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석 retweeted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죄 논리의 핵심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란특검 측은 “계엄 전후의 전체 행위와 상황 인식을 종합하면 내란 가담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무죄 판결은 계엄 권장 효과를 유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주체가 내란특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내란특검이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군검찰 작품입니다. 조성식 전문위원이 내란특검의 특별한 속앓이를 취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JMH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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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보고서에서 한 기록에 목적지가 두 개 적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술자리 장소를 '티케'라는 주점으로 정하고 의혹을 가짜뉴스로 결론냈습니다. 그 근거가 된 물증이 첼리스트 휴대폰의 카카오맵 기록입니다.
2022년 12월 1일 경찰 보고서의 이동 경로 표에는 7월 19일 19시 12분 56초 길찾기가 논현동에서 청담동으로 간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 본문에는 이 기록이 용인 안의 두 주소를 오간 길찾기로 적혀 있습니다. 경로를 이룬 파일은 휴대폰 두 대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해 12월 19일 이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다"고 썼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올해 3월 이 파일로 "실제 주행 경로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감정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올해 6월 자신들의 보고서를 "이동경로를 추정한 것에 불과한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첼리스트는 첫 경찰 조사 3주 전 큰오빠에게 술자리가 "사실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녹취는 수사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어제 국회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의원실이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9일 밤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 달라는 내용증명에는 다섯 달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 newtamsa.org/news/1mq8dk
#뉴탐사 #청담동술자리 #한동훈 #서초경찰서 #수사조작
멍청하면 답도 없는데...
이런 정치인 두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되는거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조선시대 왕조국가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은 누군가의 신하도 아니고,
정치인이 다스리는 백성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을 대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백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을 섬기는 자세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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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이리 일본 쪽빠리들이 한국침략을 미화시키려 애를 쓰는지...빠가야로!!
According to official Japanese records from the colonial period-most notably the Record of the Suppression of Korean Rebels ( 暴徒討伐誌) compiled by the Japanese Garrison Army in Korea-approximately 11,419 Korean Righteous Army (의병) militia members were killed between May 1906 and June 1908.
imperial Japan referred to them as "rebels" and "mobs" long before the formal annexation i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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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가가 서북청년단가로 둔갑했다니…
이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 ‘압록강 행진곡‘을 아래와 같이 개사해 불렀다고 한다. 소름이 끼칠 일이다.
"우리는 서북청년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 나가 나가 38선 넘어 매국노 쳐버리자
진주 같은 우리 서북(西北)이 지옥이 되어 /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이에 대해 스레드 친구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
“이게 비유하자면 백골단 같은 무리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곤봉으로 시민ㆍ학생들을 때려 잡는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소름 끼칠 일이었네요.” by 허영범
*기사 링크 v.daum.net/v/20261106174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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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대통령 연임이니 평생집권이니 이 딴 말을 하는 이들과 멀리하시길 진심으로 강권합니다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지르라시던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었을까요?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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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마약에 취해 연인의 눈을 뽑고 두피를 벗겨낸 미친 살인미수 범죄가 터집니다.
1심 판사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사는 징역 20년으로 10년을 깎아줬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장애와 막대한 치료비 폭탄 앞에 어쩔 수 없이 3억 원에 합의해 준 건데, 판사들은 이걸 ‘반성과 피해 회복’이라며 감형 면죄부를 준 겁니다.
돈만 주면 흉악범 형량도 대폭 할인해 주는 사법부, 참 나라 잘 돌아갑니다.
범죄자 인권만 챙기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판사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니면 뭡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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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의 질문에서 제가 지적한 것은 바로 그런 말장난입니다.
한 의원은 “삼권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자
다시 기회를 주겠다며 “삼권분립은 우열의 문제입니까, 기능의 문제입니까?”라고 물었죠.
“기능의 문제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도
다시 “하이어라키(서열)상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어 결국 “우열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듣는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삼권에 우열이 없으니까, 모두 동등한거 아니야.”
바로 여기서 논리적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권에 고정된 서열이 없다는 것과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임명권을 행사하며, 법원은 행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심사합니다.
