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솝

미국에서 <학교 안 보내기> 트렌드가 확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대짜리 기획입니다. 한국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연방 교육부 폐지입니다. 공립학교를 없애고, 사립재단이 굴리는 시스템으로 교체 중이죠. 공립학교 예산으로 갈 뻔한 세금이 -> 개인 감세 크레딧으로 -> 민간 장학단체로 -> 기독교 사립학교와 홈스쿨 교재 업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벳시 드보스는 트럼프 1기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같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밀어온 사람입니다. "스쿨 초이스"라는 "학교 선택권"을 밀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멋진 말입니다. 전문가가 만져줘서 그런지 워딩이 너무 잘 되었어요. 전형적인 미국 우파 네트워크 워딩입니다. "선택과 자유" 부모가 자기 아이의 학교를 고를 권리! 누가 반대할까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공교육은 주와 지역 세금으로 공립학교를 운영하고, 모든 아이를 받았어요. <돈은 "학교"에 갑니다.> 반면 스쿨 초이스는 <돈을 학교가 아니라 "학생에게"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학생(의 부모)은 그 돈을 들고 공립에 가도 되고, 사립에 가도 되고, 종교학교에 가도 되고, 집에서 교재를 사도 됩니다. 교육이 공공 서비스에서 개인 소비로 형태를 바꿉니다. 벳시 드보스의 고향은 미시건입니다. 고향에서 이 아이디어를 2000년에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69%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미국은 9/11 테러와 여러가지 경제 공황과 팬더믹을 아직 겪지 않았었거든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ederal 차원으로 밀었다가 의회에서 또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안 통했던 이 아이디어가 이제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애리조나가 모든 K-12 학생에게 연 7,000달러를 주는 '보편적 ESA(교육저축계좌)'를 도입했고, 2026년 현재 23개가 넘는 주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거기에 작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아이디어의 연방 버전인 '자녀교육선택권법(ECCA)'에 서명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한 개인의 집요함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움직인 돈의 단위가 너무 큽니다.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