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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현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지적'이라 부른 것 — 산후조리원에서 국민을 가려내는 잣대 ──── . 10월 28일,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송금 발언을 두고 한겨레에 다시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엑스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 하나를 공유하며 이렇게 적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서 쓴 글에서 나는 국적에 따라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를 따지는 잣대를 비판했다. 그 잣대는 하루 만에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번에 따지는 대상은 국적이 없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다. 한국 국민인 아기와 그 엄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것은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한 커뮤니티 게시물 하나였다. .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 게시물의 제목은 "지금 민심 안좋은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였다.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왜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냐, 쌍둥이 산모보다 왜 순위가 높으냐는 불만을 모은 글이다. 여기에 "세금으로 70%까지 감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문제가 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올해 5월부터 민간 산후조리원 5곳과 협약을 맺어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1년 이상 산 산모가 대상이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산모이고, 2순위에는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유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셋째 이상과 삼둥이 이상을 낳은 산모가 함께 들어 있다. 서울시가 밝힌 지원 기준에 따르면 2주 이용료 390만 원 가운데 일반 산모는 250만 원을 내고, 2순위 산모는 125만 원을 더 지원받아 125만 원을 낸다. 그런데 게시물은 서울의 순위표에 다른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70% 감면 안내를 붙여 놓았다. 서로 다른 두 제도를 하나처럼 엮은 것이다. 다문화가족 산모를 감면이나 우선 입소 대상에 넣은 것도 서울만의 일이 아니다. 전남은 2022년부터 다자녀,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수급자, 귀농인에게 이용료의 70%를 감면해 왔다. 서울 서대문구는 2022년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면서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산모를 우선 입소와 50% 감면 대상으로 정했다. 경북 예천도 다문화가족을 50% 감면 대상에 넣었다. 지역도 정당도 가리지 않고 여러 지방정부가 오래 해 온 일이다.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울시 등"을 문제 삼았고, 시행령 개정까지 언급했다. 어느 법의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감면 대상과 우선순위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조례와 사업 기준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은 누구인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한 사람이 한국 국민과 이룬 가족이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다문화가족 산모 가운데 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한 여성이고, 그들이 낳은 아기는 태어나면서 한국 국민이다. 이주노동자에게 들이댄 잣대는 국가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를 물었다. 이번 잣대는 국민 가운데 누가 혜택을 받을 만한 국민이냐를 묻는다. 국경에서 사람을 가려내던 선이 국적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다. 한국 국적을 얻어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그 가족은 여전히 따로 세어지는 국민으로 남는다. . 필요를 명예와 견줄 때 2순위에 함께 묶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가 기리는 공로가 아니라, 산후조리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몸이 불편한 산모, 혼자 아이를 키울 산모, 셋째 이상을 돌봐야 하는 산모, 가족과 떨어져 남한에 온 산모가 그렇다. 결혼이주여성이 이 범주에 드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친정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말과 정보가 부족하며, 출산 직후 홀로 남겨지기 쉽다. 국가유공자 유족이 이 순위에 든 것도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라기보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기댈 곳이 적기 때문이다. 게시물이 던진 "왜 국가유공자와 같은 순위냐"는 물음은 필요에 따른 배려를 명예의 서열로 바꿔 놓는다. 누가 더 힘든가를 묻던 질문이 누가 더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바뀐 것이다. 대통령은 이 물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라는 말에는 분명한 생각이 담겨 있다. 차별하지 않는 데까지는 받아들이되, 실제로 형편을 보태 주는 지원은 특혜로 본다는 생각이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몫만 주는 것을 공정이라 부르고, 그 차이를 메우려는 지원을 '역차별'이라 부르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대통령의 입을 거쳐 공식 검토 과제가 되었다.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은 조회수가 37만 건을 넘었다. 이 게시물이 대통령의 시행령 검토 약속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시간이었다.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처가 검토하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모두 빠졌다. 대통령이 그 댓글까지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한 게시물이 어떤 반응 속에 놓여 있었는지는 분명하다. 다문화가족을 '하층민'이라 부르는 욕설이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로 올라 있었고, 한국은 한국인의 것이니 나가라는 댓글도 있었다. 대통령이 게시물을 공유하자 댓글들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호명을 받았다며 즐거워했다. 그 속에는 "제일 약자이고 만만한 다문화부터" 건드린다며 혀를 차는 댓글도 있었다. 