어느 기관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헌법이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권은 동등한 권력인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논리적 혼동입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도 헌법이 각 기관에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삼권이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헌법기관의
정당한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도 같은 원칙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과 다른 헌법기관보다 법적으로 상위에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선출권력이라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사법부가 독립됐다고 선출권력의 정당한 견제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관 임명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서로 다른 권한이 함께 작동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권한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독립은 견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서열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권력도 견제와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단순한 우열 논쟁으로 바꾸는 질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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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與주도 채택 amn.kr/59942
민주당 "대법원 판결 전두환 내란까지 부정, 반헌법적 망언"...국힘은 표결 불참
법관들이 이다지도 미개할수가 있는것인지...
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함부로 불법계엄과 내란,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를 해야함에도 범죄자들의 편에서서 국가를 좀먹고있다.
얼빠진 판사는 언제나 있었다
-박정희 반란세력에 엎드린 판사들
(앞의 글에 이어) 박정희가 군인과 경찰을 동원, 민간인학살 희생자의 묘역에서 유골을 파헤치고 비석을 쪼아 없애고 있는 사이 연행됐던 유족회 간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법 제정 이전의 일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소급입법으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만들어 사형, 무기징역, 15년, 10년, 7년, 5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이 황당하다.
“… 보련원(국민보도연맹원) 및 국가보안법 기미결수의 피살은 불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진대 … 유족회의 성격과 그 활동결과에 대하여 북한괴뢰가 간접침략의 한 방안으로서 기대하는 그들의 동조자의 확대 및 조직강화 그 사상선전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 사건)
쉽게 말하면 판결의 요지는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불법학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북괴에 동조하는 행위다’라는 뜻이다. 정말 세계적으로 길이 남길만한 희한한 판결문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동래유족회 사건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6·25 동란시에 대한민국 군·경찰에 의해 작전상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 없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 당시의 전국(戰國)을 망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
‘재판절차 없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 게 ‘편견’이라고 못박는 판결문, 사법부가 스스롤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일당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석제의 회고록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를 통해 그 의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5.16혁명 직후 … 미국이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예비역 중령의 배경을 뒷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 미국의 사상 공세를 일거에 역전시키고 군사혁명의 성공을 결정하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여 보도연맹원 등 좌익사상범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공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게 보여주자 ….”
즉 "보도연맹원 등 좌익사상범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당성 없는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미국에게 인정받기 위해 유족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고백이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학살로 가족을 잃었던 유족들은 4.19혁명 직후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듬해 박정희 5.16쿠데타 세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민간인학살 #박정희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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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나 똑바로 해라. 옷벗은놈을 현역으로 추켜세우는 ...찌라시 짓거리를.
💥"명령 불이행자를 포상하는 정권"...현직 특전사 중령의 폭탄 발언
현직 특전사 중령이 정권의 군 인사와 12·3 비상계엄 이후 조치들을 두고 "군 역사에 치부가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해당 중령은 "명령을 불이행하고 항명한 군인들을 특별 진급시키는 개탄스러운 조치로 군의 기강과 사기가 바닥까지 처박혔다"며 현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2025년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말한 인원들을 진급시켰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군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며 군 내부의 깊은 우려와 반발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
#군대 #계엄 #명령 #군인 #이재명 #정부 #한국경제신문 #뉴스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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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는 이유로 헌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하고,
개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행위가 위헌인지,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현직 판사가 국회의 권한 행사 문제를 비판하면서
비상계엄까지 끌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한의 행사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직 판사의 정치적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판사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는
일반 시민보다 더욱 엄격한 중립성과 절제가 요구됩니다.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이 외부의 모든 검증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판사에게 정치적 견해가 없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법적 판단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 법관의 자격과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역시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성과 그 중대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관의 발언이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명권자의 잘못이 임명받은 사람의 잘못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명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관이 지켜야 할 것은 대법원장 개인도, 특정 정치세력도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신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사법부가 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지부터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달라"…'전국 판사들 모이자'며 격앙
news.jtbc.co.kr/article/NB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