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어주는 남자 한얼

<트럼프는 이제 손발이 묶이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에 출범한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청문회를 열고 인사 인준을 막고 예산에 조건을 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조사 목록을 내놨다. 1. 엡스타인 자료 처리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와 FBI가 엡스타인 사건 수사 자료를 공개·비공개하고, 일부 내용을 가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것) 2. 대통령 가족 사업과 정부 계약 3. 이란 전쟁 4. 이민 단속 과정의 무력 사용의 정당성 5. 법무부와 FBI의 정치적 이용 의혹 그런데 막는 것과 바꾸는 것은 다르다. 상원 일반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 모두 3분의 2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은 하원 과반이면 소추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까지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미국은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면, 사법부로 넘어가지 않고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상원이 총 100명이니 현재까지 확정된 민주당 계열 상원의원이 54명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13명이 넘어와야 한다. 실현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트럼프도 이걸 안다. 선거 당일 밤 그는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면서 동시에 거부권을 거리낌없이 쓰겠다고 했다. 앞으로 그의 방식은 세 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으로 막고, 기존 법이 준 재량과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우회하고, 자료 제출을 둘러싼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것” <중동 전쟁은? 그리고 네타냐후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약해졌으니, 전쟁도 끝날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이번 패배로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이유가 커졌다고 본다. 그런데 이란이 이를 기회 삼아 협상에서 뭔가를 더 받아낼 기회로 읽으면, 합의는 오히려 멀어진다. 안타깝지만, 이란은 트럼프가 급해질수록 뭔가를 더 요구할 것이다. 전쟁을 끝내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말이다.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석이 되었다고는 하나,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정해져 있긴 하다. 전쟁 비용을 공개하고, 법적 근거를 따지고, 예산을 쥐는 것이다.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 이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 네타냐후 쪽은 어떨까. 트럼프라는 든든한 뒷배가 흔들렸으니, 그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기대다. 하지만 벌써 그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기엔 이르다. 네타냐후를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결정한다. 그러나 영향을 미치는 바는 충분히 있다. 지난 10월 27일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열렸는데,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이 제1당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 정부를 구성하려면, 이스라엘 의회 총 120석 중 과반을 모아야 한다. 지금,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타냐후 진영 : 53석 (이중 네타냐후의 리쿠드당 27석) -반네타냐후 유대계 진영 : 48석 -아랍계 정당 : 19석 현재 상황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반네타냐후 유대계 진영 정치인인 ‘아이젠코트’가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61석 이상을 확보해야 실현될 수 있다. 이번 이스라엘 선거 결과에서는 61석 이상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네타냐후가 과도정부 총리로 자리를 지키지만, 결국 누구도 61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모으지 못하면,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제 이스라엘 정치도 향후 정국을 그릴 때, 이번 미국 선거 결과도 같이 계산에 넣어야 한다. 네타냐후가 최대 자산으로 내세워 온 트럼프와의 친분은 트럼프가 의회를 잃으면서 값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야권은 미국 선거 직후 곧바로 네타냐후가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망가뜨렸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 정부 구성을 하든, 그것이 결국에 실패하여 다시 총선을 치르든 네타냐후에게 상황이 안 좋아진 것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한국은?> 먼저 기대부터 내려놓자. 민주당 의회는 '친한국 의회'가 아니다. 이제 한국은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까지 상대해야 한다. ddanzi.com/ddanziNews/898381… #딴지 #미국 #선거 #중간선거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