하루 전 대통령의 '크게' 게시물에는 이주민이 국가를 '점령'하고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말이 그런 말이 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런 반응이 오가는 게시물을 직접 골라 공유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 응답은 이 공간의 불만이 대통령에게 곧장 닿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에는 한 외국인이 의료진을 고소해 소아과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것도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 한 시간 뒤의 원칙 대통령의 응답이 어느 쪽에서든 지지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공유한 에펨코리아 게시물의 댓글에서 대통령의 반응은 반가운 구경거리가 되었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통령을 낮잡아 부르는 별명과 비아냥이 함께 붙었다. 대통령의 엑스 글에 달린 댓글에서는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다. 한 이용자는 커뮤니티의 지적은 귀담아들으면서 오래 지켜 준 지지자와는 싸운다며, 이제 지지하지 않겠다고 썼다.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나 이 대통령은 그 글을 인용해 답했다. "대통령을 지지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고, 누가 하던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고,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판단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쓰였다. 비판의 요지는 누가 한 지적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적했느냐였다. 그 게시물은 서로 다른 제도를 뒤섞었고, 필요에 따른 배려를 특혜로 그렸다. 대통령은 이 물음에 답하지 않고, 진영을 넘어서는 쪽에 자신을 세웠다. 게시물 아래에서 다문화가족을 하층민이라 부르던 말에 대해서도, 지원이 끊길지 모를 산모들에 대해서도 한마디가 없었다.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라는 말은 오히려 실질적인 지원을 거두는 근거가 된다. 형편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몫만 주는 것을 평등이라 부르면, 그 차이를 메우려는 지원은 불공정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혼이민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국적을 얻지 않았다. 그들은 대통령이 말한 '모든 국민'에 들지도 못한다. 그들이 낳은 아기는 한국 국민인데도 그렇다.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주노동자 발언과 다문화가족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보인 반응은 한 방향이었다. '크게' 발언이 비판받자 언론의 왜곡이 문제가 되었다. 극우 인종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민족주의적 배제 발언이라는 지적에는 '비교화법'이라는 해명이 돌아왔다. 다문화가족 발언 뒤 지지를 거두겠다는 사람이 나오자, 이번에는 진영주의가 문제가 되었다. 비판을 받을 때마다 문제는 대통령의 판단에서 비판한 쪽의 태도로 옮겨 갔다. 반응이 좋으면 그 방식이 되풀이되고, 반응이 나쁘면 원칙의 언어로 판단을 지킨다. 어느 쪽이든 정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언론에 정정을 그토록 요구한 대통령이, 이 두 일에서 정작 자기 말은 고치지 않았다. .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던 인권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나주 벽돌공장 사건 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올해 4월 30일에는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했다. 그런데 출산 직후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아기를 위한 지원은 커뮤니티 게시물 하나로 폐지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힘없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면, 이번 일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보이는 청년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까지 공론화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 뒤 혐오 표현이 일상화된 공간이라는 비판은 에펨코리아로도 번졌고, 에펨코리아 운영진은 이를 반박하는 공지를 올렸다. 그런데 다섯 달 뒤 오늘 이 대통령은 그 커뮤니티의 게시물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그 게시물 아래에는 다문화가족을 하층민이라 부르는 말이 공감을 받고 있었다. 그때도 대통령의 혐오 대응이 선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을 향한 혐오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성별·성적지향·장애·인종을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거리를 둔다는 비판이다. 이번 일은 그 지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5·18, 참사 유가족을 향한 조롱은 혐오로 본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과 그 아기를 향한 배제는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대통령에게 무엇이 혐오인지는 누가 그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광역형 비자를 개편하며 가족 동반과 지역 정착, 지역 소비까지 잇겠다고 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은 이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이주민이 가족과 함께 머물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이미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따져 보겠다고 한다. 저출생 대책을 국가의 가장 큰 과제로 말하는 정부가,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쪽을 검토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산후조리원에서 가려낼 것 출산 직후는 산모와 아기가 가장 약한 시기다. 결혼이주여성은 그 시기를 친정 없이, 때로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보낸다. 산후조리원 2주는 그들에게 몸을 추스르고, 아기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잠시라도 혼자가 아닌 시간이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서 학교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따로 세어진다. 대통령의 말은 그 아이들에게도 가 닿는다. 이번 논란에서 정말 들여다봐야 할 것은 순위가 아니라 부족함이다. 산모들이 순위를 두고 서운해하는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도 시범 운영하는 곳이 5곳뿐이다. 