작동합니다. 거기에 한국은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상대가 내라"는 판결을 받아도, 법정이 인정해 주는 변호사 보수 상한선이 실제 쓴 돈과 턱없이 차이가 납니다. 결국 내가 날린 영업 손실과 마음고생은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남는 구조죠. 이러한 현실이니 상대방이 변호사 같은 법조인의 경우이거나 변호인 고용이 쉬운 재력가의 경우 일반 서민의 경우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그리 좋게 보지 않습니다. 뺍새 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 걸린 열 달> 작년 12월 말, 한 고객으로부터 내가 판매한 고기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첫 통화에서 나는 물었다. “혹시 고기 말고 다른 음식도 드신 게 있으세요?” 원인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요청했고, 내가 판매한 고기가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그에 맞게 책임을 논의하고 싶었다. 처음부터 보상을 거부했던 것도 아니었다. 병원비와 교통비 정도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다. 다만 연차비용까지 요구받자,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첫 통화로부터 불과 이틀 뒤, 소견서 발급일과 형사고소를 진행한 날짜가 같았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같은 제품을 구매한 다른 고객들에게서는 추가 클레임이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축산 관련 부서의 점검에서도 위생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형사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오늘, 10월 27일에야 결론을 맞았다. 열 달이었다. 장사를 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를 모으고,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내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사건을 들여다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영업 기회와 마음의 여유까지 소모했다. 특히 조정기일에서 들은 말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상대방은 조정관에게 병원비와 교통비를 받고 싶다고 했다. 허망했다. 내가 판매했던 10만 원어치 고기는 어느새 300만 원의 민사소송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사이 내가 감당한 시간과 비용, 장사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시 요구한 것은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내가 소견서도 확인하지 않고 도의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병원비와 교통비였다. 조정관은 내게 물었다. “만원이라도 합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재판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합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나는 승소를 확신해서 합의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저는 이번에 지더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항소도 할 거예요. 그래야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이 모든 시간이 덜 억울할 것 같아서요.” 그게 내 마음이었다. 내가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면 책임졌을 것이다. 하지만 원인과 책임을 확인하고 싶었고, 내가 납득하지 못한 채 사건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후련함과 함께 허탈함이 밀려왔다. 이 결론을 확인하기까지 열 달이 걸렸다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다. 판결 한 장이 지난 시간을 돌려주지는 않고,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영업에 지장이 생겼던 시간까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적어도 내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번 일을 겪으며 자영업자로서 절실히 느꼈다. 고객이 피해를 호소하면 그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단정할 수도 없다. 원인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특히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이런 일은 분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생업을 유지하면서 조사에 대응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서류 몇 장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생계와 일상이 걸린 문제다. 나는 이길 거라고 확신해서 끝까지 간 게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스스로 덜 억울할 것 같아서 끝까지 갔다. 작년 12월 말에 시작된 일이 오늘에서야 한 고비를 넘었다. 열 달. 길었고, 지쳤고, 많은 것을 소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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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과 합당하는 게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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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スラム教を禁止することが世界平和への第一歩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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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복음주의 개신교이고, 복음주의 개신교회 건물들을 모조리 때려부수는 수준으로 추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개신교회 내에서 복음주의를 성찰하는 대규모 운동이라도 하든가. 지금의 복음주의 개신교는 이젠 공동체의 적으로 선언해도 될 수준이다. 제 정신 박혔으면 전광훈 손현보 같은 인간들은 교단에 서지도 못하고 끌려내려오거나 흠씬 두들겨맞고 어딘가 내버려졌어야 했다. 어딘가에 또 리틀 전광훈 리틀 손현보가 있겠지.
농담이 아니라, 현 브라질에서 급속히 세를 확대하는 미국발 복음주의 개신교의 주된 교리는 종말구원신앙이고, 이게 뭐냐면, 자원이고 자연이고 자기들이 싹 다 말려 없애도 이 모든 건 신이 자기들에게 준 것들이고 자기들은 말세에 구원받아 낙원에 갈 거니까 환경파괴에 문제 없다는 기본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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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한국인 채용선언 울산조선업이 엄청 호황이잖아 울산시민들은 경기가 좋다는 느낌이 거의없었데 기업들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만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이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번돈의 거의 90%를 자기나라로 송금 해버린다는거야 그러니까 조선업은 돈을 벌어도 울산 지역경제에는 돈이 거의 안도는 구조였던 거지 youtube.com/shorts/HjrxlWiHE…
일자리문제 해결이나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경제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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