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 재외공관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입니다. 의장 재임 시절 각국 정상들과 만나 나눴던 의회외교 현안들과 우리 교민들의 요구사항이 실제 외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겠다는 각오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 주일본대사관 주일본대사관을 상대로는 과거사 현안과 교민·기업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맡겨진 채 정부 인력·예산 지원이 전무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 지원, 유네스코 등재 후 개선이 전무한 사도광산 후속조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신규 오염수 유입으로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적극적 외교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로 고통받는 일본 진출 기업·동포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주스리랑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는 신규 승인 지연으로 수출길이 막혀버린 ‘할랄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는 우리 공기업의 해외진출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상력 발휘, 포스코 공장 증설·한글학교 지원 등 재외국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주스리랑카대사관에 대해서도 밀수폰 피해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등록제 조속 시행, 우리 기업의 미수금 해결 및 한국인 관광비자 수수료 면제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 주인도대사관 주인도대사관을 상대로 현대차와 300여 개 협력사, 인도 내 최대 규모인 5천여 교민이 밀집한 남인도 첸나이에 '직항로’ 개설을 위해 유관 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상용·고용비자 심사로 우리 기술자 입국과 생산 현장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인도정부와 적극적인 사증 간소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타밀나두주 ‘한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급증하는 기업 고충 해결을 위한 인력확충을 주문했습니다. ■ 주중국대사관 주중국대사관에는 다음달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완화가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함을 설득해 구체적 역할을 끌어내는 능동적 평화 외교와, 희토류 등 핵심 소재 수출통제 속에 우리 기업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경제안보 전초기지’로서의 공관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집중된 중국에 보훈담당관이 1명도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 사적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재외공관은 국경 밖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국익외교의 최전선입니다. 국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쉼표도 있을 수 없는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