모자란 공공 서비스를 두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순위를 다투게 만든 구조, 그것이 이번 논란의 뿌리다. 대통령이 검토해야 할 것은 우대 폐지가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모든 산모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통역과 정보 제공, 산후 돌봄 지원은 오히려 넓혀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시행령보다 먼저 사람들 마음속에 기준을 세운다. 이번에 대통령이 "좋은 지적"이라 부른 것은 어떤 국민은 덜 국민이라는 생각이었다. 고쳐야 할 것은 산후조리원의 순위표가 아니라, 이틀 사이 국경을 넘어 국적 안쪽까지 들어온 그 잣대다. ───────────── 강성현(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소장) facebook.com/share/p/19iaj5e…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공공산후조리원 #산모 #역차별 #국민 #이주민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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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수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합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 친한 검사입니다. ②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입니다. ③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채널A 사건 한동훈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때에 검사장으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청구를 앞두고 겁이나 도망간 고기영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김지용의 검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대체 같은 기회주의자 부류에게 무슨 진실된 증언을 하리라고 기대를 거는 겁니까? 세가지 의혹에 대해 하나 하나 물어야 할 것은 첫째,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추궁해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전 총장이 채널A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사찰 등 중대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대 비위로 감찰을 받고 징계 청구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 등 검사장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며 항명하였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가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해가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하였는데, 친윤 친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끼? 후보자 측은 절차적 문제로 징계 청구 반대 집단행동을 하였고, 윤석열 징계 재판 서울고등법원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징계청구 당시까지, 김지용 후보자가 집단행동을 할 당시까지의 감찰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므로 후보자의 주장은 잘못된 변명에 불과합니다. 친윤 검사인지 여부는 언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후 윤석열 비호 행각을 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윤석열 비호 행각의 절정이 바로 집단 연판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징계를 반대하며 연판장에 서명한 친윤 검사장들이 모두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에 장관 때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는 것과 친윤검사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기영의 증언이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헛다리 짚지 말고 제대로 검증하십시오. 둘째,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에 대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대검 간부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검찰개혁 하겠다고 속여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셋째, 정진웅 검사 부당기소 승인 결재 의혹에 대하여 서울고검 차장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피의자 한동훈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입니다. ① 서울고검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중요사건의 결재에는 차장검사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② 정진웅 검사 기소 당시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보도자료까지 직접 배포하며 “검사들 모두 기소의견에 이견 없었다” 라고 발표한 점 ③ 후보자도 결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후보자가 부당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잘못된 결재로 인해 결정적으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본질이 덮히게 된 것입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이라는 조롱으로 사건이 희화화 되었기에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와 감찰 방해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 됩니다. 후보자는 나아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합니다. 정진웅 · 이광철 사건에 “기소시 무죄” 의견을 제시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지휘 라인은 결재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소장에 결재도장을 찍어놓고 반대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후보자가 밝혀야 할 것은 “후보자가 정진웅 부당 기소 공소장에 이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입니다.” 결재 도장을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하고 부적격입니다. 또 수사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도 무죄로 확정되었고, 이광철 민정 비서관에 대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두 사건은 검찰 개혁을 진행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법무무를 겨누었던 상징적 왜곡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봅니다. 검증 똑 바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